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2.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4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기타 지출
식품진흥	1,691,124	215,030			45,030	170,000	150,000	40,000		110,000		1,756,154

3. 검토의견(전문위원)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로 수입은 215,030천원이며, 지출 150,000천원은 식중독예방 홍보물, 남은 음식물 재사용안하기 홍보, 식품안전을 위한 자외선살균수저통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 등 음식문화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 사료되오며, 음식의 고장 전주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남은 음식 줄이기 위한 근원적 문제인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은 절실히 요구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