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 감사장 화보 ․․․․․․․․․․․․․․․․․  2

■ 감사 계획 ․․․․․· ·․․․․․․․․  ․․․ 6

■ 시정 및 건의사항 ․․․․․․․․․․․․․․  13

감사장 화보

2013 행정사무감사장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장태영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구성은 위원
오평근 위원	박진만 위원

박현규 위원	오현숙 위원
김혜숙 위원	강동화 위원
이기동 위원	김도형 위원

감 사 계 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3. 11. 21 ~ 11. 28(8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2. 11. 1 ~ 2013. 10. 31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장 태 영 의원

❍ 부위원장 :  이 영 식 의원                   [제304회 임시회 구성]

위원회별	의 원 명	비 고
행 정	강 동 화
	국주영은
	박 현 규
복지환경	김 도 형
	이 영 식
	장 태 영
문화경제	김 혜 숙
	오 평 근
	이 기 동
도시건설	박 진 만
	오 현 숙
	구 성 은

6. 감사업무보조

○ 전문위원 : 김동조

○ 행정요원 : 오윤식

○ 속 기 사 : 정순호, 권은선, 김혜영, 한 수

7. 감사일정 및 장소

○ 내용 별첨 - 1호

8.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제출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3. 11. 21 ~ 11. 28(8일간)

2013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9. 감사한계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10.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11. 세부추진 일정

○ 감사반 구성 - 2013. 10.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13. 10. 21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3. 10. 25

-  본회의 보고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3. 10. 25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3. 11. 11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2013. 11. 28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2. 12. 18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3. 12. 18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별첨자료 – 1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감사일자	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1. 21(목)	대외협력담당관	의회 소회의장(5층)	평생교육원은 출연기관 포함
	감사담당관	〃
	평생교육원	〃
	기획조정국, 시설관리공단	〃
11. 22(금) 10 : 00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3층)	동사무소 포함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4층)
11. 25(월) 10 : 00	맑은물사업소	의회 소회의장(5층)	복지환경국은 동물원 포함
	복지환경국
11. 26(화) 10 : 00	농업기술센터	〃	문화경제국은 출연기관, 한옥 마을사업소 포함
	보 건 소
	문화경제국
11. 27(수) 10 : 00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 산업본부는 출연기관 포함
	신성장 산업본부
	의회사무국
11. 28(목) 10 : 00	아트폴리스담당관	〃	차량등록사업소 포 함
	건설교통국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본청

- 대외협력담당관  - 아트폴리스담당관  -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국.     - 복지환경국(동물원)

- 문화경제국(한옥마을사업소)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 사업소

-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산업본부

- 농업기술센터

- 평생교육원

○ 완산구청 ․ 덕진구청(동 포함)

