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2차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37
	노숙자 보호비(쉼터)	---	38
	공익근무요원관리	---	39
	사회복지관 운영비	---	40
	□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41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42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43
	□ 기부식품제공사업	---	44
	□ 긴급복지 지원사업	---	45
	자활근로사업	---	4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7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4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49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50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5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	52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	53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	5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5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5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	5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	58
	노인일자리사업	---	59
	기초노령연금	---	6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61
	시니어클럽 운영비	---	62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	63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64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65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	---	66
	노인주간축제	---	67
	노인생활시설 지원	---	68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69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	7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71
	노인복지관 운영비	---	72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73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	74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75
	무료경로식당 지원	---	76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7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78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79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80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	8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82
	효자공원묘지시설 정비	---	83
	공원묘지 관리(자연장 조성)	---	84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	85
	보훈수당 지원	---	86
	전주시보훈회관 건립	---	87
	사회단체보조금선정지원	---	88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89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	90

	장애인 의료비 지원	---	9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	92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93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	94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	9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96
	장애수당(보장시설 등)	---	97
	언어발달 지원 사업	---	98
	장애연금	---	99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100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101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10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10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104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	10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	10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10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108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	109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110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111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11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113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114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115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	116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	117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	118
	장애․정신․노숙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	---	119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	---	120
	장애인 야간 돌봄사업	---	121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	122
	장애인 법정(개인) 거주시설 지원	---	123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	12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	125
	내부거래지출(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	126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27

□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00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진작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5개 종합사회복지관(전북·전주·선너머·학산·평화)

○ 총사업비 : 83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종사자(53명)에 대해 처우개선 사업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10월 현재)             : 80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53명

- 53명(선너머 12, 전주 11, 전북 11, 학산 12, 평화 7)

○ 소요예산 : 83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지원기준 : 1인 월 120천원(5년미만 근무자)

1인 월 150천원( 5년이상 근무자 )

○ 사    유 : 매년사회복지관 종사자(53명)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사회복지관 종사자(53명)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향상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3		8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5		25
시 비		58		58
기 타

□ 노숙자보호비(사업명세서 300쪽)

(생활복지과,이희걸, 281-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직 등으로 발생한 노숙자들에게 급식비, 의료비 및 숙식을 지원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효율적인 노숙자 보호관리로 쉼터운영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전주일꾼쉼터, 전주희망의쉼터)

○ 총사업비 : 374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종사자인건비, 급식비, 의료비, 운영비,

○ 이용인원 : 2개소 27명(일꾼쉼터 10명, 희망쉼터 17명)

○ 정    원 : 총 46명(일꾼쉼터 24, 희망쉼터 22)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소요예산 : 374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 8명, 이용인 급식비 ․ 의료비 : 46명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74		37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2		112
시 비		262		262
기 타

□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명세서 300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중식비, 보상책임보험(공상치료)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

※ 보수, 교통비, 피복비는 전액 국비(보건복지부)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00명

- 전주시 90(시생활복지과 1, 완산 46, 덕진 34 , 보건소 9), 사회복지시설(120개소) 210

○ 총사업비 : 4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중식비, 보상책임보험비, 사무관리비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등 지급	: 328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 300명

○ 사 업 량 : 300명(전주시 및 120개 사회복지 시설)

○ 소요예산 : 41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시 사회복지분야(동,구,시) 및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보상책임보험비 등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10		41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10		410
기 타

□ 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301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추진비등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12.1.1]

3. 사 업 개 요

○ 대    상 : 5개 종합사회복지관(전북·전주·선너머·학산·평화)

○ 총사업비 : 1,380백만원(분616, 시764)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추진비 등)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종사자 53명)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3개소-전주·학산·평화), 사회복지보조(2개소-전북·선너머)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지관 식중독예방 및 시설안전점검            : 13년 5월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경영평가	: ‘13년 6월

○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 ‘1,281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종합복지관4개소, 복지관1개소)

○ 소요예산 : 1,380백만원(분616, 시764)

민간위탁금      789(분359, 시430)

사회복지보조금 591(분257, 시334)

○ 사    유 : 사회복지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380		1,3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616		616
도 비
시 비		764		764
기 타

□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명세서301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제공

○ 지역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사업진행절차 : 사회복지관(5개소) 프로그램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5개 종합사회복지관(전북·전주·선너머·학산·평화)

○ 총사업비 : 50백만원(분권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지급	: 50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분권 25%, 시비 25%)

○ 사    유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25		25	25
도 비
시 비		25		25	25
기 타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302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용자 복지서비스 강화 및 편의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5개 종합사회복지관(전북·전주·선너머·학산·평화)

○ 총사업비 : 113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경로식당,노후장비교체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장비보강

- 평화사회복지관     : 사무실, 경로식당 장비교체 등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 노후담장개보수, 테이블 교체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노후 승합차량 교체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급(4개 사회복지관)	: 179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 소요예산 : 113백만원(도비 30%,시비 70%)

○ 사    유 :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13		11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도 비		34		34
시 비		79		79
기 타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명세서 302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차상위계층인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       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2007.10.25. 제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500세대

○ 총사업비 : 54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 지역 가입자로 만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 세대에 국민

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4백만원/500세대×9,000원×12개월

○ 편성필요성

-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2007.10.25제정)

- 생활이 어려운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향상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		54
기 타

□ 기부식품제공사업(사업명세서 302쪽)

(생활복지과,이희걸, 281-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합운영하여 저소득자들에게 기부식품을 신속히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거동불편 이용자에게 배달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도모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7조(국가등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운영기관 : 원광모자원

