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전주시의회 의장                    2013. 10. 21.

제  목 ： 서면질문서 제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서를 제출합니다.

1. 질문 대상자 ：전주시장

2. 질문 요지서 ： 붙  임

붙임：서면질문 요지서 1부.  끝.

제출자：전주시의회 의원              (인)

서 면 질 문 서

의원성명	김 도 형	소속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질문대상	전주시장
□ 질문제목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 질문내용 1. 권역별 2안의 단점에서 ‘업체의 비대화로 효율성 저하’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비대화의 규모는 무엇이며(몇명), 이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고서 연구결과 요약ⅶ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중 4개 부분(현체계,권역,성상조정,혼합)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수거는 성상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바른 수거항목에서 권역의 평가가 △인 이유는? -보고서 연구결과 요약 ⅷ 3.지난 9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간담회 중, 위탁사업자 및 종사자 만족도의 유의미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보고서 140~156쪽

4.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노무비의 상승에 따라 증액되는데 이를 조정하지 않고 최대치인 5%와 10%를 적용한 것이(초과계상 할 수 없도록 법규는 규정) 타당한 것인가? 만약 타당하다면 지금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적정하지 않은 것인가?

-보고서 164~165쪽

5. 적정장비 및 인력기준을 판단할 때 타지자체의 상황(1인당 수거량, 수거 거리 등)이나 관련논문을 참조하였는가? 또한 2011년과 2012년 수거량을 비교하고 2013년 수거량을 추정하여 적정장비 및 적정인원을 산정하였는데, 지금의 회사별 수거방식(노선, 인력배치 등)이 최선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보고서 167쪽

6.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상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현행 수거장비와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보고서 169, 170, 179, 180, 197, 202쪽

7. 2012년 수거량과 2013년 연간수거량을 비교해서 2013년 수거가능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수거량과 수거가능량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한 6월 3~5일의 3일간의 평균으로 이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보고서 180쪽

8. 단독주택 및 상가 일반쓰레기의 1회 반입시 적재차량 80% 미만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차량과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1회 반입시 차량들의 정확한 적재비율은 몇%인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동일한 질문

-보고서 180, 190, 191, 198, 203쪽

9. 축제 및 중점관리지역의 추가인력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인력(한옥마을2, 영화의거리3, 덕진2 - 7명)을 산정하였는데, 추가인력을 증원하면 현재 축제별 또는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관련 인력과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

-보고서 182~184쪽

10. 가로청소원 적정인력 산정시 1인당 작업가능거리 3.1㎞를 적용한 근거는 무엇인가?

-보고서 185쪽

1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전주시는 2016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올려야 하는데 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보고서 249쪽

12. 4,6,8권역 구분 시 지역구분은 어떠한 근거와 형태로 나누었는가?

-보고서 282~299쪽

13. 성상조정안 적용 시 차량2대, 인원 2명이 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보고서 306쪽

14. 대행비용을 판단기준으로 하면 적정권역수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개 권역 수거체계가 결론은 아니라는 것은 용역수행사의 자의적 판단인지 또는 전주시의 판단인가? 용역수행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면 이의 분석을 배제할 권한이 용역수행사에게 있는 것인가? 전주시의 경우처럼 6개성상으로 구분하여 수거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있는가?

-보고서 317쪽

15. 생활폐기물 잔재물이 권역별로 수거체계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보고서 330쪽

16. 총6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수거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6년(6년후 잔존가치 0원)이기 때문인 것인가? 6년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문성과 시행착오를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보고서 377쪽

17.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업체가 탈락 시 경제적 파장이 크다고 하였는데 경제적 파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고서 388쪽

18. 안산시(71만-171억), 창원시(110만-203억+가로청소) 등 전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전주시보다 청소관련 예산이 적은 데 이유를 분석하였는지? 분석하였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고서 306쪽

19. 관련부서 공무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수거체계를 바꿔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행수거체계 및 회사별 수거노선ㆍ인원ㆍ수거장비 등이 최선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 없다는 것인가? 만약 수거체계를 바꾸면 어떠한 혼란이 있다는 것인가? 있다면 왜 2개 업체는 줄이는 성상조정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가?

