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 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 2011년 11월 24일 1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승백이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 2013. 9. 5.

○ 관련부서 협의                                : 2013. 9. 11. ~ 9. 16.

○ 주민설명회                                            : 2013. 9. 12.

○ 주민공람(30일간)                       : 2013. 9. 12. ~ 2013. 10. 11.

5. 검토의견

○ `08. 6. 20일, 완산구 서서학동 370-12번지 일원(79,745㎡)에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나,

○ 정비계획 변경안을 `13. 9. 5일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장승백이구역 지역여건 반영과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