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19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11월   29일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을 증액하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입계획 중 기타회계전입금 20억원 증액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 70억원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3,330	2,300	13,000	△10,700	2,630
기정예산액	13,330	300	6,000	△5,700	7,630
증감	0	2,000	7,000	△5,000	△5,000

4.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5. 검토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을 20억원 증액하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7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