20. 권역별 수거체계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면서 성상의 통합 및 노선의 변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에 따른 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보고서 282~299쪽

제304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김 도 형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첫 번째, 권역별 2안의 단점에서‘업체의 비대화로 효율성 저하’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비대화의 규모는 무엇이며(몇명), 이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용역 연구결과 요약 iii에 따르면 4개 권역(권역별 2안)의 경우 성상조정 5안 대비 장비와 인원이 27대 48명 증가하게 되어 업체의 비대화로 효율성 떨어진다고 비교․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중 4개 부분(현체계, 권역, 성상조정, 혼합)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수거는 성상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바른 수거항목에서 권역의 평가가 △(미흡)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구결과 요약 viii에 따르면 권역의 평가가 △(미흡)인 이유는 권역별 수거체계에서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경우에 엄밀하게 성상별로 수거해아 하나,

○ 일부 혼합쓰레기의 경우에도 수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출자들은 계속 혼합쓰레기를 배출 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량 억제 및 재활용률 실적 부문이 △(미흡)으로 평가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 9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간담회 중 위탁사업자 및 종사자 만족도의 유의미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탁사업자 및 종사자 만족도 조사는 근무환경, 노동강도 등을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과업지시외 내용으로 별도의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의견 수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노무비의 상승에 따라 증액되는데 이를 조정하지 않고 최대치인 5%와 10%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 것이며, 만약 타당하다면 지금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은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5% 및 10%를 적용하였으며,

※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 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용역 : 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

4. 용역 : 100분의 10

○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른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에서도 일반관리비 5%, 이윤 10%로 최대한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 지금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2008년도 최초 공개모집을 위한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의 경우) 원가산정 시 최대한도로 산정되어 낙찰률 88%를 적용한 일반관리비는 4%, 이윤은 8%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적정장비 및 인력기준을 판단할 때 타지자체의 상황(1인당 수거량, 수거 거리 등)이나 관련논문을 참조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비 및 인력 산정 근거는 직무분석과 처리량 분석을 혼합 적용하였으며, 이는 2008년 환경부 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였으며,

또한 2011년과 2012년 수거량을 비교하고 2013년 수거량을 추정하여 적정장비 및 적정인원을 산정하였는데, 지금의 회사별 수거방식(노선, 인력배치 등)이 최선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최초 계약 시 부터 업체가 한정된 금액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 끝에 결정된 노선과 인력 배치로 판단하여 최선의 수거방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상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현행 수거장비와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적정 장비 및 인원을 산출하는 기준은 “수거량, 수거거리, 수거시간” 이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수거량이 다소 증․감(1%~25%) 되더라도 그 양이 1대당 수거 가능량 이내이고, 수거거리와 수거시간이 큰 변동이 없다면 현재와 장비 및 인원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2012년 수거량과 2013년 수거가능량을 비교해서 2013년 수거가능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수거량과 수거가능량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6월 3~5일의 3일간의 평균으로 이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수거차량이 풀 운행하여 최대한 적재했을 때의 연간 수거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2012년 수거량 대비 33%(덕진), 44%(완산)를 초과하지 않는 한 차량과 인원을 증가 할 필요가 없다는 용역 결과 내용입니다.(p180)

여덟 번째, 단독주택 및 상가 일반쓰레기의 1회 반입시 적재차량 80% 미만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차량과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타당근거, 1회 반입시 차량들의 정확한 적재비율은 몇%인지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동일한 질문

○ 먼저, 무게와 부피(적재율)를 함께 검토해서 판단 할 사안입니다만, 폐기물 중량을 부피를 고려하지 않고 차량 적재톤수로 단순 비교하여 적재율을 분석한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각 성상별 수집․운반 차량의 톤수만큼 적재할 수 없는 즉 무게보다 부피가 큰 스티로폼, 장롱과 같은 폐기물도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성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 실제 2012년 성상별 폐기물 수거량을 분석한 결과 중량기준으로, 성상별 적재비율은 일반쓰레기의 경우 41.7%, 음식물류폐기물 79%, 재활용품 33%, 대형폐기물은 50%로 나타났습니다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일정하게 정해진 노선을 수거하여야 하는 관계로 적정 장비와 인원을 산출하는 기준은 “수거량, 수거거리, 수거시간” 이므로 적재율만을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질문과  연관된 본 용역 결과보고서의 일부표현의 오류로 혼동을 일으키게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축제 및 중점관리지역의 추가인력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인력(한옥마을 2, 영화의거리 3, 덕진2 –7명)을 산정하였는데, 추가인력을 증원하면 현재 축제별 또는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관련 인력과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주시의 축제 및 관광이 주로 이루어지는 중점관리 지역의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정상근무 이외의 추가근무시간, 휴일근무 등의 인력이 요구되어 부족한 인력을 산정한 것이며,

