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선정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에 대하여 예우 및 우대를 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2013년 현재 전주에는 32가문 13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있으며, 서울 양

천구 등 10개 이상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조례의 시행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