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노후시설 보수비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금 상향과 지원 후 재신청 기간 등을 개정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후 재신청 기간 개정(안 제5조제2항)

- 지원이 결정된 단지의 재신청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액 개정(안 제6조)

-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개정

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등 개정(안 제12조제2호,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 제22조제2항제3호)

-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중 “사업주체와 입주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과 “영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 “제15조【임시위원 등 선정】”,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삭제

라.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바. 별지서식 구비서류 등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중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추천위원 명단 1부”를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7.2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3. 8. 16∼9.5)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령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후 재신청 기간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개정하고,

기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