○ 대규모 축제는 부서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예산과 인력은 한스타일과의 청소용역(관광안내소 화장실 청소인력 2명) 사업비(19백만원)외 별도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예산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가로청소원 적정인력 산정시 1인당 작업가능거리 3.1㎞를 적용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로청소원 1인당 작업가능거리 3.1km는 2008년도 당시 가로청소 미화원 샘플조사를 통해 분석한 작업가능 거리로

○ 최초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시된 2008년에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적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전주시는 2016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올려야 하는데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9년 종량제 시행 당시 수수료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3%인데,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민홍보 및 이해강화로, 년도별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4,6,8권역 구분 시 지역구분은 어떠한 근거와 형태로 나누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권역의 구분은 1차적으로 완산구와 덕진구의 행정구역을 이원화 한 다음 현 직영 지역인 19개동의 일반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성상을 제외한 위탁구역을 대상으로 인구와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성상조정안 적용 시 차량2대, 인원 2명이 감소하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4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1톤 민원차량과 민원차량을 운전하는 작업반장의 인원이 2개의 업체로 조정되므로 차량 2대와 작업반장 2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대행비용을 판단기준으로 하면 적정권역수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2개 권역 수거체계가 결론은 아니라는 것은 용역수행사의 자의적 판단인지 또는 전주시의 판단인지, 용역수행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면 이의 분석을 배제할 권한이 용역수행사에게 있는 것인지, 전주시의 경우처럼 6개성상으로 구분하여 수거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개 권역은 현 성상별 수거체계보다 업체수와 청소운영 주체가 다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효율적이지만,

○ 완산구와 덕진구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감안한다면 1개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해당 지역의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대행업체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용역기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대구 달서구의 경우 일반쓰레기 단독․공동, 음식물 단독․공동, 재활용, 대형폐기물 성상으로 구분되어, 직영의 일반쓰레기 단독, 음식물 단독을 제외하고는 우리시와 가장 유사한 수거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잔재물이 권역별로 수거체계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권역별 추진시 잔재물은 다소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잔재물 처리는 배출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수거체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혼합쓰레기의 경우)

열여섯 번째, 총6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수거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6년이기 때문인 것인지, 6년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전문성과 시행착오를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행업체의 1회 계약기간은 2년 ~ 3년을 제시하였으며, 6년은 대행업체 계약기간의 연장기한을 설정한 경우이며, 이는 대행업체의 초기 자본투자에 대한 회수를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차량의 내용 연수를 6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전문성과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그 이상의 기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대행업체 평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열일곱 번째,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업체가 탈락 시 경제적 파장이 크다고 하였는데 경제적 파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규상 문제는 없지만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예상하여 중장기 투자를 해 온 업체가 차량, 장비, 부지 등 자본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로  용역결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안산시, 창원시 등 전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전주시보다 청소관련 예산이 적은 데 이유를 분석하였는지, 분석하였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타 지자체 분석결과 안산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재활용품 선별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12년도 67억7천만원)이 제외된 금액을 합산할 경우 238억원으로 2012년 전주시 지출비용 205억원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 창원시(창원․마산․진해)의 경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진해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시 집행예산이 없으며,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어 공개된 203억원 보다 훨씬 높은 청소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아홉 번째, 관련부서 공무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수거체계를 바꿔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행수거체계 및 회사별 수거노선ㆍ인원ㆍ수거장비 등이 최선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 없다는 것인지, 만약 수거체계를 바꾸면 어떠한 혼란이 있다는 것인지, 있다면 왜 2개 업체는 줄이는 성상조정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크게 문제가 없었다” 라는 말은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일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대한 오류는 없고, 수거체계 비교․분석결과와 같이 현 수거체계의 두드러진 단점이 없다는 의미이며,

○ “수거체계를 바꿔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도 용역 결과가 아닌 다른 체계로 바꿀 경우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성상조정안이 용역의 결과와 같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스무 번째, 권역별 수거체계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면서 성상의 통합 및 노선의 변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에 따른 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상의 통합은 성상이 다른 것을 동일 차량에 수집·운반을 할 수 없고, 수거차량 및 처리장이 다르기 때문에 성상을 통합해서 수거 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통합이 어렵고,

○ 노선의 변경 등은 한정된 금액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 끝에 결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현행 노선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