○ 위    치 : 전주시 평화동 2가 889-5번지(마켓: 평화동1가 592-25/118㎡(35평)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이용대상 : 긴급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 장애인)등 이용등록회원

- 이용대상자 선정 : 500명

○ 이용방법 : 세대당 월 1회 5개 품목 무상제공(20~25천원 정도)

○ 취급품목 : 라면, 쌀, 국수, 빵, 통조림, 장류 등 생필품

○ 총사업비 : 73백만원(도비 10%, 시비 90%)

4. 그간 추진사항

○ 푸드뱅크 사업 시작 : 1998. 7월 (15년 4개월)

○ 보건복지가족부공모 ․ 선정/ 푸드마켓 개장 : ‘09. 7월 (4년4개월)

○ 기부식품제공사업 실적 : 기부식품 4,969백만원 모집, 5,864백만원 배분

(이용인원 : 개인-179,349명, 단체 991개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원광모자원)

○ 소요예산 : 73백만원(도비 10%, 시비 90%)

- 기부식품제공사업 :73백만원 (도비 10%, 시비 90%)

○사 유 :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비, 인건비(2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3		7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도 비		7		7
시 비		66		66

(단위 : 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03쪽)

(생활복지과, 주순남,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이혼,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사업진행절차 :

신청(전화 : 129번,시청․구청 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 적정성 심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저소득층 가구

○ 사업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 총사업비 : 907백만원 (국비80%, 도비 8%, 시비12%)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3. 10월말)

○  지원실적 : 641건  749백만원

- 생계: 374건 271백만원,  의료: 245건 469맥만원

주거: 7건 2백만원  기타: 15건 7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20명

○ 소요예산 : 907백만원

○ 사    유 :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긴급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07		907
국비	국고보조	726		72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2		72
시 비		109		109
기 타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303쪽)

(생활복지과, 주순남,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	자활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90%, 도비 4%, 시비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8개 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795명 5,696백만원

○  참여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 업 수 : 39개 기관  84개 사업(지역자활센터, 지자체)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48명

○ 소요예산 : 6,000백만원

○ 사    유 :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000		6,000
국비	국고보조	5,400		5,4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0		240
시 비		360		360
기 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명세서303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사업 발굴 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등록 (시)	→	사업시행 (등록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7,000여명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70%, 도비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5.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인원 : 9개사업 /48,000명

○ 신규 사업 및 대상자 발굴 : 3개사업 /2,815명

5.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0백만원(국비 1,400, 도비 200, 시비 400)

○ 사    유 : 독서지도 및 아동정서발달 등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1,400		1,4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00		200
시 비		400		400
기 타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

(사업명세서 304쪽)

(생활복지과, 주순남,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 2년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1개소)

- 전주지역자활센터 7명, 덕진지역자활센터 7명, 생명지역자활센터 7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846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센터 : 4개소 23명(지역자활센 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1개소)

○ 집 행 액 : 813백만원

. 692백만원(개소당 230백만원으로 3개소)

. 청소년지원관 –64백만원

. 자활사업사레관리 –57백만원(2개소 :전주,생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종사자 23명)

○ 소요예산 : 846백만원

○ 사    유 :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46		846
국비	국고보조	592		59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4		254
기 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사업명세서 304쪽)

(생활복지과,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및 소년소녀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진행절차

사업기관 등록 (시)	→	사업시행 (등록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87백만원 (국 70%, 도 10%, 시 20%)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5. 1월(12개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중증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260

○ 지원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사회활동지원,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이용권(월): 24시간（1회 3시간 기준8회),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5.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87백만원(국비 441, 도비 63, 시비 126)

○ 사 업 량 : 수혜자 260명(월)

○ 사    유 :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등에게 서비스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87		687
국비	국고보조	481		48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9		69
시 비		137		137
기 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명세서 304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구현         및 생활안정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이웃사랑에 대한 시민․기관․단체 등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솔선수범 필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위기가정 등 저소득층(시설) 위로방문

○ 사업기준 : 저소득층 가구당/50~100천원, 사회복지시설 개소당/100~2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위문지원

- 저소득 가정 : 300세대 (30백만원)

- 복 지 시 설 : 73개소*2회 (20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세대 / 80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이웃사랑에 대한 참여분위기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명세서 305쪽)

(생활복지과,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15조

○ 추진경위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적                  파트너쉽 필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구성인원 : 95명

- 대표협의체 14명, 실무협의체 17, 실무분과 5개 분과/64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계획수립 등 사회복지 부분의 중요사항 심의․건의,

긴급지원사업사후 적정성 심사 등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그간 추진사항

○ 회의개최 : 19회(대표협의체 1, 실무협의체 2, 분과 16)

○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등 : 17회

○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워크숍) : 1회/100여명

5.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간사 인건비(26백만원) 및 운영비(24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명세서 305쪽)

(생활복지과, 이희걸, 281-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자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장려금지급)으로 일을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 추진경위 :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                      서비스 및 근로의욕을 유인하고 탈빈곤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638백만원(국 90%, 시 10%)

○ 지원대상자: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일하는수급자

○ 지원방법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

- 가입자(10만원)+민간매칭금10만원+장려금 적립

- 3년간 적립 후 탈수급(1인가구 최고액 5배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만기자 탈수급 : 210가구

○ 13년 신규 대상자 모집(1~9차) : 207명

○ 대상자 장려금 적립 지원(매월)  : 115백만원(10월말 기준)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명

