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노후시설 보수비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금 상향과 지원 후 재신청 기간 등을 개정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후 재신청 기간 개정(안 제5조제2항)

- 지원이 결정된 단지의 재신청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액 개정(안 제6조)

-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개정

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등 개정(안 제12조제2호,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 제22조제2항제3호)

-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중 “사업주체와 입주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과 “영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 “제15조【임시위원 등 선정】”,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삭제

라.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바. 별지서식 구비서류 등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중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추천위원 명단 1부”를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7.2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3. 8. 16∼9.5)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령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후 재신청 기간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개정하고,

- 기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 아파트의 시공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증대로 제4조제1항 지원 대상단지를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서 20년 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10.  2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아파트의 시공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증대로 관리비용 지원대상  단지를 사용검사 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제4조(대상단지 등)제1항에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를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 수정함.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대상단지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대상단지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 (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단지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의안 번호	6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노후시설 보수비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금 상향과 지원 후 재신청 기간을 조정 등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후 재신청 기간 개정(안 제5조제2항)

- 지원이 결정된 단지의 재신청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액 개정(안 제6조)

-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개정

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등 개정(안 제12조제2호,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 제22조제2항제3호)

-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중 “사업주체와 입주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과 “영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 “제15조【임시위원 등 선정】”,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삭제

라.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바. 별지서식 구비서류 등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중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추천위원 명단 1부”를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7.2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3. 8. 16∼9.5) : 의견없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주택법」”이라 하고, “「주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주택법 시행령」”이라 하며, “「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를 “「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하고,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행정구역안에서「주택법」”을 “행정구역에서「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득한”을 “받은”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이 경과한”을 “5년이 지난”으로 한다.

제6조 중 “1,000만원 이하(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를 “2,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영 제122조제5항”을 “영 제122조제1항”으로 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추천위원 명단 1부.”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ㆍ「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 ------------------------------- ------------------------------- ------------------------------- 시행에 관하여 ----------------- --------------------- 제2조【적용범위】 --------------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 ------ 득한 ------------------- ------------------------------- ------------------------------- -----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① (생략)	제1조【목 적】------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 규칙」------------------------- ------------------------------- ------------------------------- ------------------------------- ------------------------------- ------------------------------- ------------------------------- 시행에------------------------- ---------------- 제2조【적용범위】 --------------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 받은 ------ ------------------------------- ------------------------------- ------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① 현행 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 -------------------------------- ------------- 3년이 경과한----- ----------------- ③ (생략) 제6조【지원금액 등】------------- ---------------------- 1,000만원 이하(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심의·조정대상】(생략) 1.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①(생략)	② ---------------------------- ------------------------------- --------------- 5년이 지난-----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액 등】------------ ---------------------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12조【심의·조정대상】(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생략) 1. (생략) 2. (생략) 3. 영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 4. (생략) 제 15 조【임시위원 등 선정】① 임시위원은 분쟁조정신청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이하 “임시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장 에서 같다)로 하며, 추천된 자가 없거나 추천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 또는 위원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이 발생한 공동 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에게 추천 또는 재추천을 의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자는 7일이내에 추천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내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 15 조【임시위원 등 선정】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임대주택법」제18조의2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당사자”란 임대사업자 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22조【조정신청】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 4.(생략) 제24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 122조제5항---------------------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 -------------------------------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제33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정신청】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24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 12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생년월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 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1부. 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 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1부. 3.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추천위원 명단 1부.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생년월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 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1부. 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 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1부. 3. (삭제)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청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임대주택법」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 동의서 첨부).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청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임대주택법」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 동의서 첨부).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