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23		발의연월일 ： 2013. 10. 11.
			발 의 자 ： 이 도 영 의원
			찬 성 자 ： 강동화, 선성진, 이미숙, 이병도, 김원주, 장태영, 김도형 의원 (7인)

1. 제안이유

○ 어린이 통학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제 도입

나. 인증 차량에 대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전주시장이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과 인력 등을 확보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단속등을 통해 안전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시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해야 한다

제6조(인증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내를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인증신청) ①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시내에서 학교 또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②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제8조(인증기준) 어린이 통학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4.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인증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

6. 어린이 통학차량은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절차 및 승인) 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1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차량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혜택)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2.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비용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② 인증표시물은 도용 방지 및 인증의 품위유지를 위해 「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관리한다.

③ 시장은 인증표시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제65조와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행위로 인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부모 및 시설 대표자

2.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3. 관할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3명

4. 전주시 관련분야 공무원 2명

5.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조정한다.

1.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연장·취소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3.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4.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학(원)생수
	주소			전화번호
기관현황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규모
	차량 등록 현황
신청내역	차량 구조변경		운전자 및 지도교사 안전교육		기타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	승인 번호	보호차량 인증 대상자					운전자			보호차량 인증내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	안전교육	면허	적성 테스트	안전교육	차량 구조변경 안전기준	전액배상 보험기간	승인기간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그간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없으며, 본 조례 제정 시 지원금(보조금) 등이 일정부분 발생소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부문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고, 추후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에 준용하여 추진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도영 의원
연락처	010-6578-142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8.25>

제29조(승강구)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8.25, 2008.12.8, 2009.6.18, 2011.8.31>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후사경 등)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8.3.14, 2010.11.10>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106조(등화장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14, 2008.12.8, 2010.11.10, 2011.12.23, 2012.2.15>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