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화) 10:00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근로복지기본법」및「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3.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 교육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5. 민간위탁 대상 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고
전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신촌 4길 3 (중화산동 2가772-2)	∘대 지: 1,805㎡ ∘연건평:3,436.81㎡ (지하1층, 지상4층)	∘사무실, 상담실 ∘남․사우나, 이미용실 ∘체력단련장 ∘기계실, 전기실

6.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간)

7. 위탁운영비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독립채산제 운영

8. 수탁자 선정 등

○ 모집 및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자격요건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9.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3. 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3.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3. 12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4. 1월중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1. 1. 1. ~ 2013. 12. 31.(3년간) 체결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직업윤리, 올바른 노동문화정착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경제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5월 개관한 시설로 그동안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역지부에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수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부실운영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시 수탁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복지관의 관리·운영상황을 조사·지도 감독하는 등 복지관의 관리·운영의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이를 통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독립채산제 운영형태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향상하는 담당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