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의안 번호	6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종전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우리시에 반영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 : 1,901명 (변동없음)

○ 본청 513, 의회 39, 직속기관 91, 사업소 333, 완산구 273, 덕진구 261, 동 391

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1)

○ 기능직란 삭제 및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추가

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구분란에 전문경력관 신설

○ 기능직 공무원 삭제

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정  무  직 :    1명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 1,608명 → 1,879명 (증 271명)

* 전문경력관 +6명 포함 <신설>

○ 별  정  직 :   13명 →     3명 (감  10명)

○ 지  도  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    4명 →     5명 (증   1명)

○ 기  능  직 :  262명 →     0명 (감 262명)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제외대상(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3090, 2013.10.18)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

직종을 폐지하여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여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란 등 을 삭제하고,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제2호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하고, 제1호 일반직공무원란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정원의 총수는 1,901명으로 변동이 없고, “별표 3 기관별.직급별 정원” 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임

- 정  무  직 :    1명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 1,608명 → 1,879명 (증 271명) / 기능직 262 + 별정직 9

- 별  정  직 :   13명 →     3명 (감  10명) / 전문경력관 6, 연구사 1, 일반직 3

- 지  도  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    4명 →     5명 (증   1명)

- 기  능  직 :  262명 →     0명 (감 262명) <삭제>

○ 본 조례 개정으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을 축소함으로써 공무원 직종을 단순화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급이나 명칭에서 제한을 받았던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 개정안 제출이후 안행부에서 2013.11.15.일자로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법령상 용어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입법예고안 :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

최종안 :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