○ 소요예산 : 1,638백만원

○ 사   유  : 근로의욕을 유인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638		1,638
국비	국고보조	1,474		1,47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4		164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사업명세서 305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지급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7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퇴직충당금 1인당 1,863천원 포함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역    할 :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상담․안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지원형태 : 매월 개인별 계좌입금

- 급여액 : 1,821천원(보수 1,581, 출장비 120, 시간외수당 120천원)

3. 그간 추진사항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537건/384세대

○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 : 1,069건/537세대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명

○ 소요예산 : 277백만원

-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77		277
국비	국고보조	139		13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8		138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306쪽)

(생활복지과,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여 청장년 일자리 제공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93백만원(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사업내용 : 생활민원전반(각종민원신청택배 심부름, 시장보기,일상생활 심부름등)

○ 지원내용 : 인건비(6명) 및 관리운영비

3. 그간 추진사항

○ 운영실적: 5,581건 (전구갈아끼우기,민원업무,병원동행,시장보기등)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3백만원(도 28, 시 65)

- 인건비(65백만원), 운영비(28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3		9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8		28
시 비		65		6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사업명세서 306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급(권)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최저생활 지원보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8조,제9조 등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8,193백만원(국 43,374  도 3,374  시 1,445)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8,193백만원

○ 사    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48,193		48,193
국비	국고보조	43,374		43,37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74		3,374
시 비		1,445		1,445
기 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명세서 307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급(권)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유지수선비등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최저생활 지원보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1조,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3,822백만원(국 12,440 도 968  시 414)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822백만원

○ 사    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13,822		13,822
국비	국고보조	12.440		12.4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68		968
시 비		414		414
기 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사업명세서 307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자립능력배양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최저생활 지원보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2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991백만원(국 2,693   도 209  시 89 )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991백만원

○ 지원대상(내용)

- 고등학생(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교과서대/1인당 125.9천원/연 1회)

초•중학생(부교재비/1인당 37.5천원/연 1회)

중•고생(학용품비/1인당 51천원/연1~2회)

○ 사    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2,991		2,991
국비	국고보조	2,693		2,69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9		209
시 비		89		89
기 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사업명세서 307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최저생활 지원보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14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64백만원(국 238  도 19  시 7 )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64백만원

○ 지원내용 : - 해산급여:수급(권)자가 출산한 경우(1인당/500천원)

- 장제급여: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1구당/75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264		264
국비	국고보조	238		23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		19
시 비		7		7
기 타

노인일자리 사업(사업명세서 308쪽)

(생활복지과, 김민호,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1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양구청,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노인복지회관 7, 시니어클럽 3,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취업지원센터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등 16개소

○ 사업규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6개소

○ 총사업비 : 8,176백만원(국비50%. 도비20%, 시비30%)

○ 사업기간 : 연중(시장형, 인력파견형), 9개월(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구청 공익형), 사회복지보조(대한노인회 등 16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연 3,466명 / 6,475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09명

○ 소요예산 : 8,176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176		8,176
국비	국고보조	4,088		4,08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35		1,635
시 비		2,453		2,453

기 초 노 령 연 금(사업명세서 309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및 기초연금법(2013. 10. 2 입법예고)

○ 사업진행절차 :신청 및 상담(동 주민센터)→자산조사(구)→선정 및 연금지급(구)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적합자

○ 사업규모 : 47,500명(전주시 노인 71,254명중 70%)

○ 연금지급액 : 단독 월20천원~96.8천원/부부 월40천원~154.9천원(2014년 6월까지)

⇒(변경) 1인당 월10~20만원 (2014. 7월 이후)

※기초연금 분포 : 20만원:90% / 15~19만원:5% / 10~14만원:5%

○ 총사업비 : 76,847백만원(국비 70%, 도비 6%, 시비 24%)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급 실적 : 44,602명/39,55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6,494명

○ 소요예산 : 76,847백만원

○ 사유 : 2014년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 변경 및 지급액 확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6,847		76,847
국비	국고보조	53,793		53,79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611		4,611
시 비		18,443		18,443
기 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사업명세서 309쪽)

(생활복지과, 김민호,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노인인력배치, 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3개소)

- 시청, 노인복지관(7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0명

○ 업무내용 : 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

○ 총사업비 : 359백만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 사업기간 : 9개월(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3명), 사회복지보조(27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24명 / 264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명(노인 143명당 1명 인력배치/11개월/월100만원)

○ 소요예산 : 359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59		359
국비	국고보조	179		17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		90
시 비		90		90

시니어클럽 운영비(사업명세서 310쪽)

(생활복지과, 김민호,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지원기준 : 개소당 21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사업내용

-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노인 취업알선 및 상담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사업의 연계․조정

○ 총사업비 : 630백만원(분권 38%, 도비 15%, 시비 47%)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서원․효자시니어클럽)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시니어클럽 운영 : 3개소 / 63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 소요예산 : 630백만원

○ 사    유 : 시니어클럽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30		630
국비	국고보조(분권)	239		23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5		95
시 비		296		296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사업명세서 310쪽)

(생활복지과, 김민호,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노인복지관(6개소)

○ 사업진행절차 : 자원봉사대 및 급식도우미 구성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310명

-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 : 2개봉사대/ 1,170명

- 경로당 급식도우미 파견 운영 : 140명

○ 봉사료지급

- 유급자원봉사대 : 주1회(월2회)/1일3시간/5,000원 실비 지급

- 경로당급식도우미 : 주3회(월12회)/1일3시간/5,000원 실비 지급

○ 활동내역 : 도로변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경로당 중식 제공 등

○ 총사업비 : 170백만원(시비 100%)

