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어린이 통학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제 도입

나. 인증 차량에 대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전주시장이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인증신청 및 인증기준을, 제9조에서는 인증절차 및 승인 기준을, 제10조에서는 인증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고,

- 제14조에서는 종합적인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증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 제10조에서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1년 이후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전주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