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 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 2011년 11월 24일 1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승백이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5. 추진경위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 2013. 9. 5.

○ 관련부서 협의                                : 2013. 9. 11. ~ 9. 16.

○ 주민설명회                                            : 2013. 9. 12.

○ 주민공람(30일간)                       : 2013. 9. 12. ~ 2013. 10. 11.

6. 검토의견

○ `08. 6. 20일, 완산구 서서학동 370-12번지 일원(79,745㎡)에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나,

○ 정비계획 변경안을 `13. 9. 5일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장승백이구역 지역여건 반영과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잔여지 등에 주차장 확보 요망.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622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 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 2011년 11월 24일 1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승백이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 2013. 9. 5.

○ 관련부서 협의                                : 2013. 9. 11. ~ 9. 16.

○ 주민설명회                                            : 2013. 9. 12.

○ 주민공람(30일간)                       : 2013. 9. 12. ~ 2013. 10. 11.

5. 심의자료

○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16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장승백이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2008년 6월 20일에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승백이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2	장승백이 구역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70-2번지 일원	79,745	-	79,74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8	6	구획도로	165 (82)	55호광장 서서학동362-3	서서학동 369-125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1	6	구획도로	226 (226)	대로 1-5 평화1가418-3	서서학동 373-11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2	6	구획도로	398 (75)	소로 2-107 평화1가386	소로 3-161 평화1가375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3	6	구획도로	385 (73)	소로 2-107 평화1가388	소로 3-161 평화1가375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142	6	구획도로	166 (166)	대로 1-5 서서학동371-1	소로 3-1144 서서학동370-12	일반도로		전북 137 ('08. 6.20)	노선축소
변경	소로	3	1142	6	구획도로	109 (109)	대로 1-5 서서학동371-1	소로 3-1144 서서학동37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43	6	구획도로	98 (98)	대로 1-5 서서학동367-10	소로 3-1144 서서학동산27-2	일반도로		전북 137 ('08. 6.20)	노선축소
변경	소로	3	1143	6	구획도로	57 (57)	대로 1-5 서서학동367-10	소로 3-1144 서서학동37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44	6	구획도로	398 (398)	대로 1-5 서서학동361-26	소로 3-161 서서학동373-11	일반도로		전북 137 ('08. 6.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144	6	구획도로	398 (398)	대로 1-5 서서학동361-26	소로 3-161 서서학동373-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①	6	특수도로	54 (54)	소로 3-1142 서서학동372-33	소로 3-1144 서서학동370-12	보행전용		-	신설
신설	소로	3	②	6	특수도로	37 (37)	소로 3-1143 서서학동370-9	소로 3-1144 서서학동370-51	보행전용		-	신설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142	소로 3-1142	∙ 노선 축소 ∙ 연장 : 166m → 109m	∙ 급경사로 인한 차로개설 불가 :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1143	소로 3-1143	∙ 노선 축소 ∙ 연장 : 98m → 57m
소로 3-1144	소로 3-1144	∙ 선형 변경(조정) ∙ 연장 : 398m(변경 없음)	∙ 다수의 건물 저촉으로 선형 변경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선형개선
소로 3-1142	소로 3류	∙ 노선 신설 ∙ 연장 : 54m	∙ 소로 3-1142호선 노선을 축소 하고 이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1143	소로 3류	∙ 노선 신설 ∙ 연장 : 37m	∙ 소로 3-1143호선 노선을 축소 하고 이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 주차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6	주차장	서서학동 370-3번지 일원	500	-	500	전북 137 (’08.6.20)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5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370-46번지 일원	324	-	324	전북 137 (’08.6.20)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4년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79,745	-	79,745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9,745	-	79,745	100.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50	장승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79,745	-	79,745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79,745	-	79,745	100.0%
주 택 용 지		72,213	증)35	72,248	90.6%	용지 면적 증가
공공시설용지		7,532	-	7,497	9.4%
	공 원	324	-	324	0.4%
	주 차 장	500	-	500	0.6%
	도 로	6,708	감)35	6,673	8.4%	선형 변경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8	6	구획도로	165 (82)	55호광장 서서학동362-3	서서학동 369-125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1	6	구획도로	226 (226)	대로 1-5 평화1가418-3	서서학동 373-11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2	6	구획도로	398 (75)	소로 2-107 평화1가386	소로 3-161 평화1가375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63	6	구획도로	385 (73)	소로 2-107 평화1가388	소로 3-161 평화1가375	일반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142	6	구획도로	166 (166)	대로 1-5 서서학동371-1	소로 3-1144 서서학동370-12	일반도로		전북 137 ('08. 6.20)	노선축소
변경	소로	3	1142	6	구획도로	109 (109)	대로 1-5 서서학동371-1	소로 3-1144 서서학동37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43	6	구획도로	98 (98)	대로 1-5 서서학동367-10	소로 3-1144 서서학동산27-2	일반도로		전북 137 ('08. 6.20)	노선축소
변경	소로	3	1143	6	구획도로	57 (57)	대로 1-5 서서학동367-10	소로 3-1144 서서학동37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44	6	구획도로	398 (398)	대로 1-5 서서학동361-26	소로 3-161 서서학동373-11	일반도로		전북 137 ('08. 6.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144	6	구획도로	398 (398)	대로 1-5 서서학동361-26	소로 3-161 서서학동373-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①	6	특수도로	54 (54)	소로 3-1142 서서학동372-33	소로 3-1144 서서학동370-12	보행전용		-	신설
신설	소로	3	②	6	특수도로	37 (37)	소로 3-1143 서서학동370-9	소로 3-1144 서서학동370-51	보행전용		-	신설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6	주차장	서서학동 370-3번지 일원	500	-	500	전북 137 (’08.6.20)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5	공원	소공원	서서학동 370-46번지 일원	324	-	324	전북 137 (’08.6.20)

마.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없음”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사.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 장승백이길(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500㎡)의 주차장 계획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321	100.0	-
존 치 대 상	39	12.1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개 량 대 상	257	80.1	노후 건축물
철 거 대 상	25	7.8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10.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7조) : “변경 없음”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 정비계획 - 당초

□ 정비계획 - 변경(안)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13. 09. 12(목) 14:00

ㅇ 장  소 : 서서학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장승백이지구 주민 및 토지주 20명, 해당 지역구 시의원 2명,

주거환경정비 담당 외 2명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장승백이구역	소로 개설시 차량통행이 가능한 기존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폭(6m)에 미달되더라도 건물 철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	도시계획선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정착을 위한 소방도로 가능범위내에서 건물 철거가 최소화되도록 도로 개설하겠음.	반 영
	보행자 도로 개설시 기존 도로 상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주변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으로 조성토록 요청	도로개설시 도시계획선에 편입 이후 발생되는 잔여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음.	반 영

2. 주민공람

ㅇ 공람공고 : 2013. 09. 12.일자

ㅇ 공람기간 : 2013. 09. 12 ~ 2013. 10. 11.(30일간)

ㅇ 공고게재 : 시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주택과, 완산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장승백이 구역	의견 없음	-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ㅇ 협의기간 : 2013. 09. 11 ~ 9. 16

ㅇ 협의기관 및 부서 : 도시과, 도로과

협의 부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ㆍ소로 3-1143호선을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시 주차장 86호로 차량진입이 불가하므로 주차장 (86호) 진출입로가 일반도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 ㆍ진출입로 구간에 겨울철 빙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검토	ㆍ일반도로가 주차장 진출입로에 접속 가능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와 주차장 진출입로 접속부분 축소 반영 ㆍ겨울철 빙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반영	반 영
도로과	ㆍ의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