- 유급자원봉사대

· 인 건 비 : 81백만원(5,000원×1,170명×14회)

· 부대경비 : 9백만원(산재보험료, 교육비 등)

- 경로당 급식도우미

· 인 건 비 : 76백만원(5,000원×140명×12회×9개월)

· 부대경비 :  4백만원(산재보험료, 교육비 등)

○ 사업기간 : 2014. 3월 ~ 11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 : 1,170명 / 9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10명

○ 소요예산 : 170백만원(시비 100%)

○ 사    유 : 봉사대 참여자 봉사료(5,000원)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70		1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		170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310쪽)

(생활복지과, 김민호,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금산사복지원 등 9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노송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연세교회, 우석대산학협력단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 300명

○ 운영방법 : 법인․종교단체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박스접기, 쇼핑백만들기, 볼펜조립, 불교용품 제작 등

○ 총사업비 : 55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산사복지원 등 9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운영: 9개소 / 55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개소

○ 소요예산 : 550백만원

○ 사    유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50		5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50		55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10쪽)

(생활복지과, 김민호,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인적관리,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시청, 수탁기관

○ 사업진행절차 :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수탁기관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사업규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 2층)

○ 총사업비 : 169백만원(시비 100%)

- 민간위탁금 169백만원(인건비, 공공요금, 사업비)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개소 / 169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169백만원

○ 사    유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69		16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9		169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311쪽)

(생활복지과, 정낙주,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노인회 분회장 및 총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기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2011. 3.30 제정

3. 사 업 개 요

○ 사업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총사업비 : 68백만원(시비 68)  (기준보조율 : 전액시비 )

○ 사업내용 :

- 노인회에 경로당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분회장 활동비 지원

- 노인회 총무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13년 대한노인회 33개 분회장 활동비

○ 소요예산 : 120천원 × 33명 = 12개월 =47,520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 노인회 분회장 및 노인회 총무 인건비

ㆍ활  동  비 : 120천원 × 33명 × 12개월 = 47,520천원

ㆍ인  건  비 : 1,500천원 × 1명 × 12개월 =18,000천원

ㆍ4 대 보 험 : 150천원 × 1명 × 12개월 =1,800천원

ㆍ퇴  직  금 : 125천원 × 1명 × 12개월 =1,500천원

○ 소요예산 : 68.8백만원(전액 시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8		68
국비	국고보조(분권)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8		68

노인주간축제 행사(사업명세서 311쪽)

(생활복지과, 정낙주,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높이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효 사상을 정립        하고 청소년들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6조

3. 사 업 개 요

◎ 노인의날 기념식

○ 사업기간 : 2014.10월 2일(노인의날)

○ 장    소 : 전북교육문화회관(예정)

○ 참여인원 : 1,100명

○ 행사내용 : 노인의 날 기념식(축하공연, 기념식, 포상)

○ 사 업 비 : 20,000천원

◎ 노인게이트볼 대회

○ 사업기간 : 2014.10월중

○ 장    소 :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

○ 참여인원 : 500명

○ 행사내용 : 게이트볼 회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예선-링크전 본선- 토너먼트전으로 경기 진행

○ 사 업 비 : 10,000천원

◎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워크숍

○ 사업기간 : 2014.8월~10월중

○ 장    소 : 미정

○ 참여인원 : 220명(노인복지관 종사자 120명,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100명)

○ 행사내용 : 노인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및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워크숍

-  특강(전문강사),토의(노인복지 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 화합 한마당

○ 사 업 비 : 20,000천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주간축제 행사 지급 : 3개 사업/47,500천원

5.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노인의날 행사(20백만원),노인게이트볼대회(10백만원),노인복지 기관 종사자 워크숍(2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		50
시 비	50		50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12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노인요양시설의 등급외자 수가지급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4,921백만원 (도 3,445 ,시 1,476)  (보조율 70:30)

○ 사업내용 :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무료양로원운영비-1개소 50명 , 등급외수가지원-6개소 40명,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장기요양기관 지정 46개소 600명)

○ 사 업 량 : 노인생활시설 53개소 690명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무료양로시설 397백만원

○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수가 지원 390백만원

○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2,694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노인생활시설 53개소 690명 지원

○ 소요예산 : 4,921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921		4,9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45		3,445
시 비		1,476		1,476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12쪽)

(생활복지과, 정낙주,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사업수행주체 : 7개소(안골․금암․서원․덕진․양지․꽃밭정이․노송천노인복지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7백만원(도비 38.4, 시비 89.5)  (기준보조율 30 : 70)

○ 지급대상 : 79명(관장, 사무원, 관리인, 조리사, 위생원 등)

- 5년 미만 근무자 : 월/120천원/37명

- 5년 이상 근무자 : 월/150천원/32명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등 : 월/150천원/10명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안골노인복지관 외 7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73명/109,774천원

5.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79명

- 150천원×42명×12월= 75,600천원

- 120천원×36명×12월= 51,840천원

- 120천원×1명×4월= 480천원

○ 소요예산 : 127백만원(도 38, 시 89)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7		12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8		38
시 비		89		89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12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및 생활비용 지원

2.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490백만원 (국441 도34 ,시15)  (보조율 90:7:3)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 1인당생계비 214,465원, 명절위로금 2회, 월동대책비 지원 1회

○ 사 업 량 : 노인복지시설 46개소 280명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노인복지시설 43개소 610,189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노인복지시설 46개소 280명 지원

