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이용 체육시설이 신설되거나 시설보강 또는 용도전환 됨에 따라 당해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주관내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고자 감면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제11조제2항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 100분의50 감면 규정인        제11조제2항에 제8호로 “전주시 및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 ”신설

○ ‘체육시설 현황목록’ 추가(별표 1) : 실내․외 테니스장, 족구장(2), 농구장(2)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세부조정(별표 2)

-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실외 테니스장과 실내 테니스장으로  각각 분리부과 함으로써 각각의 전용사용자 수요에 부응

- “비고란 8호 실내테니스장은 클럽 전용사용을 불허한다“ 신설

○ ‘체육시설 이용료’ 세부조정(별표 3)

-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에 “전주시 및 혁신도시내 이전공공   기관 소속 직원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3. 8. 2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해당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13. 8. 30~ 2013. 9. 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시민이용 체육시설이 신설(실내․외 테니스장, 족구장 2, 농구장 2) 되거나 시설보강 또는 용도전환 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주관내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지원 되도록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