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19.

다. 상   정    일   자 :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2013. 12. 10~ 12. 17)

2.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218,371	100%	1,145,295	100%	73,076	6.38
일 반 회 계		1,001,257	82.18%	952,245	83%	49,012	5.14
특 별 회 계		217,113	17.82%	193,050	17%	24,063	12.46
	공기업	170,796	14.02%	154,962	14%	15,834	10.22
	기타	46,318	3.8%	38,088	3%	8,230	21.61

3.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합계		1,218,371	1,145,295	73,076	6.38
지방세수입		240,769	227,090	13,679	6.02
세외수입		175,690	176,712	-1,022	-0.58
	경상적수입	150,815	152,806	-1,991	-1.30
	임시적수입	24,875	23,906	969	4.05
지방교부세		222,949	223,967	-1,018	-0.45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4,721	64,821	-100	-0.15
보조금		462,030	406,767	55,263	13.58
	국고보조금	354,483	313,148	41,335	13.20
	시.도비조조금등	107,547	93,619	13,928	14.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212	45,938	6,274	13.65

나.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218,371	100%	1,145,295	100%	73,076	6.38
일반공공행정	76,534	6.28%	79,660	6.96%	-3,126	-3.92
공공질서및안전	16,483	1.35%	5,986	0.52%	10,497	175.35
교 육	22,139	1.82%	21,140	1.85%	999	4.72
문화및관광	58,401	4.79%	67,178	5.87%	-8,777	-13.06
환경보호	148,753	12.21%	131,841	11.51%	16,912	12.82
사회복지	417,400	34.26%	349,488	30.52%	67,912	19.43
보건	14,917	1.22%	14,924	1.30%	-7	-0.05
농림해양수산	27,709	2.27%	38,031	3.32%	-10,322	-27.14
산업중소기업	26,215	2.15%	20,029	1.75%	6,186	30.88
수송및교통	100,278	8.23%	97,981	8.56%	2,297	2.34
국토및지역개발	141,601	11.62%	153,076	13.37%	-11,475	-7.50
예비비	54	0.00%	9,759	0.85%	-9,705	-99.44
기 타	167,887	13.78%	156,202	13.64%	11685	7.48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계수조정

5.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86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1%인 733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23%인 498억원이 증가한 1조 20억 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23%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21%인 235억 6천만원이 증가한 2,166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77%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2,18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41%인 736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6.02%인 136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의 19.7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1,75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0.57%인 10억 1천만원이 감소되어 전제세입의 14.42%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30%인 19억 9천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수입은 4.09%인 9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Δ0.63%인 14억 1천만원이 감소한 2,225억 4천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8.26%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Δ0.15%인 1억원이 감소하여 647억2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31%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3.88%인 546억 4천원이 증가한 4,632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2.57%인 57억 7천만원이 증가한 517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24%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2,186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41%인 733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Δ6.53%인 51억 9천만원이 감소되어 744억 6천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6.11%, 공공질서및안전은 175.37%인 104억 9천만원이 증가된 164억 8천만원으로 1.35%, 교육분야는 4.73%인 9억 9천만원이 증가된 221억 3천만원으로 1.82%, 문화및관광분야가 Δ16.73%인 112억 3천만원이 감소된 559억 4천만원으로 4.59%, 환경보호분야가 11.87%인 156억 5천만원이 증가된 1,474억 9천만원으로 12.10%, 사회복지분야가 19.47%인 680억 3천만원이 증가된 4,175억 2천만원으로 34.26%, 보건분야가 Δ0.17%인 2천만원이 감소된 148억 9천만원으로 1.2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Δ27.50%인 104억5 천만원이 감소한 275억 7천만원으로 2.26%,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97%인 50억원이 증가한 250억 3천만원으로 2.05%, 수송및교통 분야가 0.22%인 2억 2천만원이 증가한 982억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Δ8.38%인 128억 3천만원이 감소한 1,402억 4천만원으로 11.52%, 예비비분야가 8.94%인 8억 7천만원이 증가한 106억 3천만원으로 0.87%, 기타분야가 7.58%인 11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680억4천만원으로 13.79%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09%인 1,473억 1천만원,  물건비가 7.02%인 855억 2천만원, 경상이전이 54.33%인 6,621억 3천만원, 자본지출이 22.49%인 2,740억 4천만원, 융자및출자가 0.09%인 10억 5천만원, 보전재원이 1.04%인 127억원, 내부거래가 0.96%인 116억 5천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99%인 242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세입전망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및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라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각종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통한 누수 없는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 방안 마련과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는 △8.50%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15.38%, 민간행사보조금 45.47%, 사회복지보조금 11.35%로 민간이정경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감소 등 최근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가 7.27%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사업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4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별첨배부

8. 조정현황 : 별첨 배부

9.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