○ 소요예산 : 490백만원

○ 사    유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90		490
국비	국고보조	441		44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4		34
시 비		15		15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12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실비보상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285백만원 (도85 ,시 200)  (보조율 30:70)

○ 사업내용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 사 업 량 : 노인생활시설 13개소 350명 지원

- 5년 미만은 50,000원, 5년이상 100,000원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복지시설 13개소 275,000천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생활시설 13개소 350명 지원

○ 소요예산 : 285백만원

○ 사    유 : 열악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실비보상차원에 특별수당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85		2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5		85
시 비		200		200

(단위 : 백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13쪽)

(생활복지과, 정낙주,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사업수행주체 : 7개소(안골․금암․서원․덕진․양지․꽃밭정이,노송천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규모 : 안골노인복지관 외 6개소

○ 총사업비 : 2,550백만원(분권 1,275, 시비 1,275)  (기준보조율 50 : 50)

○ 지원형태 : 안골노인복지관 외 6개소(민간위탁) 본관7, 분관1, 별관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복지관 운영비지원: 6개소 / 2,55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복지관 7개소

○ 소요예산 : 2,550백만원

○ 사    유 : 노인복지관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등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550		2,550
국비	국고보조(분권)	1,275		1,2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75		1,275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13쪽)

(생활복지과, 정낙주,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제공과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정착

○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이양사업

○ 사업수행주체 : 6개소(안골․금암․서원․덕진․양지․꽃밭정이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개 노인복지관/ 78개 경로당

○ 내     용 : 건강운동활성화,레크레이션활동,자원봉사활동,정보통신교육등

○ 총사업비 : 209백만원(분 20, 도 18, 시 171.4)

- 노인복지관  개소당 34백만원(6개소)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 6개소 / 78개 경로당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 기관/ 78개 경로당/ 139 프로그램

○ 소요예산 : 209백만원

○ 산출내역 :전담관리자 인건비 및 사업비(강사비, 사업운영비) 지원

- 인건비 : 1,625천원☓6명☓12월 =117,000천원

- 강사비 : 50천원☓76명☓12월   = 45,600천원

- 사업비 : 650천원☓6개소☓12월 = 46,800천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9		209
국비	국고보조(분권)	20		2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		18
시 비		171		171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사업명세서 313쪽)

(생활복지과, 정낙주,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 사업수행기관 : 6개소(안골․금암․서원․덕진․양지․꽃밭정이노인복지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36, 시비 84)  (기준보조율 30 : 70)

-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배치(노인복지관 별 1명)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지원

○ 관리사 자격요건 : 운동치료 관련 전공자(자격증 보유)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 수혜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복지관 등록 회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6개소 / 각 1명 /12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6명

- 인건비 월1,506천원(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6명×12월= 108,432천원

- 보험료 등 부대비용 월160,660원×6명×12월= 11,568천원

○ 소요예산 : 120백만원(도 36, 시 84)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분권)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36
시 비		84		84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명세서  314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결식 해소 및 안전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안골노인복지관등 7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월 ~12월

○ 도시락 급식인원 : 976명(488명/평일, 488명/휴일) 1식 3,000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안골노인복지관등 8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3년도 이용실적 : 년 351,360명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76명

○ 소요예산 : 557백만원

○ 사    유 : 노인들의 결식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57		55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267		267
도 비		132		132
시 비		158		158
기 타

무료 경로식당 지원(사업명세서 314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서원노인복지관등 11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월 ~12월

○ 급식인원 : 270,000명(900명/일) 주 5~6회 중식제공, 1식 2,500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서원노인복지관등 11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도 이용실적 : 년 270,000명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0명

○ 소요예산 : 675백만원

○ 사    유 :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유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75		67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125		125
도 비		126		126
시 비		424		424
기 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명세서 314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연중)

○ 서비스 공급인력 : 60명(서비스관리자 2, 노인돌보미 58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활동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독거노인 수혜대상 : 1,508명(독거노인 8,676명 중 17.4%)

○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실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활동 : 64,235건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서비스관리자 2명, 노인돌보미 58명)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독거노인 노인돌보미의 인건비, 운영비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00		700
국비	국고보조	414		414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71		71
시 비		215		215
기 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명세서 315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안내

○ 사업수행기관 :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등 21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5. 1월(연중)

○ 지원대상 : - 전국가구 평군 소득의 150%이하(4인가족 7,104천원)의

만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AㆍB등급 해당자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600명

○ 지원내용(월)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 서비스 이용권(월):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36시간(1회 3시간 기준12회)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65명

○ 소요예산 : 2,011백만원

○ 사    유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등급판정으로 제외자 및 신규자 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11		2,011
국비	국고보조	1,408		1,408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241		241
시 비		362		362
기 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15쪽)

(생활복지과, 이혜숙,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총사업비 : 66.6백만원(도비 20백만원, 시비 46.6백만원) (보조율 30:70)

○ 시설현황 : 기 지원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1인당 5년미만 50천원, 5년이상 100천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57,700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 방문요양 : 시설별 4명 이내 상근인력기준 지급

- 단기보호,주야간보호 : 시설별 종사자 정원범위 내

○ 소요예산 : 66.6백만원

7. 년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6.6		66.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20		20
시 비		46.6		46.6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15쪽)

(생활복지과, 이혜숙,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수급 노인에게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 장기요양비용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 156개소

○ 총사업비 : 4,347백만원(분권1,924 도비427백만원 시비1,996) (보조율 44:10:46)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총집행액 3,240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20개소 1,445백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1,795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업량

