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1.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3년도말 현재액 : 9,460,254천원

- 2014년 운용계획 : 수입 1,618,431천원, 지출 2,204,008천원

- 2014년도말 현재액 : 8,874,677천원(585,577천원 감소)

3.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4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전주권소각 자원센터 주민지원	132	600,000	600,000				600,000	600,000		132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4년도 전주시 총 15개 기금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6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600,000천원은 주민협의체 운영비와 소각자원센터 주변지역 가구지원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존치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이 전액 출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시 정확한 지출수요 판단후 출연금 조성이 필요하고 가구별 지원금이 마을경비로 집행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분 되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     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