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2.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4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기타 지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993,911	76,344			76,344							3,070,255

3. 검토의견(전문위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76,344천원은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