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 지구적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25조, 주차요금 감면 특례대상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조

나. 예산조치 : 관계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라. 기타사항 : 없음

4. 검토의견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고자 주차요금 감면특례대상에 저공해자동차를 포함 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도심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생활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