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19.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12. 10 - 12. 17)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43,799,445	100%	1,329,837,497	100%	13,961,948	1.05%
일반회계			1,108,105,403	82.46%	1,092,794,261	82.18%	15,311,142	1.40%
특별회계			235,694,042	17.54%	237,043,236	17.82%	-1,349,194	-0.56%
	공기업		182,697,366	13.60%	184,209,534	13.85%	-1,512,168	-0.82%
		상수도	83,598,911	6.22%	83,788,911	6.30%	-190,000	-0.22%
		하수도	99,098,455	7.37%	100,420,623	7.55%	-1,322,168	-1.31%
	기 타		52,996,676	3.94%	52,833,702	3.97%	162,974	0.31%
		주택사업	80,000	0.01%	80,000	0.01%	0	0
		의료보호	7,295,294	0.54%	7,288,669	0.55%	6,625	0.09%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
		도시개발	25,201,010	1.88%	25,201,010	1.90%	0	0
		교통사업	14,439,228	1.07%	14,439,228	1.09%	0	0
		대지보상	905,349	0.07%	905,349	0.07%	0	0
		기반시설	67,477	0.01%	67,477	0.01%	0	0
		수질개선	4,304,318	0.32%	4,147,969	0.31%	156,349	3.77%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2%인 100억6천만원이 증가한 1조1천28억5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39%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Δ0.84%인 15억4천2백만원이 감소된 1천826억6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5%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Δ0.52%인 2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531억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7%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1.16% 26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7.1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Δ0.09%인 2억6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3천67억1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2.91%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03%인 24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2천444억6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8.26%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0.68%인 4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668억 8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0%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0.80%인 34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4천405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91%를 차지하고

○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변동 없이 전체예산의 3.76%를 차지함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64%인 1천156억2천2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45%인 59억6천2백만원, 교육 분야가 1.56%인 209억4천1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가 5.52%인 739억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2.05%인 1천613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71%인 3천977억5천6백만원, 보건 분야가 1.17%인 156억5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1%인 308억5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56%인 342억3천6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10.25%인 1천372억3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3.38%인 1천791억7백만원, 예비비가 0.61%인 82억2백만원, 기타 분야가 11.79%인 1천578억2천6백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0.51%인 1천407억8백만원, 물건비가 6.51%인 871억6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47.90%인 6천411억3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26.80%인 3천587억8천9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11억1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4.38%인 586억3백만원, 내부거래가 1.74%인 232억9천1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08%인 278억1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종 합 의 견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위원회 소수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