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 사업 등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와

나.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추가 신설

(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그동안 도로로 지정하지 않아,

○ 통행 및 건축행위를 하는 등에 있어 시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