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가 2013. 9. 30 일자로 협약해지          됨에 따라 이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404)	대지 : 2,643㎡ 건물 : 2,065㎡ (지하1,지상3층)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사무실 ∘상담실

※ 현 수탁단체 : (사)기독교청소년협회(대표 : 정진해)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중등학교 동아리활동 지도․훈련

4)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및 교육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6) 시설관리 및 운영

7.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8.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3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       안으로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지난 9월 30일자로 민간위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프로그램은 대안학교, 간부비전, 장애청소년사회체육,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용인원은 2013년 9월말까지 14,434명이며

-  예산 현황은 2013년 225,150천원임.

○ 이번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모집방식을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는 물론 보조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93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가 2013. 9. 30 일자로 협약해지됨에 따라 이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404)	대지 : 2,643㎡ 건물 : 2,065㎡ (지하1,지상3층)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사무실 ∘상담실

※ 현 수탁단체 : (사)기독교청소년협회(대표 : 정진해)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중등학교 동아리활동 지도․훈련

4)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및 교육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6)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3.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3. 12월

붙 임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 404)	대 지	2,643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065
지하 1층	450	공공업무시설	기계실 댄스연습실 풍물실
지상 1층	791	공공업무시설	상담실 사무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지상 2층	374	공공업무시설	작은도서관 인터넷 부스 휴게실
지상 3층	450	공공업무시설	공부방 동아리방 피아노실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계
계	236,500	236,500	236,500	709,50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236,500	236,500	236,500	709,5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09,50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236,500	236,500	236,500			709,500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236,500	236,500	236,500			709,500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36,500	236,500	236,500			709,500
자체 수입	소 계	236,500	236,500	236,500			709,500
	지방세	236,500	236,500	236,500			709,5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