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10. 2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      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1,437㎡	1,968㎡	지상 3 지하 1	2011.3.1∼2013.12.31 (사복)중도원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 외 1필지	402.5㎡	346.31㎡	지상 1 지하 1	2012.1.1∼2013.12.31 (사복)중도원

6. 위탁대상 사업

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

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무

7.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4.01.01 ~ 2016.12.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3. 10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붙 임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위탁운영 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기위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〇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소 재 지 : 전주시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599-1번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1,437㎡, 건축 연면적 1,968㎡(지하1층, 지상3층)

다. 회 원 수 : 5,609명

라. 이용인원 : 1일평균 290명(연인원 69,600명)

마. 사 업 비 : 766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〇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가. 소 재 지 : 전주시 꽃밭정1길 18 외 1필지(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1층, 지상1층)

다.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라. 이용인원 : 1일 평균 30명(연인원 5,760명)

마. 이용일시 : 주 4회(월～금 / 10:00～17:00 / 단, 수, 공휴일 휴무)

바. 이용요금 : 수급자(무료), 비수급자(1,000원), 보호자(1,000원)

사. 사 업 비 : 120백만원.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나. 수탁자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 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 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 기간 : 2014. 01. 01 ～ 2016. 12. 31 (3년)

마. 위탁 범위 : 시설 유지․관리 및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전반

□ 금후계획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3. 10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 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지면적 1,437㎡, 건축 연면적 1,968㎡(지하1층, 지상3층)로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 음악치료실, 재활운동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766백만원으로 1일평균 2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 지역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이며,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은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1층, 지상1층), 사업비는 120백만원이며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1일평균 30명 정도(이용일시 주4회) 이용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이며,

❍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리 ․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 관리 ․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법적근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위탁기간,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603		제출년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      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1,437㎡	1,968㎡	지상 3 지하 1	2011.3.1∼2013.12.31 (사복)중도원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 외 1필지	402.5㎡	346.31㎡	지상 1 지하 1	2012.1.1∼2013.12.31 (사복)중도원

5. 위탁대상 사업

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

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4.01.01 ~ 2016.12.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3. 10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붙 임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위탁운영 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기위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〇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소 재 지 : 전주시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599-1번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1,437㎡, 건축 연면적 1,968㎡(지하1층, 지상3층)

다. 회 원 수 : 5,609명

라. 이용인원 : 1일평균 290명(연인원 69,600명)

마. 사 업 비 : 766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〇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가. 소 재 지 : 전주시 꽃밭정1길 18 외 1필지(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1층, 지상1층)

다.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라. 이용인원 : 1일 평균 30명(연인원 5,760명)

마. 이용일시 : 주 4회(월～금 / 10:00～17:00 / 단, 수, 공휴일 휴무)

바. 이용요금 : 수급자(무료), 비수급자(1,000원), 보호자(1,000원)

사. 사 업 비 : 120백만원.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나. 수탁자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 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 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 기간 : 2014. 01. 01 ～ 2016. 12. 31 (3년)

마. 위탁 범위 : 시설 유지․관리 및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전반

□ 금후계획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3. 10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별지 제1호서식]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4. 1월 ~ 2016.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	2,792	886	930	976
민간위탁비용 (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2,792	886	930	976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2,792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886,000	930,000	976,000			2,792,000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		886,000	930,000	976,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886,000	930,000	976,000			2,792,000
	지방세	886,000	930,000	976,000			2,792,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