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7항 】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2013년 12월 완공예정인 노송천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13년 12월 말 준공예정인『노송천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노송천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651-18)	281.㎡	1,216.3㎡	지하 1 지상 6	신규 ※ `13. 12월 완공예정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필수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경로당운영혁신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연계 및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 중 신규위탁 3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

※ 신규 위탁의 경우 물품 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금액의 물품을 입주 전까지 구입하여야 함.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 법인이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        신청(중복신청 불가)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 12.31까지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재정법」,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2013. 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0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2013. 12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3. 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2013. 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2014.  1월

○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 2014.  1월

붙 임 :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나. 규    모 : 대지면적 281㎡, 건축연면적 1,216.3㎡ (지상6층)

다. 회 원 수 : 3,000명

라. 이용인원 : 1일 650여명(연 170,950명)

마. 사 업 비 : 317백만원(분권50%, 시비50%)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나. 수탁신청자격 : 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마. 위탁범위 : 시설유지 ․ 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 계획

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1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2013. 12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3. 12월

바.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사.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2014.  1월

아.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자.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완공예정인 노송천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 12.31까지 입니다.

❍ 노송천노인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에 대지면적 281㎡, 연면적 1,216.3㎡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등의 필수사업과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등의 선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점차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시설물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법적근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위탁기간,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