○ 의회사무국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기관은 해당 국 감사시 병행

시정 및 요구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	페이스북 운영		진정한 SNS는 누구든 자발적인 홍보활동으로, 전주홍보가 되도록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 ,전담 동호회를 통한 시청 전직원의 매체로 시민들의 눈과 손발이 되어 줄 것.
〃	해외연수 실시		시정과 관련된 주제별 해외연수가 집행부,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진행되어야 정책반영을 가시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시설관리공단	신규 임대사업 확장에 따른 계획 여부		-경기장 건설 당시 검토한 경기장 활용방안에 맞춰 경기장내 유휴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수익성 임대사업을 주문함. -골프장 임대사업을 포함한 웨딩홀, 사우나 등의 임대사업의 실패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용객 수요자들이 월드컵경기장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체험형 수익사업, 회의장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함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주문함. 대규모 공연 등을 벌일 수 있는 임대방안을 세부적으로 매뉴얼화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고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주문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에 따른 재정건전성 여부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지분석에 따른 수지비율이 116.7%에 달하나 골프장 252.4%, 부설주차장 184.5%, 빙상경기장 96.9%, 완산수영장 98.6%, 덕진수영장 99.4%, 덕진체련공원 90.2%,아중체련공원83%종량제봉투 2246.3%, 게시대 및 벽보관리 334.6%, 동물원휴게소 144.7% 등의 시설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 기타 시설의 수지비율은 공공성에 비추어도 낮은 수준임. 이 중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을 앞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했을 때 수지비율은 80%대로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확한 컨설팅과 수지분석, 다각적인 수익모델 창출과 구조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세부계획, 인력배치,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를 주문함
〃	임대시설 대부계약과 연체에 따른 대책	월드컵 경기장 웨딩홀, 사우나 임대시설 대부료 체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임대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6급 무보직관련	6급무보직 관련해서 근속승진과 직급승진에 관한 기준이 필요함	나름대로의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교통부문 전문가 필요	전주시의 규모에서 교통전문가 1명으로는 버스보조금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음.	교통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회계전문가 등 필요.개방형 계약직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
〃	민간위탁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위탁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주시의 민간위탁 기준과 원칙이 부재함. 체계가 없는 민간위탁 운영평가는 무의미 함.	같은 위탁시설이라고해도 역할등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세분화하고 조례정비를 해서 민간위탁기관을 평가해야 할 것임.
〃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전주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추진하지 않음.	2014년도 중점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바람.
〃	3무운동 추진	3다운동보다는, 집중해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읽되 양보다는 질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할 것임	공무원들이 책을 읽고 창안적인 토론을 하므로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청소년 유해전단 근절방안	서울시가 지난 8월에 3개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불법전단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접근을 원천차단하고 있음 발생된 문제를 사후약방문식으로 적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됨.	협약을 통해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행정지도를 강구하기를 주문하며 또한 상가 불법광고물도 일정 구간별 상가나 상가연합회를 통해 동시에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를 통해 상호 감시를 통한 자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기를 바람.
〃	불법주차 단속		무인불법주차단속카메라 신규설치를 신중하게 자제하고, 주차단속 월별 누적현황을 참고하여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설하는 방식을 주문함 또한 주차단속문자알림이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저항을 최소화할 것. 불법주차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실시간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견인업무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페이스북 운영	전주시 SNS(페이스북, 트위터)페이스북 운영을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호가“덕진구청”이라고 하면, 전주시와 완산구청은 페이스북 활동이 전무함.	진정한 SNS의 위력은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자발적인 홍보활동으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주홍보와 판매가 되도록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 전담 동호회를 통해 시청 산하 전직원 소통의 매체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
완산구청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 관련	버스 종점위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등산객과 원주민들의 영농과 통행에 불편초래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인도와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할 것(버스종점아래 주차장 조성)
〃	삼천교 굽은도로 개선	삼천교에서 중인동으로 가는 도로가 급격한 경사의 굽은도로로 사고 위험성 상존, 세내교의 야간조명이 작동안됨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이 곳 옛지명과 지역의 지리적 역사성을 반영하는 교량명칭을 제정하기 바람
〃	완산구청 차고지 이전 필요성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을 보전해야할 전주시가 하천부지 용도와 무관하게 차고지를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임	세내교와 삼천교 중간에 위치한(삼천좌안 하천부지)청소차량 차고지를 조속히 이전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효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RFID)실시 이후에 실효성이 미비하고, 문전 수거방식의 복잡함과 수거비용은 경제적, 환경적 한계를 넘어선 잘못된 정책임. 전주시 공동주택 인구세대거주자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세대별 계근이 되지 않는 단독주택 시행은 잘못된 정책이고, 배출단계에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성상별 수거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단기성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	실시설계 및 계약 업무의 검토		맑은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과 과다 공사비 계상, 계약업무 등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에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이 필요함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설치하고자 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치에 따른 물류비용 경제적문제 등으로 사업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보고가 없음. 경제성을 뛰어 넘는 환경성, 소각공법의 아무런 변화 없이, 총인시설로 증가하는 슬러지 탈수시설만 추가설치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임.	백년대계 환경기초시설 체계를 운영하도록 특단의 정책전환을 요구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은물사업소	맑은물 공급과 하수관거 사업	맑은물공급 및 하수관거사업이 인도로 매설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차도로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절차와 공사비 정산에 차감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관련공사는 출퇴근시간대를 피해서 진행하고,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을 주문함.
〃	사업추진 홍보		시민 불편사항 접수, 공사추진 내용 등을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으로 더욱 다가가는 행정 추진을 주문함.
〃	실시설계 및 계약업무 등에 철저한 사전검토 필요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수도요금 부과자료 정리와 체납징수율 제고, 학교 등 맑은물 공급사업, 24시간 긴급누수복구 체계구축 및 누수탐사,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음용수 무료 수질조사 추진, 행정기관 수돗물 음수대 설치, ISO 14001(국제환경 경영체제)사후심사 적합기관 선정 및 발로 뛰는 행정추진 수범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림.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과 과다 공사비 계상, 계약업무 등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에 철저한 사전검증과정이 필요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업무의 시민소통 방안	업무추진과 사업내용에 대한 시민홍보 방안으로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민원콜센터, 120번 민원전화, 스마트폰 생활불편어플, SNS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린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주문함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업무		민간위탁 대상 사무선정의 적정성확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객관성을 위하여 조례정비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선정하지 않도록 할 것. 구성규정을 투명하게 마련하여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공개모집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기를 주문함. 또한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비용·효과·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추진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사회적 안전망 사회복지시설운영		전라북도와 업무연찬·협조를 통해서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무분별한 보조금 환수나 행정조치에 신중한 처리 주문함. 법령 위반과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되 법령미비와, 복지시설의 안전망 역할에 비추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후조치를 주문 함.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	현행 성상별 수거·운반체계는 배출단계에서 감량을 유도하고 시민참여를 담아나지 못한 복잡하고 고비용 저효율 정책임	TF팀을 통한 용역을 통제하고 합의를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운반-성상별 처리시설 운영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개선안을 주문함
〃	생태체험장 조성 용역	생태체험조성사업 용역이 부실로 진행되고 있음.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소각장 폐열, 도시가스,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사용하지 않는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공간을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장소로, 연통에 전망대와 휴식공간을, 폐기물시설 홍보관을 묶어 폐기물처리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쓰레기 기행’ 시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감량 배출효과를 가져오는 용역 추진 필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도시가스 보급	주택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최소한 선택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됨.	농촌동의 특성상 예견된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판단한다면 이 사업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특혜사업이 된다고 보며, 또한 주민이용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사업부서에서 지원되어야 함.
동물원	시설보강과 동물배설물처리		장애인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휠체어, 유모차 통행이 가능한 관람통로에 대한 시설보강과 유아를 위한 수유실과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 보강을 주문함. 또한 호랑이 배설물을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활용하기를 제안함.
보건소	덕진보건소신축		덕진구민과 전주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매입 용이성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당 상임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반영		2012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총평에 따르면, 방문보건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전문평가단의 건의사항인 ‘예산부분에서 자부담의 능력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결과보고 내용을 협의를 통해 2014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후 위탁사업 조건에 자부담 규정을 명시 공고하고 추진하길 주문함
전주문화재단	설립방향과 사업내용의 수정	재단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수행하는 사업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사업내용의 방대함과 프로그램, 행사, 공연, 시설운영에 치우쳐 정책기능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행사-공연-기획 컨설팅, 문화예술 정책 선도 등의 본연의 문화재단 역할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수 억원의 회계부정 사건보다 더 큰 문제이고 위기임.	환골탈태의 각오로 2014년 문화재단 목표와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백화점식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 이관하는 사업계획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분명한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갖추어 전주시 문화예술 허브역할을 수행하기를 주문함.
문화경제국	전주동문 예술거리 조성		사업내용을 평가분석하여, 판매시설을 포함한 창작공간 확보를 통한 ‘문화알박기’ 원도심이 대기업에 의해 크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 거버넌스 추진체계로 정비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기를 주문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조직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하며, 예술단 단별 폐쇄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운영을 위한 총괄감독제(지휘자)와 기획단 파트를 신설해야 함.
〃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그간 복본화가 진행된 실록을 전국 대학교, 도서관, 연구단체에 판매하고 그리고 외국에 반출된 고문서 유물반환과 관련한 사업과 연계하여 전주한지산업 산업화 계획과 사업추진을 주문함.
