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1.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3년도말 현재액 : 9,460,254천원

- 2014년 운용계획 : 수입 1,618,431천원, 지출 2,204,008천원

- 2014년도말 현재액 : 8,874,677천원(585,577천원 감소)

3.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4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타 지출
환경미화원자녀장학	644,508						644,508			644,508	0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4년도 전주시 총 15개 기금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은 0원, 지출 644,508천원이며,

○ 환경미화원 노조와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서]에 근거, 2014년부터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에 따른 본 기금사업 폐지 예정임.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