- 방문요양 : 97백만원(등급외 보호인원 60명이상) × 14개소 =1,358백만원

- 주야간보호 : 17백만원(보호인원수 차등지원) × 6개소 = 102백만원

- 단기보호 : 13백만원(실제보호인원 3등급 수가적용)× 1개소 = 13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 : 2,802백만원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12백만원 × 6개소 = 72백만원

○ 소요예산 : 4,347백만원

○ 사   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의료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347		4,34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1,924		1,924
도 비		427		427
시 비		1,996		1,996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16쪽))

(생활복지과, 이혜숙,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보호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주간보호에서 야간보호까지 확대 운영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7백만원 (도 56 ,시 131)  (보조율 30:70)

○ 사업내용 : 야간보호를 실시하는 노인데이케어 지정기관에 운영비 보조

○ 사업규모 :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 36명

※ 4개소×3,900,000원×12개월 = 187백만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131,400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 36명 지원

○ 소요예산 : 187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87		18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56		56
시 비		131		13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17쪽)

(생활복지과, 강병일,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시설의 생활공간의 확보 및 노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ㆍ노후 시설의 보수ㆍ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시설 유지관리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 옛길 92 외 1개소

○ 사업규모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사업(개ㆍ보수2)

○ 총사업비 : 955백만원(국비478  도비143 시비334)

○ 사업기간 : ’14.  1월 ~ ’14.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은혜마을, 성예전문요양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4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전라북도) : ’13. 4월

○ ’14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비결정(보건복지부) : ’13. 10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사업(개ㆍ보수2)

○ 소요예산 : 955백만원 (국비478  도비143 시비334)

○ 사    유 : 국ㆍ도비 매칭사업(국비50%, 도비15%, 시비35%)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55		955
국비	국고보조	478		47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3		143
시 비		334		334
기 타

효자공원묘지 시설정비(사업명세서 317쪽)

(생활복지과, 최종범,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자공원묘지내 집단 무연분묘를 우선 개장하여 국고지원사업으로 자연장지 조성

○ 시민의 장사의식 전환과 우리시 목표인 효자공원묘지 공원화사업을 단계적      으로 추진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효자공원 공동묘지 공원화방안 연구용역 : ‘08. 5월

○ 효자공원묘지 공원화방안 계획 수립 : ‘08. 7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효자동 3가) 외 2필지

○ 사업내용 : 공원묘지내 집단무연분묘 개장

○ 사업규모 : 무연분묘 개장 정리(3,300㎡ 2,060기)

○ 총사업비 : 금250백만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개장실적 : 1,915기(2013년 184, 2012년 824, 2011년 이하 907)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효자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리 3,300㎡

○ 소 요 예 산 : 250백만원(시 250)

○ 편성필요성 : 집단 무연분묘 정리로 자연장지 조성 부지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0		250
기 타

공원묘지관리(자연장 조성)(사업명세서 317쪽)

(생활복지과, 최종범,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자공원묘지내 집단 무연분묘를 우선 개장하여 자연장을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사의식 개혁과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효자공원 공동묘지 공원화방안 연구용역 : ‘08. 5월

○ 효자공원묘지 공원화방안 계획 수립 : ‘08. 7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효자동 3가)

○ 사업내용 : 공원묘지내 집단무연분묘 개장 및 자연장 조성

○ 사업규모 : 2,000㎡, 450기

○ 총사업비 : 금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18, 시비 42)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설자연장지 조성 : 2009. 5. 25 ~ 2009. 12. 11

- 3,000㎡, 봉안/안치 : 2,000기/797기(‘13.10월말 현재)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효자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리 2,000㎡, 자연장 조성 450기

○ 소 요 예 산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18, 시비 42)

○ 편성필요성 : 집단 무연고묘지 정리로 개장화사업을 앞당기고 자연장 수요에                    대처하여 변화되고 있는 장사문화에 대처하고자 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140		1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		18
시 비		42		42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사업명세서 318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에 헌신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단체 가족에 대해 일자리 창출로      시정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보훈가족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3월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3. 3. 2 ~ 10. 31

○ 사업내용 : 전북대 구정문, 팔달로, 안골 네거리 등 7개구역

취약지역 가로변불법광고물 정비

○ 참여인원 : 상이군경회전주시지회 등 8개 단체 14명, 1일 4시간 근무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개구역 14명 정도

○ 소요예산 : 60백만원(1인당 52만원 정도 –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비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		60

보훈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18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며 사기진작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2012. 7. 18 개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월남), 무공수훈자 등

○ 사업규모 : 2,500명

○ 총사업비 : 9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보훈수당(월 3만원), 사망위로금(100,000원)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대상자 개별입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급실적 : 2,400여명/ 615백만원(‘13년 10월말 현재)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00명

○ 소요예산 : 910백만원

○ 사    유 : 보훈수당(월 3만원) 및 사망위로금(사망시 10만원)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10		91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10		910
기 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사업명세서 318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해 분산 운영되고 있는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단일건물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물      공간이 절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신시가지 일원(예정)

○ 사업규모 : 지하 1층~지상 5층(건물매입)/ 연면적 1,100㎡ 정도

○ 총사업비 : 1,700백만원(국 500, 교 500, 시 700)-건물매입 및 리모델링비

○ 사업기간 : 2014년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수립 및 신청(전주보훈지청)       : ‘12. 1

○ 기획재정부(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국비 5억 확보               : ‘11. 12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물 1,100㎡(지하1층/지상5층) 매입(예정)

