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지훈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중화      장실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용할 변기 수가 부족하여 매우 불편함

◯ 따라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범위를

조례에 명시(안 제3조 개정)

◯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개정(안 제5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입법예고 : 의원발의(생략)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       부분의 공중화장실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용할 변기 수가 부족,        불편하여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설             치기준을 확대하여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조례를 일      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      표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비고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에      서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      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