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11. 29.)

2. 제안사유

○ 전북혁신도시 개발지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소각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993,911천원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0	2,993		2,993	2,993

4. 관련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9조(기금의 설치)

5. 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전북혁신도시 개발지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소각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고자 함

으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993,911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원기준은「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2조(기금의 용도)이며,

지원대상은

①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② ①항의 시설이 기 설치되어 발생된 폐기물이 처리 가능한 경우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폐기물처리 시설 중 소각, 매립 및 사료화·퇴비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설치임.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