○ 소요예산 : 8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매입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0 (1,700)		80 (1,700)
국비	국고보조	(500)		(5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500)		(500)
도 비
시 비		80 (700)		80 (700)
기 타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지원(사업명세서 318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법령규정에 의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개 공법보훈단체

-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 총사업비 : 23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전주시지회 년간 운영비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운영비) 심의위원회 개최             : ‘13.10.31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개 공법보훈단체

○ 소요예산 : 234백만원(시비)

○ 사    유 : 시 지원액 범위 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심의결정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34		23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34		234
기 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명세서 319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9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총사업비 : 471백만원(국비 50%, 도비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1인당 292천원/월, 부대경비 1인당 152천원/년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사업수행기관 선정 위탁)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9명

○ 소요예산 : 471백만원(인건비 452백만원, 부대비 19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71		471
국비	국고보조	236		23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4		94
시 비		141		141
기 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명세서 319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구·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4명

○ 총사업비 : 841백만원(국비 50%, 도비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구·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업무보조 수행

○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1,199천원/월(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퇴직금(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4명

○ 소요예산 : 841백만원(인건비 및 퇴직금 포함)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의욕 고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41		841
국비	국고보조	421		42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8		168
시 비		252		252
기 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320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0,000여명(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의료급여 2종 장애인)

○ 총사업비 : 810백만원(국비 80%, 도비 8%, 시비 12%)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국 병원)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의료비 발생 분

○ 소요예산 : 810백만원

○ 사    유 : 1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 15% 전액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10		810
국비	국고보조	648		64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5		65
시 비		97		97
기 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20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및 동료상담 등을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중증 장애인

○ 사업규모 : 동료상담,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40%, 도비24%, 시비 36%)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도 공모선정)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외 1개소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120		1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2		72
시 비		108		108
기 타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명세서 321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생활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계획(시 자체사업)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인원 : 60명(주5일,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식 (1일 3,000원)

○ 총사업비 : 54백만원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급식기관(평화사회복지관, 여명노인복지센터) 직접방문 배달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

○ 소요예산 : 54백만원 (도시락 급식비 47백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7백만원)

○ 사    유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결식예방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4		54
기 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21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국고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수급자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에서 월 118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총사업비 : 377백만원 (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등 7개소)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0명정도(1인/월 10~40시간)

○ 소요예산 : 377백만원

○ 사    유 :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 외 도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77		37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3		113
시 비		264		264
기 타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사업명세서 322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공동작업장 조성 및 일거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종사자2명, 장애인근로자 30명)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1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신체적 장애와 사회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으로 자활자립 촉진 및 생활안정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사업명세서 322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높은 비용의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시각)

○ 지원내용 : 언어,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1인/ 월 14~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 총사업비 : 1,487백만원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5.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법률 제20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14명정도

○ 소요예산 : 1,487백만원

○ 사    유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바우처)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87		1,487
국비	국고보조	1,041		1,04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9		149
시 비		297		297
기 타

장애수당(보장시설 등)(사업명세서 322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장시설에서 생활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동법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 18세이상(장애3~6급), 장애아동수당 : 18세미만(장애1~6급)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27개소/210명 정도

○ 총사업비 : 61백만원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개별계좌 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0명 정도

○ 소요예산 : 61백만원

○ 사    유 : 사회복지시설 거주 등록 장애인 장애(장애아동)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1		61
국비	국고보조	43		4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		7
시 비		11		11
기 타

언어발달 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23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각적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양쪽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발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부모의 만 18세미만 비장애 아동

○ 지원내용 :  언어발달서비스(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1인/ 월16~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 총사업비 : 65백만원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5.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법률 제20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명정도

○ 소요예산 : 65백만원

○ 사    유 : 감각적 양쪽 장애부모로 인해 언어발달 시기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5		65
국비	국고보조	46		4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		6
시 비		13		13
기 타

장애연금(사업명세서 323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히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이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연금법(2010.4.12제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3급중복 장애인)으로 선정기준 적합자

○ 사업규모 : 4,582명정도

○ 총사업비 : 9,604백만원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계좌 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82명정도

○ 소요예산 : 9,604백만원

○ 사    유 : 중증장애인의 장애연금 지급(매월/개인별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604		9,604
국비	국고보조	6,723		6,72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60		960
시 비		1,921		1,921
기 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사업명세서 323쪽)

(생활복지과, 양영철,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미만 등록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4급판정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총사업비 : 8,688백만원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5.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4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98명정도

○ 소요예산 : 8,688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688		8,688
국비	국고보조	6,075		6,07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41		1,041
시 비		1,572		1,572
기 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23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 등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여 안정적인 고용증대 창출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3. 사 업 개 요

○ 설치장소 : 전주장애인복지관 內 (전주시 위탁기관)

○ 사업규모 : 1개소(인건비 2명)

○ 총사업비 : 60백만원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52,800천원(2명), 운영비(공공요금 등) 7,200천원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		60
기 타

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료(사업명세서 326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활동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3. 사 업 개 요

○ 위치(예정): 중앙동, 진북동, 금암동 등(구 도심권)

○ 사업규모 : 132㎡(40평정도)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무관리비(임대차계약 – 전주시장)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실 임차료(132㎡)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장애인복지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기 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27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적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지원, 권익옹호, 활동지원, 교육 등 종합적

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지원체계 확립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규정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거주 지적장애인

○ 사업내용 :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사업 등

○ 총사업비 : 122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주시지부)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사    유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2		12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49		49
도 비		24		24
시 비		49		49
기 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27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상담 및 홍보업무, 실태조사 등