〃	차없는 거리 명소화 추진		예를 들어 자전거 대여소운영(전동)이나 전기자동차가 끄는 열차형태의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테마를 주제로 한 조형물 등을 통해 포토 존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사업단	공사 설계변경 용역비 집행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낙찰율이 거의 90%로 공사금액이 수의계약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조정했다는 의혹이 일수 있으며, 줄여서 높은 낙찰율로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설계가 다시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음.	효율적인 설계, 적정 사업비로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바람.
〃	생활축구장조성		축구장 조성에 있어 국제규격에 충족하는 설계와 친환경 소재의 인조잔디를 시공하고, 동네 체육시설 조성과 포함하여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와 시민 이용에 적합한 부대·편의 시설에 대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협조체계로 시민이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 사업단	만성지구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 교통체계를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를 비롯한 대체 이동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가 절실한 가운데, 이를 위한 시작 단계에서 도시기반 시설의 세심한 접근과 설계가 필요	도로를 설계할 때 지하보도, 육교 등의 설치는 하지 않는, 보행자 중심으로 하는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함. 교통약자를 배려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비가림 지붕을 갖춰야 하며, 총량적 녹지설계가 아닌 거주지역 곳곳에 녹지를 배치하는 시공을 지양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의회 이미지 통합 사업과 홈페이지 SNS 활용도 제고		서체, 서류양식, 간판, 명함 등 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간판, 로비, 안내판 등을 정비하여야 함.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매체를 이용한 열린 의회, 낮은 의회를 지향해야 함. 상임위원회 회의내용도 인터넷 방송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와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연구실 환경개선을 통해 의원들이 의원회관을 많이 활용토록 해야 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생물소재 연구소	인력채용 현황	정원대비 현원채용 현황이 단장은 있어도 팀장, 팀원 채용 비율이 낮음. 실제 연구하고 사업추진 인력이 없다고 판단됨.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 운영계획이 필요함.
〃			생물소재연구소는 시 지원금에 맞게 사업 조정과 경영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지금의 신성장산업본부 산하에 둘 게 아니고, 업무성격과 시너지효과를 생각하여 문화경제국 산하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성장 산업본부	올 로케이션 영화 유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소 운영을 올 로케이션 영화유치와 영화종합촬영소 100%가동이 성과를 내서 영화-영상물 후반작업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원-스톱 로케이션 유치 일환으로 영상위원회가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라 되어 업무 조정과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이관 할 것을 주문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아트폴리스 담당관	담당별 주요기능		업무에 맞는 직렬 인적자원 확보와 직접 사업수행 업무는 최소화하길 주문함. 또한 아트폴리스와 디자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인문지리적, 친환경적 내용이 적극 반영되고, 소관 위원회 운영을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할 것을 주문함.
건설교통국	육교, 지하보도 철거 및 폐쇄계획	도로 시공 및 인도 시공에 따른 보행자 중심 원칙과 교통분담 대체수단인 자전거도로 기능을 추가하는 전주시 도로시공·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교통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트 시설이 없는 장승백이로 동신아파트 앞 육교, 삼천동3가 박물관 육교에 대한 철거를 주문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교통량을 반영한 중인동, 금산사 독배노선의 도로 확포장과 시가화 정도, 농촌동 취락지구 지정에 현재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역설적으로 서남부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는 난개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부터라도 계획과 재정비에 반영하여,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결정 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법령의 취지를 살리기를 주문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세내교와 삼천교 중간 좌안에 위치한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과 상류에 위치한 ‘중인동 불법채광지구 복구사업’이 필요함.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하여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바람.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주차단속알림이 문자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단속구간내의 상가연합회나 상가 점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자율적인 불법주차 감시활동과 계도, 단속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기 보다는 이설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도로사업명을 ‘서남부권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로 바꿔야 함. 4차선 반폭으로 공사하고 예산반영이 부진한 이 도로개설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전폭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지 말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영 식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	홍보대상 지역 확대		홍보대상을 명확히 할 것 대상에 맞게 홍보비 비율을 정하고 집행할 것 전주시. 전북, 국내, 국외의 비율을 정하고 집행할 것
시설관리공단 월드컵운영팀	스포츠 마케팅 관련	월드컵 경기장의 국제대회시 대규모 외국인 방문, 전북현대프로축구단 서포터와의 소통 등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은 있는가?	국제경기, 특히 축구 A매치 시 해당 국가 응원단들이 전주에서 숙박과 관광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
″	월드컵 사우나 시설 대부		대부료 체납시에 대비하여 현금 또는 부동산 5억 이상을 담보하는 계약 대부료 일시납부의 가능성 파악 사우나 고착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명확히 해야하고, 기부 체납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주체 문제를 명확히 해야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영 식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 행정지원과	구청사용역 미화원사망사고 관련	구청사용역 미화원의 사망사고가 휴일에 발생된 것은 구청의 관리감독 부족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완산구 생활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급여 내용과 주요 업무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여비문제를 현실화하여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들의 삶을 잘 보살펴주는데 많은 힘이 되어주어야 함.
완산구 환경위생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학교주변 어린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불량식품이 있어 건강과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불량식품 단속실적 자료 제출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이고 철저히 해주기 바람
덕진구 생활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들 하루에 5시간이상 외근으로 한달 교통비가 25∼30만원 정도 소요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원방안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여비문제를 현실화하여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들의 삶을 잘 보살펴주는데 많은 힘이 되어주어야 함.
덕진구 생활복지과	모범음식점 지역생산품이용		모범음식점 선정시 우리지역 생산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강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영 식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 환경위생과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 사항은?	학교주변 어린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불량식품이 있어 건강과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불량식품 단속실적 자료 제출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이고 철저히 해주기 바람
덕진구 경제교통과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게첨시 과태료를 광고업자에게 부과하는데 광고주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양구청에서 검토, 제출바람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하루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는지? 맑은물사업소의 의견은 무엇인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국토해양부 지하수 오염도 조사(용역)	국토해양부 지하수 오염도 조사(용역)가 완료되었는지?	전수조사결과 나오면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필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운영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을 산업으로 강화시키고, 농가 수익증대가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하고 업무 전략 및 계획수립 필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영 식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운영		시립예술단의 기획을 담당할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됨. 문화의 특성상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운영과 공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팀의 운영을 통해 더욱 발전되는 예술단이 되어야 함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대형마트 상생발전협약 점검	대형마트 상생발전 협약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역생산품 및 지역주민 채용 등 상생실적을 수치화, 계량화 시켜 서로 신뢰를 통한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온누리상품권	직원 복지포인트의 5% 정도를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 금액을 상향할 용의는?	직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 수치화		작목재배 농가의 농가소득을 수치화를 하여 전주시 농민의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여 농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것임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	5대 농특산물	호박이 전주시 5대 농특산물인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영 식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업체선정 기준 제출요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학교도서관 활성화	현재 전주시는 작은 도서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음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기획조정국 (재무과)	JB캐피탈 관련 세수확충	JB캐피탈 전주이전으로 매년 23억 세입을 확충한 것은 기업하나를 유치한 것 보다 큰 효과임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지속적 관리로 타 시,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노력바람
완산구 (건설과)	산불관리원 선발 관리	산불감시원이 매년 고정적인 사람만 채용이 된듯함.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고, 감시원이 감시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바람
덕진구 (생활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방안	경로당 이용 기존 어르신들의 기득권 행사로 신규 어르신 등록이 어려움	경로당 회원수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
덕진구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현재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명절 등에 이벤트성 행사로 하고 있어 형식적임.	평상시에도 일자를 정해 추진하고, 명절의 경우 기간을 늘려서 시행하는 방안 마련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검침원 안전사고	일반주택 수도요금 검침원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재개발 추진중 유보된 지역의 경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제외지역 주민들은 본인이 스스로 설치해야 하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복지환경국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신재생 에너지 주택사업은 116개소를 지원 하였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도비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시내 각급 학교 텃밭에 일정부분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없음	상호 협조하여 운영 방안 마련 바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 직원 협조방안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사무국 직원의 협조가 부족함	감사위원들과 의회사무국의 소통역할 마련 필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중산문화관 건립	중산문화관 관련 국비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원만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원	온누리 상품권 3%지원은 도비로만 하는 것인지.	온누리 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상인회에서 하는데 청소인력과 공공요금 부담이 큼	공공근로 배치의 요일 조정 등 다각적인 검토필요
도시재생 사업단 (도시재생과)	해피하우스사업 전문인력 운용	단독주택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해피하우스사업 전문인력의 단기간 채용으로 전문성 부족	단기간 채용으로 서비스 신청 세대의 위치파악과 신규교육 등으로 소모적 시간이 많으므로 인력운용에 융통성 필요
도시재생 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생활야구장	현 진입로인 농로가 협소하여 문제점 발생,	시설 확충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5년, 10년을 바라보고 준비 단계부터 보완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아트폴리스 담당관	안골사거리 사업 관련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안골사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과 시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적극 참고바람
〃	안골사거리 광장 조형물 예술성 관련	안골사거리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이 주변과 조화되는 조형물인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노인보호구역 무단횡단 사망사고 예방		노인보호 구역내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지역에 설치하는 경고표지판은 중앙분리대가 아닌 인도에 설치하여 보행자가 무단횡단 전에 볼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상 불법주정차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내 인도가 차도와 높이차가 낮아 불법주정차가 발생함	불법 주정차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바람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장보기 도우미	전자상가 배정 1명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수요자가 적은 편임	정확한 수요자를 파악해 보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	페이스북을 통한 시정홍보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시군은 전주시,무주군,임실군 뿐이고 시단위는 전주시가 유일함	시청 페이스북 계정, 페이지를 개설하고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힐 것
