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2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평 생 교 육 원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평생교육과 소관

	□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	9
	어린이 영어대회 운영	---	10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	11
	학교 무상급식 지원	---	12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	13

□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명세서 218쪽)

(평생교육과, 허소영, 230-18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사업수행주체 : (재)전주인재육성재단(‘06.2.10 재단 설립)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주요사업 : 지역우수인재 장학금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금지원,

청소년자립지원 학자금지원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글로벌해외연수 장학생 모집 및 선발지원 : 107명, 240백만원

○ 지역우수인재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수여 : 108명, 200백만원

○ 청소년자립지원학자금지원대상자 선발 및 장학증서수여 : 20명, 26백만원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본재산편입

○ 소요예산 : 5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재단설립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조성목표액 200억

(시 출연금 100억, 기부금 100억)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20,000	12,486	50	7,464
시 비	10,000	5,850	50	4,100
기 타	10,000	6,636		3,364

□ 어린이 영어대회 운영(사업명세서 218쪽)

(평생교육과, 박효경, 230-18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말하기대회 및 골든벨 행사와 신문만들기, 벼룩시장 부대행사의 모든 진행을 영어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말하기, 쓰기, 표현력 등의 능력평가 및 발전 계기 마련

○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책

○ 사업수행주체 : 전문기관위탁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10월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참가대상 : 500명 정도 (초등학생 4~6학년)

○ 사업내용 : 말하기대회, 골든벨, 부대행사 (신문만들기, 벼룩시장)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4.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어린이 영어대회 운영

○ 소요예산 : 40백만원 삭감

○ 사    유 : 2013년 전주시 어린이 영어캠프와 프로그램 중복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	40	△40	-
시 비	-	40	△40	-

□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명세서 218쪽)

(평생교육과, 박효경, 230-18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21백만원 (도비 898, 시비 1,123) ※교특 225백만원 별도

(재원부담 : 도비 40%, 시비 50%, 교특 10%)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대    상 : 공립유ㆍ초ㆍ중ㆍ고 137개교 104,676명

○ 사업내용 :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차액지원(20㎏당 19,550원)

○ 지원기준 : 1인 1식 주식비(중식) 지원

유 70g, 초 80g, 중 140g, 고 150g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학교급식 공급업체(주식 및 부식)와 협약체결 : 2013년 2월

○ 2013년 보조금 교부(2회)

- 지원대상 ; 137개교  100,603명 (2013.3.1 기준)

- 교부금액 : 1,972백만원 (도비 876, 시비 1,096)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7개교 100,603명 (학생수 4,073명 감소)

○ 소요예산 : 49백만원 삭감 (도비 22  시비 27)

○ 사    유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9,041	16,906	△55	2,190
도 비	7,618	6,764	△22	876
시 비	9,519	8,451	△27	1,095
기타(교특)	1,904	1,691	△6	219

□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18쪽)

(평생교육과, 박효경, 230-18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위기 소득격차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로 학교급식비 미납자 계속 증가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4,084백만원 (도비 7,042, 시비 7,042) ※교특 14,084백만원 별도

(재원부담 : 도비 25%, 시비 25%, 교특 50%)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대    상 : 초ㆍ중 104개교 65,346명

○ 지원단가 : 초 2,000원  /  중 2,700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 2011년 3월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 2012년 3월

○ 2013년 보조금 교부 (2회)

- 지원대상 ; 104개교  61,314명 (2013.3.1 기준)

- 교부금액 : 13,270백만원 (도비 6,635, 시비 6,635)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4개교 61,314명 (학생수 4,032명 감소)

○ 소요예산 : 814백만원 삭감 (도비 407, 시비 407)

○ 사    유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불용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101,407	73,000	△1,628	30,035
도 비	25,352	18,250	△407	7,509
시 비	25,352	18,250	△407	7,509
기타(교특)	50,703	36,500	△814	15,017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운영(사업명세서 218쪽)

(평생교육과, 박효경, 230-18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 도모

○ 지역 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 사업규모 : 1,980㎡(순회수집시스템, 전처리시설, 저장 및 가공시설 등)

○ 총사업비 : 2,305백만원 (전주시 1,020, 완주군 1,285)

- 전처리시설 (식재료의 세척, 포장등) : 800백만원

- 배송차량 (냉동․냉장 차량 10대)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2월 ~ 1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4. 그간 추진사항

○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약 체결    : 2012월 11월

○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          : 2012월 12월

○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체 구성           : 2013월  4월

5. ‘13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처리 시설 및 배송차량 구입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삭감

○ 사    유 : 전주․완주 통합무산에 따른 사업 참여 중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3년 제2회추경	‘14년 ~	비고
계	-	500	△500	-
시 비	-	5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