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1. 12
의안 번호	6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성된 경계를 이전기관의 행정구역 단일화 및 도로, 하천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완주군간 조정대상

○ 전주시→완주군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635	493,117
완산구 중동	26	16,362	이서면 금평리 편입
완산구 중동	22	17,612	이서면 갈산리 편입
완산구 상림동	556	437,472	이서면 금평리 편입
덕진구 장동	31	21,671	이서면 갈산리 편입

○ 완주군→전주시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14	94,906
이서면 금평리	47	44,382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59	49,054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8	1,470	덕진구 장동 편입

나. 행정동간 조정대상

○ 완산구 효자4동→덕진구 동산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34	411,910
완산구 중동	12	6,433	덕진구 만성동으로 편입
완산구 중동	322	405,477	덕진구 장동으로 편입

○ 덕진구 동산동→완산구 효자4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51	252,959
덕진구 장동	4	799	완산구 중동으로 편입
덕진구 만성동	347	252,160	완산구 중동으로 편입

다. 법정동간 조정대상

○ 완산구 상림동→완산구 중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완산구 상림동	135	35,038

○ 덕진구 만성동→덕진구 장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덕진구 만성동	5	4,418

3. 경계조정(안) 위치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3.10.15.∼2013.11.4.) : 의견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의 명칭과 구역)  “구역의 변경시 조례로 정함” 규정에 의거하여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성된 경계를 지역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이전기관의 행정구역 단일화

및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아래 표와 같음

가. 전주시․완주군간 조정대상

○ 전주시→완주군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635	493,117
완산구 중동	26	16,362	이서면 금평리 편입
완산구 중동	22	17,612	이서면 갈산리 편입
완산구 상림동	556	437,472	이서면 금평리 편입
덕진구 장동	31	21,671	이서면 갈산리 편입

○ 완주군→전주시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14	94,906
이서면 금평리	47	44,382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59	49,054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8	1,470	덕진구 장동 편입

나. 행정동간 조정대상

○ 완산구 효자4동→덕진구 동산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34	411,910
완산구 중동	12	6,433	덕진구 만성동으로 편입
완산구 중동	322	405,477	덕진구 장동으로 편입

○ 덕진구 동산동→완산구 효자4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51	252,959
덕진구 장동	4	799	완산구 중동으로 편입
덕진구 만성동	347	252,160	완산구 중동으로 편입

다. 법정동간 조정대상

○ 완산구 상림동→완산구 중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완산구 상림동	135	35,038

○ 덕진구 만성동→덕진구 장동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덕진구 만성동	5	4,418

○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동일 도시권내에서는 동일 행정구역이  바람직하지만 올 12월 전북혁신도시 사업준공을 앞두고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2013.11.27.제정, 2013.12.8.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사업준공은 물론 토지소유권 이전 등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번에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내년에 추진할 행정구역 조정 용역 추진시 전북 혁신도시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 전주시 전 동에 대한 과소∙과대동 통∙폐합과 분동 및 불합리한 경계지역으로 주민불편 사항 등을 포함 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