〃	시정홍보의 기준내용의 구체화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불명확함	광고 홍보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것
감사담당관	부패방지,사고예방을 위한 제도화	전주문화재단 직원횡령 사건 같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출연기관,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와 수시 감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평생교육원 평생교욱과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토요행복학교 네트워크” 가 찾기도 어렵고 실제 기관 링크가 안되어 있어 학부모들에게 실제 안내와 홍보역할을 못하고 있음	전주시 학부모들에게 홍보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링크화 필요와 함께 전주시 청소년 투어 프로그램 개발 필요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 감사에 문제가 있음에도 다음해 예산에 패널티가 반영되지 않음	보조금 관리 철저 잘못 집행될 경우 패널티 기준 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총무과	행정자료실 운영 중요기록물DB 구축사업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행정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음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시민과 공무원에게 개방할 수 있는 행정자료실이 운영되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울것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자유센터	청소년 자유센터가 시설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민간위탁 전에 시설 활용내용의 밑그림을 그려 시대상을 반영할 것
덕진구 생활복지과	65세이상 남성에 대한 정책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많은데 덕진구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5,000명이 더 많음	남성 노인이 많은 이유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 수립 필요
덕진구 생활복지과	외국인,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총인구는 덕진구가 완산구보다 적지만 등록 외국인은 덕진구가 703명이 더 많으나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일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없음	필요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일상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시설관리 공단	자전거 경륜장 수지비율	2013년 5월 15일 5분발언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무계획이 없음 시설중 자전거 경륜장 수지비울이 가장 낮음	스포츠타운조성과와 협의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급수과 하수과 수질관리과	자체감사 시스템필요	전주시 자체감사 내용과 건수를 보면 맑은물 사업소 소관감사가 5건이나 되고 내용상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음	맑은물사업소가 공사,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
복지환경국 환경과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도가 대표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이나 3년이상 시행한 가구, 에너지 빈곤층,처음부터 에너지 절약을 했던 세대는 혜택이 없음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약하는 세대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 탄소 포인트를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
복지환경국 환경과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전주대학교 실험폐수를 무단방류한 건에 대해 조업(실험)정지 10일로 처분했는데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것 아닌가.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자림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전주시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정산,관리하다보니 자림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시설비리발생	시설 자체 수익까지 전체감사,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개최를 하지 않음.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
동물원	동물원내 동물병원 계획	동물원내 동물병원이 없어 긴급진료 및 치료를 위한 장비와 시설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임	긴급한 치료를 위한 공간마련(단기)과 장기적 동물병원 계획을 세울 것
농업기술센터	복숭아 직거래 장터	복숭아 직거래 장터가 15년째 이어져 개최되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이 변화가 없고 농가의 참여가 떨어짐	복숭아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재검토
〃	친환경농업과와 정례적인 업무협의	업무를 공유하고 연찬할 내용이 많음에도 1년에 한번도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정례적인 업무공유협의회를 열어 기후변화대응 등 핵심적인 농업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자전거 경륜장 중,장기적 계획	현재 자전거 경륜장은 전주시 산하 시설 중 최저의 수지비율(16.7%)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됨	이전 검토 여부 개보수여부를 종합 판단하고 중,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전주예총 운영비 지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주지회는 매년 운영비를 2,750만원 지원받으나 현재까지 157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함. 전주예술제는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단체에 입금하는 등 감사지적을 받음.전주시예술상도 전액 시에서 지원받아 자기단체 회원에서 상을 줌	전주예술제, 전주시 예술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특히 전주시 예술상은 전북예총이 하림의 지원을 받아 전북하림예술상을 운영하는 것을 본받을 것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포럼,계간지 발간	포럼과 지역문화에 대한 계간지는 지역의 민간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 진행을 검토할 것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은 피하고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슬로시티 관광지원화 사업	2013년 민간경상보조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한 국제슬로시티 상품개발 및 콘텐츠 구축사업이 단체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중복, 비효율 성능으로 문제가 많음 (사)이음,(사)세화는 단체목적,조직구성,추진방향이 똑같음. 슬로시티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은 2020만원의 교육내용이 부실,1000만원으로 증도 탐방시 공연비 100만원 메뉴개발비 50만원 등 과다계상됨	사업 단체를 제대로 확인하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예산 과다지출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문제가 있는 단체는 다음해 패널티를 적용할 것
아트폴리스 담당관	한글테마공원 조성 이후 관리주체	아트폴리스담당관에서 한글테마공원으로 조성했으나 업무보고에는 푸른도시조성과의 시장공약사항으로 나와있고 관리는 구청이 해야되나 모르고 있어 조성 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소홀이 우려됨	조성하는 과와 관리해야 할 과의 업무 인수와 정리를 분명히 할 것
건설교통국 도시과	선미촌 정비계획	선미촌에 대한 의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시도와 노력이 없고 내년에 정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택시감차보상 사업	부제 강화와 무상감차를 먼저 실시한 후 감차효과를 분석한 뒤 유상감차를 실시해도 늦지 않으나 계속 유상감차 예산을 올리고 있음	부제강화와 무상감차 실시 후 효과분석 할 것. 유상감차 계획은 그 이후 세울 것
의회사무국	의회소속 연구원의 신분상 안정화	의회소속 연구원이 1년계약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경력이 높아져도 계약내용이 달라지지 않아 사기저하, 신분상 불안정성이 높음	연구원의 신분상 안정화가 필요함 제도개선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국주영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감사담당관	전주시 청렴지수 향상 관련	2012년 청렴도가 2011년에 비해 하락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그램, 메뉴얼을 갖출것 분야별 직원교육을 실시
″	직소민원 중 생활민원 관련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기한 생활민원 중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현장에 가서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시를 할 것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급식관련 단체와 고민을 구체화 친환경 급식	행정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와 거버넌스 구성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와 업무협의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 보장이 안됨 다양한 시민참여 성인지 예산제로 연계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여성전문가,청소년,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것
기획조정국 재무과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축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축시 공사설계 변경이 10%이상 발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국주영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총무과	중요기록물DB 구축사업	행정용역 결과물 관리 방안은?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급수 및 누수 관련	과거 행정의 잘못으로 3개의 기관이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상수도 요금의 과다징수 문제 민원제기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여 문제해결 바람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중복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려움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돌봄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즉 1:1교육,복지서비스,정서적 서비스와 토요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부분이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상호 보완하여 아동들에게 질좋고 안전한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
복지환경국 푸른도시 조성과	근린공원 관리 대책에 대해	근린공원의 생태적 관리를 위해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의 외래종 번식문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추가설치 및 재설치 지양. 공원입구 등산로를 휴식년제등으로 정비. 외래종 나무를 전통수목으로 갱신. 숲 해설사들과 수시간담회 개최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국주영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푸른도시 조성과	월드컵경기장 나무 식재	월드컵 경기장내 수목식재와 관련하여 보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나무도 시의 재산으로 임대시 건물처럼 재산으로 평가	나무가 생육이 안되고 고사하는 이유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월드컵 골프장내 수목이 근저당 설정되어 소송 진행중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시 나무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계약서에 포함
복지환경국 환경과	태양광 지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태양광을 지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경로당 실태파악하여 추진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류지 관리 대책	소류지 관리 예산부족. 냄새 문제 등 행정의 관리에 한계가 있음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농업기술센터	주말농장 활성화	주말 농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주말 농장 사업이 갖는 의미 및 목적교육이 없음	주말농장이 갖는 의미와 목적 즉 친환경 먹거리마련,기후변화대응,도시공동체 생성 등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할 것 또한 농장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통해 나눔을 갖도록 해야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국주영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한옥마을사업소)	문화경제국 소관 각종위원회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	조례에 명시된대로 개최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함 즉, 관련전문가, 시민, 의회가 시정에 참여하여 전문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내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	닥나무 재배지 조성 및 재배농가 지원	한지문화축제에서 사용하는 각종 한지가 전주나 국내에서 재배한 닥나무가 아닌 수입 닥나무로 하고 있음	한지문화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 지역에서 닥나무를 재배해 사용해야 함. 전주시가 인근땅을 사용하던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바람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	막걸리 골목 막걸리업소의 전주막걸리 판매	전주시에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 막걸리 골목 내 막걸리업소에서 전주막걸리 판매 필요	막걸리 골목 내 막걸리 업소에 대해 전주막걸리 판매를 지속적으로 권고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나들가게 특화사업 판매지원	나들가게 특화상품판매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LED로 교체해주는 방안 검토. 모든 나들가게가 똑같은 방식의 진열,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모든 나들가게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국주영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 확대 요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확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중간지원기관 조직이 필요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공공체육시설 소송관련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한 소송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할 것. 임대, 위탁과 관련한 계약시 임목을 비롯한 시 재산을 철저히 명기하여 분쟁조치 없앨 것
신성장산업본부 녹색산업 산단과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사업 기간이 너무 길고 예산이 많아 자칫 차질이 예상됨 공업지역이라 주거공간은 도시재개발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불가능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전주시가 국비 매칭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예산도 축소하여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팔복동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팔복동 전체를 산단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관련		교통공원에서 교통안전 교육 추진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복지관 차량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문 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국주영은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업계의 개선노력	업체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 경영개선
