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혜자 선정 등을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 개정내용

○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제29조의 2)

3. 참고사항

가.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3. 8. 16.~ 9. 5. (22일간),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혜자 선정 등에 있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강화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