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2.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4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기타 지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31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1

3. 검토의견(전문위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4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400,000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으로 집행하여,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