건설교통국 도로과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	2011년 2.32%대비 2012년 2.06%로 분담율이 떨어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및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 버스정류장 등에 공영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무인자전거 대여소 설치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한옥마을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것
완산구 생활복지과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규정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종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규정의 불합리한 부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가 홍보비 형식으로 지급되는 문제 및 각 행사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심함	행사 팜플렛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도서관 청소용역 분관별 계약	사회적 육성기업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등에 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주시의 배려 부족	도서관 4개관을 1개 구역으로 청소용역을 실시하지 말고 분관별로 실시하여 다양한 기회 제공 노력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효자도서관 건립	당초 학교 건립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교 건립으로 상황이 변동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책 부족	인근의 다른 적합 부지 검토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시정연구원 관련	연구소 정원이 7명 이내로 현원 5명인데 충원(채용)노력은 했는지, 연구원의 연구자료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시정연의 무용론 제기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의 충원 및 다양한 연구를 통한 시정연 설립목적에 맞는 전주시의 정책개발에 노력 경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총무과	각종 행사시 등 의전 기준 마련	의전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음	시 차원의 의전관련 기본 매뉴얼 등 마련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의 분배	예산 분배시 원칙이 없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 예산책정(인건비 등)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여야
기획조정국 총무과	무보직6급	6급 중 무보직 자에 대한 대한 대책없이 계약직공무원 채용은 문제	무보직자에 대한 대책 강구(타지자체의 사례검토 등)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공단직원의 처우개선	공단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7급으로의 직급 조정에 대한 노력부족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및 세부계획서 수립 및 제출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	한옥마을 주차부스 캐노피설치	햇빛 및 강우 시 차단 효율성이 떨어져 직원근무여건 개선이 필요	향후 사업 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효율성)에 더욱 집중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	월드컵사우나 체납액 대납	사전대비 부족으로 사우나의 체납공과금을 공단에서 대납	공공요금 체납액에 대한 공단 대위변제금액 회수에 대한 대책강구
완산구 경제교통과	불법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 관련	시와 구청에서 불법현수막 게시로 시민들의 준법의식 담보 어려움	단속기관이 먼저 불법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하고 강력단속 등의 대책 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 경제교통과	불법 주정차 안내판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의 지역별 상이, 안내판에 시간 표시 되지 않음	설치목적에 맞도록 불법 주정차 안내판에 단속시간을 표시
덕진구 건축과	민간자본보조의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	자체시행 사업과 민간자본보조의 낙찰율 차이에 따라 예산낭비 요소 있어	사업의 성격상 민간에서 자체적 사업 진행하더라도 사후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덕진구 생활복지과	경로당 관리	시 소유 경로당에 비해 개인소유 경로당은 예산 투입이 어려움	실태파악, 소요예산산출 등의 종합적 계획 후에 사업진행 되어야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물류비 등의 추가비용 지출이 예상됨에도 왜 리사이클링타운에 설치하려 하는지	도시의 확장과 이에 따른 물류비등을 감안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요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하수과	요금현실화 검토	2011년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일정부분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현실화가 낮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검토 및 홍보 필요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의 통합에 대하여	단체의 설립목적 유사, 같은 사무실 및 대표 유지, 정책개발보다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	단체의 통합을 통해 전주시 복지정책 개발 등에 집중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운영위원회 구성에 분양미자격자 포함 되어 있으며, 의무시설의 설치가 형식적	의무시설의 실질적 운영 및 지속적 관리 필요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관련	2009년 대비 2013년 위탁비용 100억 증가했으나 폐기물증가량은 미미	위탁업체의 관리철저 및 예산의 절감 대책 강구되어야 함.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민-민 갈등으로 각종 소송 등이 진행, 향후 리싸이클링타운 진행 어려움	협의체 관련 주민갈등 소지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강구 및 대안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율을 2016년도 까지 80% 올려야 하는데 계획이 없음.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민 홍보대책 강구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장비 관련	차량 및 장비 가격으로 인한 위탁비용 증가 및 감가상각(6년) 후 소유권은 업체에 있음.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민간위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관련	용역 결과보고서는 원가산정, 수거체계분석에 문제점 발생.	용역결과보고서 재검사 및 토론회 필요
동물원	동물원 앞 가판대 문제점	불법가판대 정비계획 미수립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	상인들과의 간담회 진행 등 정비계획 수립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전주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해외연수지 선택	해외연수 대상지 선정시 전주시 재배작목 고려대상지 선정 요망
“	농기계순회수리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보급과 이에 따른 수리순회반 운영 저조	농기계 순회수리반 적극 운영
“	기후변화대응	센터가 전주시 기후변화대응TF팀에 참여 하지 않고 있음.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요구
“	농민단체	전주시의 지원금을 각 단체별 행사위주로 사용	단체위주보다는 작목반 중심의 예산배정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덕진구 보건소 신축	덕진구 보건소 신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	시민대상 토론회, 공청회 등 사전 준비 철저히 할것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점검	홍보 및 단속인원 등의 준비부족	단속인력 추가확보 및 차량 확보 계획 마련 요구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전라감영 복원	전라감영복원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사업	복원사업 원점재검토 되어야 함.
		구도청사 및 경찰청사 입주단체 이주대책 미비	장애인 단체등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임.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후백제 재조명사업	1회성에 그치는 학술대회의 문제점	재조명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경기전 콘텐츠 확충	유료화 이후 콘텐츠 확충 거의 없음	콘텐츠 보강 및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	설립 취지에 맞는 근로자중심의 사업전개
〃	장엔정 택배도우미	택배도우미 활용실적 저조 및 목적 외 업무 치중	효율적 인원 배분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전통모주사업	모주사업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 지속
한옥마을 사업소	한옥마을의 상업화	한옥마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어 급속한 상업화와 정체성 상실	5,10년 단위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대안 마련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경기전 장애인 경사로	경기전 입구 장애인 경사로가 없어 출입이 어려움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바람.
〃	경기전 내 유모차, 휠체어 등 관리	경기전 내 유모차 휠체어 등 관리 소홀	비가림 등을 통해 먼지나 비로부터 청결 유지 할 것.
〃	전주사고 동영상	사고의 급경사 계단으로 노약자, 장애인 이용의 불편	1층 공간 활용가능 여부 검토 후 동영상 등 설치 검토 바람
문화경제국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의 역할	위탁사업, 문화시설 운영에 치중되어 시민문화 예술의 진흥, 정책개발이나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은 부족함	전주문화재단의 정관과 비전, 5대 경영전략 등에 맞는 역할을 수행 바람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간구성 계획	전당운영에 대한 고민과 공간배정에 대한 고민 부족	운영관련 향후 예산, 공간의 배치 등 심도 있는 고민 필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확장 검토 필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	전주콩나물 육성방안	전주콩나물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농민의 소득확대 고민 부족	법인에 콩재배 농가 준조합원 가입 검토 및 모범음식점 입점 적극 권장 노력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지원 사업 추진방향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만 치중해서는 마을 재생을 이룰 수 없음	주민이 중심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과 토대를 마련해 줄 것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항공대이전사업	훈령변경에 따라 임실군의 협조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어	일방적인 홍보 등은 역효과가 크므로 임실군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다각적 방법 강구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 조성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이 마치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인양 여론 호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향후 사업추진으로 인해 미치는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향토기업 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향토기업은 상대적 박탈감	기업에 대한 지원 시 형평성 확보방안 강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LED식물공장	공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의 안정성확보 및 상용화의 어려움으로 대안농업이 될 수 없어	재배식물의 안전성 등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 산업과	전주국제영화제 개,폐막식	개,폐막식 초청대상이 시청관계자에 국한	초청대상자의 다양화(다문화가정,자원봉사자, 장애인)
〃	영화제조직위 직원 처우개선	조직위 실무자의 급여수준이 부산, 부천의 70~80%수준에 그침.	직원들의 처우개선 방안 강구
아트폴리스 담당관	아트폴리스 디자인 방향	자문시 미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미적인 부분과 함께 실용과 환경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의회사무국	촉지도 (시각장애인)	의회의 공간구성 변화에도 각층의 촉지도 변화 없음.	공간재배치 시 장애인편의제공 우선적 검토 및 실천
〃	상임위 실시간 방송시스템	본회의장에 구축된 실시간 방송시스템이 상임위에는 미적용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방안 검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도 형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모악산 셔틀버스	사전검토 및 준비 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실효성 부족	필요성, 기대치 등의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바람
〃	택시감차보상	감차보상의 법적근거 미약함에도 국토부 지침에 의해 사업 진행	조례제정 등의 법적기준 보완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바람
〃	재정심의위원회	대중교통의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재정심의에만 몰두	전주시 대중교통의 문제점 공유 및 정책대안 창출 노력 요구
〃	시내버스보조금	수입 감소 원인이 파업임에도 적자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회계의 투명성 확보,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기조 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	천년전주 홍보소식지	취약세대도 배부되도록	장애세대에 확대할 것 원룸세대 및 정기구독자와 거주민을 정해서 배부하여 시정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
〃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교류 추진시 목적에 맞는 효과를 위한 추진이 미흡	축제기간에 초대한 가나자와 및 우호도시 방문단을 접견할 때 기획, 실행을 정확히 하여 높은 효과를 낼 것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지역아동센터와의 변별성은 무엇?	돌봄교실이 전주시내 32개 학교에 국한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환경에 따른 안배가 필요함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작은 도서관 사서 담당지원이 안되고 있음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에 따라 운영의 주요점인 사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할것
〃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약	교육청과 협약하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사서를 배치해야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서채용에 관한 지원을 협약내용에 포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재무과	한옥마을 수유실	500만 관광객이 내방하는 한옥마을에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성인지 예산의 집행에 의해 한옥마을에 수유실을 설치하여 여성의 편의를 제공할 것
기획조정국 총무과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중요기록물을 한지에도 하는 것을 제기한바 있음	한지 활성화 방안으로 전주시 중요기록물을 한지에 기록하여 보존할 것. 한지 육성도 강화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CCTV관제센터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전주시의 관제를 받지않음. 개인주택 주거단지인 마을회관 내에서 관제하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전주시의 관제를 받아야 함.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이 형평성 있도록 할 것
〃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발표회	프로그램 발표회를 단오제와 같은날에 개최함	주민자치센터 발표자들이 각동의 주요 활동가들이어서 단오제를 함께 즐겨야 하는데 같은날에 개회하여 단오제가 뒷전이 되므로 재고하기바람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관 부대설비	화산체육관에서 각종 행사가 빈번하게 실행되고 있으나 음향설비가 미비하여 울림이 심해서 말의 전달이 안되어 시민의 불편이 극심함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음향시설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히 행사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관리공단	완산생활체육공원 활용성	족구장의 활용도가 높은데 햇빛가림시설이 없어 불편함	족구장의 규모가 적정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활용성이 좋으나 비와 햇빛가림시설이 되어있지않아 매번 텐트를 쳐야하는 부담을 해소하기위한 시설을 할 것
〃	경기전앞 주차장 공간활용	경기전 앞 주차장공간은 각종축제시에 홍보관이나 프로그램 실행공간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어 사용변경이 필요함	경기전 앞 주차장은 한옥마을 주차장이 설립되기전에는 필요하였으나 옥외, 옥내 주차장이 마련되었으므로 새로운 공간구성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주시기 바람
〃	승화원 시설	승화원의 잦은 보수가 있으나 전면적 구조개선이 필요함	승화원이 1977년도 신축되어 전체적 구조의 문제점과 시설의 노후로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사용객의 만족도가 극히 떨어지므로 의전을 재구성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 경제교통과	인도보행 환경개선 광고물 난발	인도에 상가의 광고물이 차로 가까이 가기위해 전기줄이 지나감	전기줄에 걸려 주민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됨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가로환경조성 위한 노점 및 불법 적치물 정비	인도상에 불법으로 노점이 성행하고 상가의 물품을 인도에 적치함	인도에 각종적치물이 산적하여지는 현상이 지도 ,감독되어지지 않아 가로 환경이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처리할 것
〃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만들기	불법광고물이 여기저기 난무하지만 규제되지 않고 있음	불법광고물(현수막)에는 게시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으므로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로가 불법광고물을 자제해가는 법규준수를 조성할 것
〃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전통시장 가는날’ 운영이 명절에만 집약되어지고 있음	공직자 및 가족 자생단체등의 ‘전통시장 가는날’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 건설과	인도없는 도로정비	인도확보 폭이 적다고 하던 넓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인도 확보, 정비가 되어졌으나 유사도로의 인도는 되지 않음	서도프라자 소로4거리∼현대아파트 간 소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인도를 개설하기 바람
완산구 건축과	시민의 생활속 휴식명소	휴식명소 조성에 필요한 시설인 모정이 삼천천변에 세워짐	삼천변에 세워진 모정의 설치 근거가 무엇이며 천변의 유해 요소와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환경적 요인에 적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할 것
완산구 행정지원과	대중여가 시설 건전환경 조성	게임제공 업소의 교육 불참자에 대한 교육 강화	5%에 해당하는 12명이 교육에 불참하여 재교육함. 불법게임물에 대한 교육강화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바람
덕진구 경제교통과	불법광고물 정비 입간판 정비	불법 입간판이 난무해서 인도 보행시 위험을 느낌	돌출되는 입간판이 규정 5㎡를 초과해 설치하여 위험성과 환경위해 요소가 되고있으므로 정확히 규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복지관 운영	서부신시가지 10만명 인구 집결지에 복지관이 필요함	고령화 사회에 따라 10만명의 인구 분포지에 복지관을 추가 설립하여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 줄 것
〃	장애인생산품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물품 구매액 1%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	각 과에 미리 홍보하여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구매결과를 계체하여 구매의 효율을 상승시켜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미비함	전주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에 따른 선진지 선택과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농업정책에 연수내용을 연계 활용할 것
보건소 보건행정과	독감백신 수급	독감백신 부족현상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동별로 분류하여 백신대상자에게 접종을하여 대상노인에게 불편이 외었음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위촉	상임단원이 결원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위촉되지 못하고 있음	시립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의 상임단원의 충원문제와 공연비의 무예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문화경제국 한옥마을사업소	공예품 전시관 운영 BUY상품관 정비	BUY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의 협소함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수익시설로 변환하면서 BUY상품 판매장의 규모나 조건을 충족시켜주어 판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바람
〃	경기전앞 주차공간 활용 적정성	한옥마을에 옥외, 옥내 주차장이 구비되어 경기전앞 주차장은 공간 구성을 다시해야함	축제기간에 경기전앞 주차장을 홍보관, 판매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점을 계획을 변경해서 경기전의 격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함
문화경제국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 교류 증진	전주·완주 메세나 활성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 재고	2013년 6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으므로 전주 메세나 활성화로 계획 변경하여 전주문화인의 활성화를 꾀하여 주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한국전통 문화전당)	건물 준공 후 내부컨텐츠 확충	공연장의 활용성이 좋은데 음향시설과 대기실의 시설이 미흡함	준공 후 41회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향시설 미비와 대기실 등의 시설이 되지 않았음 5000만원의 시설비와 64억의 시설 보충비내의 적절한 지원을 하여 완비하여주기 바람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비빔밥축제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빔밥 축제시 63만명의 방문객과 7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제시함	방문객 수와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계체를 정확한 근거로하여 다음연도 사업진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통시장 기반시설지원 31억 6천만원이 5개 시장에만 지원되고 있음	서부시장이 전통시장 등록 1년이 경과한만큼 5개 시장과 더불어서 대등하게 시설지원과 상인회 지원이 되도록 할 것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LED 식물공장 활성화 방안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성과가 보이지 않고 고비용의 유지비용이 소요됨	상추와 인삼에 대한 실험 재배정도의 농산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LED식물 공장의 보급도 고비용이어서 조건이 형성되지 않음 사업의 방향성을 재고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산업과	영화의전당 설립	영화의 전당이 없음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실행시에 동진주차장과 공무원연금매장부지를 임대하여 영화제의 난맥으로 작용하고 임대료 예산이 낭비됨	소리문화전당에서 개막식, 개막작을하고 동진주차장과 공무원연금매장 주차장에서 주요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 문제가 됨 영상위원회, 영화제 조직위원회 등의 집약이 필요하므로 영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기 바람
의회사무국	문서고, 도서자료실 환경개선	문서고와 도서자료실의 접근성과 구비환경의 열악함으로 활용도가 떨어짐	의회내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구비여건이 되지 않아 외면당하고 있음 연구하는 의회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마련해 도서관 기능에 맞는 여건을 확보하여 주길 바람
〃	자매 우호 도시와 국제교류	가고시마 의회와 전주시 의회와의 교류시 상대국에 상응하는 의전이 이루어져야 함	국제우호 교류도시와의 교류 실행시 맞춤형의 기획과 합당한 의전이 수반되어야 교류의 목적을 만족시키므로 의전에 만전을 기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아트폴리스 담당관	광고 게시대	불법광고물의 게시가 난발하는 것은 법정 게시대에 개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대서 기인함	옥외 광고를 하고싶은 업자의 욕구가 많다고하여 지정 게시대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음. 현광고 게시대의 크기는 위압감을 줄 정도로 큰규격이므로 게시대의 적정한 수의 제한과 규격을 정비할 것
〃	옥외광고 부착의 규제 필요	새로운 건축물의 완공시 옥외간판의 규격과 디자인 심의필요	기존의 건물에 부착된 광고판이 너무 큰규격이고 LED간판까지 부착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탈착하여 새로 부착할 때에는 시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디자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기바람
〃	도시경관 조명의 조도와 색상	틈새공원과 광장조성시에 설치하는 조명의 색상과 조도의 안정화가 필요	수많은 서치라이트에 피곤하고 어지러운 불빛에 시민의 정서에 지장을 줌 공원이나 광장에 설치된 특수조명이 부드럽고 안정된 색상과 조도를 유지하여 시민의 정서 안정을 꾀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아트폴리스 담당관	벽화에 대한 사후관리	천사마을, 자만마을 등에 설치된 벽화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보수가 필요함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할 것
건설교통국 도시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4600만원의 홍보비를 투입해서 새주소를 홍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미미함	대다수 시민이 자신의 주거지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14년 전면실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버스도착안내 단말기 설치 확대와 방법	6억4천의 예산으로 48대의BIT단말기를 설치함. 42인치 입식설치대가 버스 오는쪽에 설치되어 버스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움	BIT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확대가 필요함. 주요도로42인치 설치시(개별설치물) 왼쪽에서 오는 버스의 파악에 장애가 되므로 위치를 잘 선택 할 것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센터 운영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시 버스내 의자가 균열이 가거나 청소도구가 있어 불편을 줌	버스내 의자와 어깨 등받이가 심하게 찢어진 버스와 의자옆에 청소도구가 있어서 불쾌감을 줌. 승차구에 손님이 다다랐어도 이미 닫힌문을 열어주지 않는점을 개선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시외버스 효자동 간이 정류장 설치	20만의 이용객이 상주하는 효자동에 간이 정류장이 설치되어야하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음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인데 버스회사와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수요가 있는 곳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우선 원칙을 지켜서 간이 정류장을 신설 할 것
〃	택시 카드체크기 설치	택시카드 설치기 보조금을 KT에 이관하고 분리형 카드기만을 설치해주고 있음	분리형이 아닌 카드체크기 설치 택시는 33만원의 자비를 부담하게 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 2차 브랜드사업은 합리적인 원칙으로 업체를 선택할 것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천변산책로 분리와 징검다리 보완	삼천둔천에 있는 산책로가 인도와 자전거로 혼합형으로 되어 있어 도보시 상해의 위험이 있음	산책로와 저전거로 분리설치하고 투스콘 설치시 재질이나 공법의 부실로 균열이 가거나 유실되는 문제를 보강할 것. 징검다리 폭을 줄이고 자전거가 함께 통과하도록 설치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실	천년전주소식지 배포방법	골고루 배부되지 않고 집단 배부하고 있음.	윤번제로 골고루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 추진하고 확인 할 것.
〃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활성화	자매.우호도시 활용방법 모색 미흡.	불필요한 자매.우호도시 를 정리하고 자매도시를 통한 전주발전 방안의 연구 및 노력, 목표설정이 필요함.
평생교육원 평생교욱과	인재육성기금	인재육성기금조성 미흡	이사장2년연속행감불참. 기금목표에 조성현액이 현저히 부족함. 목표 달 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노력이 절실함.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전주.완주통합추진관련통합청사 설계비환수.	통합청사 설계비 환수지연.	조속히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야함.
〃	농산물직거래장터(로컬푸드) 임대수수료.	농산물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임대수수료 미징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료징수 필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응준비 필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관리공단	소규모도로 및 상,하수도관련공사시사업착수전주민설명회	공사전, 공사시 주민의 이해를 돕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공사전과 공사시 주민의 이해를 돕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민원 관리매뉴얼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함.
완산구 건축과	공원관리 방법의 제도개선 필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근린공원이 주는 현대사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매뉴얼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리방법을 수립해야 함.
완산구 건설과	소규모 도로 및 상,하수도관련 공사시 사업착수 주민설명회 관련	소규모 공사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가, 또한 공사 시 주민민원 관리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가.	모든 사업의 대상은 시민이며, 주민참여사업 발굴, 주민참여 예산제 등 많은 주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방안 마련. 공사전과 공사 시 주민의 이해를 돕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민원관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 건설과	공원관리 방법 제도개선 필요	시민들에게 공원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큼. 일과시간 이후 공원을 가면 많은 시민이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기고, 또한 이웃간의 대화의 장임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주택가의 근린공원은 이처럼 많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와같이 긍정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제공하는 근린공원의 구체적인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외협력담당관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활성화 방안	자매도시 중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가나자와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함, 또한 자매, 우호도시가 9곳이나 되는데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없음	앞으로 교류가 없는 도시의 경우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자매, 우호도시를 선택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자매도시를 통한 전주발전 방안의 연구 및 노력, 목표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자매, 우호도시의 관리가 필요함
복지환경국(푸른도시 조성과)	공원관리 방법 제도개선 필요	식재수목 선정의 원칙은 있는가, 즉 누브라 참나무의 경우 환경에는 맞는지, 수형이 머리를 풀어헤친 것 같이 혐오감이 들며, 나뭇잎이 말라 겨우내내 붙어 있어 가로경관을 헤치고 있음	근본적인 공원관리 방법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린공원 관리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생활복지과	완주군민 장사시설 감면혜택	전주, 완주 통합실패이후 완주군민 감면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음.	전주시민의 세금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감면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임
복지환경국환경과	소규모 생태호수 소류지관리	서부신시가지에 도시계획시설로 저류지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환경과, 재난안전과, 신도시사업과 등 6개 부서가 관리하게 되므로서 관리주체가 희한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악취, 날벌레, 비친화적 형태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관리부서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이며, 에코시티등에서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함.
농업기술센터	복숭아 직거래 장터 운영방안 개선	복숭아 직거래 장터는 15년째 똑같은 행사가 되풀이 되고 있어, 직거래 장터의 특징인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품 제값 받기,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민의 참여 및 관심도가 하락됨.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 해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사업초기 단계에서 발전적인, 변화하는 사업안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임, 또한 수도권등에서도 직거래장터를 계획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직거래 장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방법의 행사가 될 수 있게 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농업기술센터		(윗장 – 계속)	농업인구의 변화, 농토면적의 변화, 품목별 생산량의 변화, 생산품목의 변화, 유망품목의 예측 및 지원 장려에 대하여 기술센터는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미래 유망품목을 예측하고 비젼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전통문화과	문화재 관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목조문화재의 관리방법은 무엇이며, 문화재에 있는 소방관련 시설은 무엇인가.	문화재 지킴이 선발시 방화관리자격 소유자 및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선발해야 하며, 목조건물 화재에 자동소화설비 설치 필요함
복지환경국친환경농업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현재 임대료 8천7백만원을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실정이며, 중요한 과실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전주시는 사용수수료를 통합의 전제 조건 없이 전주시에서 부담토록 한 것은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의 남용으로 판단이됨. 또한 통합무산이후 2년차 사용수수료 조차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전주시는 전주, 완주 통합의 결렬에 따른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기존 투자금 및 1년차 사용수수료도 환수해야 할 것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여성기업 지원사업 재검토	-이들 업체에 지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주시의 2013년 여성기업 지원 내용이 과연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에 적합하고 이 내용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전주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의 지원을 통해서 전주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정 기업의 성격이나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음. -업체 선정에 있어 특혜 의혹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	여성기업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임.(기업의성격, 발전가능성, 사회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야 할 것임)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채비지 매각관련	주차장용지와 학교용지를 제외한 체비지 매각계획은, 또한 업무상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이 가능하게 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며, 문학대공원과 에코시티 저류지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가지구, 효자4,5지구, 효천지구 등 개발시 외부에 위탁시행하지 않고 전주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직접 개발주체가 되면 개발이익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광고관련 입찰방법 개선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광고관련 입찰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해 관리 해옴. 2006년, 2007년도 2억5백만원, 2008년도 2억4천만원,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년여에 걸쳐 변함없이 매년 2억6천만원 가량의 광고 수입이 있었다고 함. 서울시는 서울시가 직접 광고 입찰 방식을 선택하면서 이를 통해서 수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음. 대구시는 전국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입찰로의 전환을 통해 광고 입찰금액을 2007년 55억에서 2009년에 68억, 2012년엔 120억으로 낙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그만큼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음. 광주시의 경우 3년간 광고사용료로 예정가를 37억 제시했는데 221% 높은 82억에 낙찰됨.	시내버스의 적자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광고입찰 방식을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여 광고 낙찰금액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적자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전용제 전면실시	시내버스 카드사용율은 67%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음. 전주시에서 제시하는 환승시간을 늘리고, 할인율을 올려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전면실시를 통해 버스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전용제 전면실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임.
〃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 필요성	현재 김제, 정읍, 부안, 고창 방향을 이용하기 위한 효자동 지역 시민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함.	전주시는 현실을 반영하여 효자동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즉시 설치해야 함
건설교통국 도시과	취락지구 지정	전주대 앞마을 및 원 서곡마을 등 자연녹지 중 취락화된 주민들이 취락 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함.	도시계획 재정비시 취락지구 반영 필요
건설교통국 도로과	통학로 확보	문학초, 기전중 학생들이 35미터 도로를 건너 통학을 함	사고위험이 있어 민원이 빈발하니 대책마련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진 만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노선조정	효자4,5지구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지역 비전대행 시내버스가 아파트 출입구가 없는 외곽으로 운행.	아파트 단지간 중심도로(35미터)로 운행하는 방안 검토 바람.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신호 조정	마전교 앞에서 아파트 방향 좌회전 불가로 사고 빈발함.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	군산-전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전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전주방향 분기점에서 우회전 인지성이 떨어져 분기점을 지나치거나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잦은 사고발생	대책 세우기 바람
차량등록 사업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발송	일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전라북도외 지역 정기검사장 안내가 이뤄지고 있어 지역외로 자본이 유출됨	자동차의 정기검사 안내시 정기검사장 안내를 전라북도에 소재한 검사장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 행정지원과	부부 통장활동	부인이 통장 임기만료 후 이어서 남편이 통장이 되는 경우가 있음 부부간에 통장을 하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음	행정이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바람
완산구 생활복지과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신청 후 탈락된 업체	3∼5년 내에는 재신청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완산구 건설과	제설대책	기후온난화로 인해 호남지방 폭설이 예상되는데 제설대책은 마련하였는지?	예산확보하고 자재도 충분히 확보하여 제설대책을 세우기 바람. 내 집앞 눈쓸기 홍보할 것
덕진구 건축과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관련	기계식 주차장 점검 실적이 있는지? 미관을 저해하는 사용불능 주차장이 있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일제 점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비용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철거하도록 홍보 및 지도
덕진구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 주소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주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 건설과	중장비단속	대형덤프트럭 주차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단속 강화바람
″	운동기구 관리 번호 부착	운동기구 연결고리에 고장률이 많음	고장 등 문제점 발생시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지시 좋은 시책으로 완산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공유 할 것
덕진구 환경위생과	모범음식점 재지정 관련	모범음식점 재지정시 탈락 후 2년이 경과된 후 재신청이 가능하고 신규업소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 가능한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신규 및 재신청시 기간 연장을 양구청 및 시와 협의할 것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결혼이주 여성이 늘었으나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	다문화 1세대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환경과	라돈에 대한 각별한 관심	남원 내기마을 라돈 심각 전주시는 라돈에 대해 무방비 상태임	주택행정과, 보건소와 연합하여 폐공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라돈검출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농업기술센터	주말농장 확대 및 옥상텃밭 추진	주말농장 6개소 중 4개소가 덕진구 편중 텃밭가꾸기 사업을 옥상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없음	주말농장을 지역균형으로 안배요망 옥상이용 텃밭운영 지원여부 및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필요.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전주문화재단)	횡령사건 이후 재단의 노력	4월 횡령사고로 인한 재단의 예산상, 인력상의 노력이 있었는지?	사고 재발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한국전통문화 전당 하자관리	준공 후 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자 보수 등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전주예비군대대 이전사업	전주예비군대대 이전사업 추진사항에 공정율이 없는 이유는?	조속한 조치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 조성과	유소년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운동장	유소년 축구장 진행 사항은? 완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수명은?	유소년 축구장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 바람 인조잔디의 수명을 진단하여 교체할 것
한국탄소융합 기술원	지역인재 교육 프로그램 유무	기술원에 지역인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효성의 맞춤형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만드는 교육이 필요함 시집행부,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아트폴리스 담당관	전주시 홍보판 설치	전주시 전자홍보판 부재	기획조정국과 협의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주를 알리는 전자홍보판을 설치하기 바람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예비군 덕진기동대 이전 빗물이용시설	예비군 덕진 기동대가 완산구 관내인 시청사에 있는 이유?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선 순서는?	빠른 조치 바람 빗물이용 시설은 시청 등 공공 기관을 먼저 설치 할 것
건설교통국 주택과	폐·공가 정비사업	금년도 폐·공가정비 실적 및 동당 철거 비용은 얼마인지?	폐·공가 철거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라돈 검사를 실시하여주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도로과	전주시 자전거 정책	자전거도로 개설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됨 반면 이동율은 너무 낮음 또한 교통분담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 좋은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새롭게 마련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대사가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1회성 활동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음	대외협력관실에서 총괄 운영하여 적극 후원해 주고 새로운 인사를 추가발굴 할 것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학교급식지원 센터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대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신선도에 대한 불만	행정절차 간소화와 교육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 할 것
기획조정국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12월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우수분야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분야는 개선방안을 마련	인접 동간 프로그램이 중복될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주말 가족단위 체험학습과 야간 프로그램 운영 방안 검토
″	CCTV 관제센터 운영	CCTV 884대를 9명이 관리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여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킬것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으로 하락된 이유? 업무추진비 사용논란 직위해제,복직 인사문제 월드컵 사우나 기존업자 공과금 대신납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설관리공단을 안일하게 운영하여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시급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 운영되는 경우 개선 보완할 것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접동간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될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과 주말 가족단위 체험학습, 야간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완산구 민원봉사실	주민친절교육 외국인 민원실 방문시 언어소통 문제	주민친절교육 강화 외국인 민원인들과의 언어문제 해결	주민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감동서비스를 제공할 것. 다문화 가정이 늘어 외국인 민원인들과의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역서비스 지원자를 모집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완산구 환경위생과	모범음식점 관리	모범음식점 90개 업소중 17%에 달하는 15개 업소의 취소사유와 행정조치는 완료되었는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는 공신력의 문제이므로 지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덕진구 민원봉사실	주민친절교육 외국인 민원실 방문시 언어소통 문제	주민친절교육 강화 외국인 민원인들과의 언어문제 해결	주민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감동서비스를 제공할 것. 다문화 가정이 늘어 외국인 민원인들과의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역서비스 지원자를 모집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 건설과	제설작업 관련	제설작업에 대한 작년 대비 장비와 대책은?	응달이 지는 소로에 대한 대책과 도로마다 특색에 맞는 준비와 대책 마련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수질관리과	상수도 취·정수시설 안전점검과 수질검사 정기적 실시여부	이상기후 등으로 조류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정밀 안전 점검과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류발생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정밀안전 점검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더 늘리고 홍보 강화해야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결혼이주민 취업대책 마련	다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은 많은데 취업실적은 취약함	결혼이주민의 생활 정착과 취업위한 민생시책 마련
복지환경국 푸른도시 조성과	가로수 정비 및 공원관리유지	가로수와 공원관리 계획 및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공원관리카드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수목관리사의 가로수관리 자원봉사 활용해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환경과	지시제를 생태호수로	수원확보가 되지 않아 악취와 모기서식지로 방치된 지시제를 생태호수로 만들 것	수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방안과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
농업기술센터	작목개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개발 대책은?	2012년도 감사지적에도 처리사항이 원론적이어서 새소득 작목 육성시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안마련하여 적극 추진
보건소 (보건행정과)	독감예방백신	독감예방 백신 부족	확보방안 마련
보건소 건강증진과	한옥마을 은행로,태조로 금연거리 지정	한옥마을 은행로, 태조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었는데 시민들이 잘알지 못함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흡연자 단속시 시민들과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실무계획 추진에 만전 기할 것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남고산성 내 민속촌 건립계획 제고와 활용방안 마련	1998년에 산성공원 민속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47만평을 18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예술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까지 시행했는데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음	20년전에 매입한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무형유산원, 한옥마을 남고산성과 같은 문화유적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를 개발하는 대책 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동문예술의거리 활성화	동문예술의거리 사업을 위한 도비 확보 방안은?	종합계획을 세워 도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 관광상품 개발	한옥마을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민소득 체감 온도는 낮음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양적인 성장보다는 다양한 양질의 관광정책 마련할 것.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교도소 이전에 대해 법무부도 이전 의지가 확고함. 법무부 기본조사설계 용역 추진과 용역비는 확보 되었는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부지 공모 및 예산반영 등 차질 없이 수행바람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비용으로 4,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적은 있는지?	관광성이나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거래실적을 올려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아트폴리스 담당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아트폴리스 정책 추진	아트폴리스 사업의 평가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시민의 평가가 엇갈림.	주민의 문화 눈높이에 맞는 아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발생을 감안해서 추진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 평 근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아트폴리스 담당관	경관개선사업의 민간부분 적용 검토	공공시설물에 대해선 경관개선이 성공사례 등을 만들어 가는데 한옥마을을 비롯한 민간시설 상가의 셔터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	상가 셔터에 그림, 주변 안내도를 그려 넣어 아름답게 꾸밀 것
건설교통국 주택과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그동안 관리비용지원 내역 자료 제출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	행정절차이행		건지도서관 건립, 감사 지적사항 보완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정부3.0관련	정부3.0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야 하는지? 시내버스 앱 경우도 전주시가 서비스 권한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
완산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개인정보 기재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다수 수록되어 있음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완산구 경제교통과	밤샘주차 관련		밤샘주차 민원이 지속되니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화물차 밤샘주차를 적극 단속바람
완산구 건설과	중장비(덤프) 주정차 단속	화물차(중장비)화물차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구체적 계획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의 의무시설이 최소한의 법적기준만 갖췄지 내용이 없음. 노인복지주택이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권이 없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지도감독 철저를 기해야 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최중증 1인가구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의 목표 설정 및 도시민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구성유도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한옥마을사업소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상 민간위탁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한 이유	민간위탁시 사전심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수렴 필요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전주 공예문화 육성	시장 공약 사항이 당초 전통공예문화단지조성에서 공예문화육성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는?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	막걸리 질 향상		막걸리 프로젝트 사업은 시설개선 중심이 아니라 막걸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민선5기 5만개 일자리 창출	5만개 일자리창출내용을보니 질좋은 일자리가 부족함	전주시가 수년간 추진해온 백년먹거리 탄소산업 및 대기업 효성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제출요망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큰 성과가 어려우니 백년의 먹거리를 문화관광 분야에서 창출하기 바람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 농수로 추진방안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한가?	전주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정책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구도심이 침체되고 있음	신도시 개발을 자제하고부득히 개발시 구도심 재생 대책까지 포함 검토되어야 함
“	택시개발후 도로폭 문제	택지개발시 계획된 도로가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도로폭이 좁아 민원이 발생함	LH공사등 택지개발 시 이익 중심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하는 전주시 개입 필요.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유치 기업의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업 등의 2013년도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은?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효성의 기술력 연구개발의 사업화	효성의 기술력은 어느정도인지?	탄소섬유의 조속한 상용화 시기를 밝혀야함.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재정지원 수립 용역자료	2012년 실적자료 중 퇴직적립금 32억원은 누적인지, 1년 적립금액인지?	2012년 퇴직금 실적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2012년 수입금 실적자료	2012년 운송수지액은 버스회사의 직장폐쇄로 인한 불법파업 손실금인바 이를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버스회사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정.
		2013년 용역보고서에 따른 지출에 대한 근거는 명확한가?	용역보고서에 따른 명확한 근거자료를 전주시가 확보하기 바람.
″	교통불편신고 센터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시내버스 조연발, 결행, 무정차 등에 대한 신고	시민의 신고하는 센터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신고까지 접수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하여	노선개편에 대한 준비정도는?	노선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은 무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당관	홍보대사 활용 개선	홍보대사를 단순히 단일 행사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하는 횟수도 부적절함.	CF광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할 것.
기획조정국 재무과	결손액 관리		해마다 발생하는 결손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방법을 채택하여 결손되는 액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완산구 건축과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요구		2015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검사를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람.
″	어린이공원 안내판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사용 연령, 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 연락처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기재하지 않음.	바닥이 모래로 설치된 지역은 오염정도의 시험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탄성재를 사용한 바닥면은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완산구 건설과	제설모래 배치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래주머니는 미관상 좋지 않음.	제설함 설치시 적절한 위치를 지정하여 보기좋게 설치하기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 생활복지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강화		긴급 지원 복지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설관리공단 월드컵운영팀	월드컵사우나 시설 대부	대부계약 지급이행 보증금액이 연 대부료 150%로 대부료 및 공공요금 체납시 해결이 어려움	대책을 마련할 것
″	나비골프 협회	화산체육관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설한 나비골프장의 이용객과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사용료 고액체납액 징수대책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가 지하수 사용료 체납자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 대책 강구 요망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도로변 맨홀 뚜껑 위험	도로변 맨홀뚜껑이 차량통행과 우수로 인해 뚜껑이 열려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도로굴착공사 관련	상하수도 공사, 가스 공사시 상호 업무협조로 도로 굴착공사를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복지환경국 환경과	탄소포인트제	10월말 28,000세대 가입에 인센티브 지급이 8,851세대로 적음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인센티브 처리는?
동물원	동물질병관리 및 폐사원인	동물원 질병관리를 위한 인력규모 및 진료방법은? 최근 4년간 동물 31두가 폐사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동물수입 후 폐사 등 문제발생시 대책과 동물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		농업인교육장소의 원거리 위치로 인한 농업인 불편사항 해결방안 전주미나리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에 따른 차별성 및 우수성 홍보 필요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민경부분이 많아 시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사업비 10억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행사성 경비가 많으며, 연구용역한 발주가 10월에 진행되어,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진행이됨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전통문화과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 교류증진	문화예술교류증진(전주문화,천년전주문화포럼,메세나,전문역량강화아카데미)의 5,500만원 예산의 사업이 미흡함	추진상황과 11∼12월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의 충실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지원사업	마을재생학교 운영과 특화사업의 성과와 효율성과 지속성이 있는지.	마을재생학교 운영후 1천만원씩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보다 마을 코디네이터나 리더가 상주사면서 적극적으로 마을재생할 수 있는 정책필요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기업예우의 날 행사지원 관련	기업예우 추진으로 공장 준공식 행사 3건에 대한 지원은 사업취지에 맞는지
한국탄소융합 기술원	연구결과의 사업화 필요 주력아이템 선정	제품개발 후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카폰명품 10걸에 대한 제품을 적극 지원하고,대표적인 제품을 전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마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전주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IT/CT 활성화 추진	CT산업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무엇이고, 전통문화창조센터 운영사업은 어떤 아이템으로 운영이 되는가.U-천사마을구축 사업을진흥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아트폴리스 담당관	편성된 예산의 적절한 집행		경관개선 유지보수의 경우 당초 편성된 경관개선사업과 중복되어 집행하지 말고 아직도 경관개선이 안된 방치된 장소를 찾아 추진 검토
″	공공건축물 경관자문 시 실용성 검토	공공건물 신축에 대한 경관 자문 시 외부 모양이나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자칫 시공성이나 공사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너무 외양에 치우지지 않도록 배려해주길 바람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시설비 4억5천만원이 음식체험관으로 예정되어 한국전통 문화전당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되지 않음.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	육성교육이후 농업인들이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	생산, 가공, 서비스에 이르는 6차산업이 이뤄질 수 있기까지 해당하는 육성교육 진행 바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폭력, 성매매 상담 지원시설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시설종사자(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도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시행하는지.	전주시 지정 상담센터를 곳곳에 지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강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취업률이 상당이 높은 비율임	안정된 직장과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정책개발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