○ 총사업비 : 117백만원(분권 35%, 도비 30%, 시비 35%)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17백만원

○ 사    유 :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17		1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41		41
도 비		35		35
시 비		41		41
기 타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27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한 교육에 소외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학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야학교 3개소(새누야학, 다온학교, 등불야학)

○ 사업규모 : 장애인 60여명

○ 총사업비 : 87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다온복지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야학교 3개소(새누야학, 다온학교, 등불야학)

○ 소요예산 : 87백만원

○ 사    유 : 장애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7		8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6		26
시 비		61		61
기 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328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아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거주시설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4개소(이용인 233명, 종사자 103명)

○ 총사업비 : 4,030백만원(도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등 4개소(이용인 233명, 종사자 103명)

○ 소요예산 : 4,030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030		4,0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20		2,820
시 비		1,210		1,210
기 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사업명세서 328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제고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 상담 ․ 일거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규모 : 자림도라지 등 3개소(근로장애인 85명, 종사자 15명)

○ 총사업비 : 643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자림도라지, 동암자활자립장, 기린보호작업장)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림도라지 등 3개소(근로장애인 85명, 종사자 15명)

○ 소요예산 : 643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43		64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257		257
도 비		129		129
시 비		257		257
기 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28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정 보호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맏내3길 22. 평화동 동아현대 105/101 등 9개소

○ 사업규모 : 꿈마을주간보호센터 등 9개소

○ 총사업비 : 946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꿈마을주간보호센터 등 9개소

○ 소요예산 : 946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46		94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378		378
도 비		190		190
시 비		378		378
기 타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사업명세서 329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 및 주거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노숙인시설 1개소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6개소 447명

○ 총사업비 : 730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등 6개소 447명

○ 소요예산 : 730백만원

○ 사    유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30		730
국비	국고보조	657		65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1		51
시 비		22		22
기 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29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 사업규모 : 정신요양시설 1개소(이용인 154명, 종사자 32명)

○ 총사업비 : 1,472백만원(도비 8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참사랑낙원)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이용인 154명, 종사자 32명)

○ 소요예산 : 1,472백만원

○ 사    유 :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72		1,4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78		1,178
시 비		294		294
기 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29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규모 :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 196명

○ 총사업비 : 327백만원(1인/월 120천원~150천원)/ (도비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등 31개소)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 196명

○ 소요예산 : 327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27		32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8		98
시 비		229		229
기 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29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단기간(30일 이내)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계룡산길 44-8(삼천3동)

○ 사업규모 : 한마음단기보호센터 1개소

○ 총사업비 : 117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마음단기보호센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종사자 4명)

○ 소요예산 : 117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17		1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47		47
도 비		23		23
시 비		47		47
기 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명세서 330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용길 6-2(동산동) 등 7개소

○ 사업규모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

○ 총사업비 : 360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

○ 소요예산 : 360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60		3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144		144
도 비		72		72
시 비		144		144
기 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30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화산천변1길 18-1(중화산2동)

○ 사업규모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수화통역사 5명)

○ 총사업비 : 147백만원(분권 32%, 도비 16%, 시비 52%)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수화통역센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47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7		14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47		47
도 비		23		23
시 비		77		77
기 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30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병원진료 지원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매곡로 27-8(동완산동)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99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장애인심부름센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99백만원

○ 사    유 : 전주장애인심부름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9		19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80		80
도 비		39		39
시 비		80		80
기 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31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재활,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2동)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종사자 23명)

○ 총사업비 : 804백만원(분권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804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04		80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322		322
도 비		160		160
시 비		322		322
기 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31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2동)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개소(종사자 3명)

○ 총사업비 : 123백만원(분권 42.5%, 도비 15%, 시비 42.5%)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23백만원

○ 사    유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3		12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52		52
도 비		19		19
시 비		52		52
기 타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32쪽)

(생활복지과, 유민자, 281-51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요양, 노숙인, 노숙인쉼터 등 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1개소, 노숙인시설 1개소, 노숙인 쉼터 2개소

○ 사업규모 : 참사랑낙원 등 4개소 55명

○ 총사업비 : 104백만원(1인/120천원~150천원)/(도비30%, 시비7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일꾼쉼터, 희망의쉼터 )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참사랑낙원 등 4개소 55명

○ 소요예산 : 104백만원

○ 사    유 : 정신요양 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4		10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1		31
시 비		73		73
기 타

장애․정신․노숙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

(사업명세서 332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시설 입소 거주인의 영양급식비 지원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거주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노숙인시설 1개소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6개 시설 447명

○ 총사업비 : 85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등 6개 시설 447명(1일/500원)

○ 소요예산 : 85백만원

○ 사    유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5		85
기 타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사업명세서332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장애로 인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점자도서 보급, 음성테이프 제작 등 복지증진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전라감영로(중앙동 4가) 등 2개소

○ 사업규모 : 2개소(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 총사업비 : 102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 소요예산 : 102백만원

○ 사    유 : 시각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 등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2		10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1		51
시 비		51		51
기 타

장애인 야간돌봄사업(사업명세서 332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시설에서 주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돌봄서비스를 야간까지 확대       시행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활동시간 연장 등 편리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맏내3길 22. 평화동 동아현대 105/101 등 6개소

○ 사업규모 : 꿈마을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총사업비 : 194백만원(도비 20%, 시비 8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꿈마을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야간돌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을 돌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9		39
시 비		155		155
기 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업명세서 332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 외 1필지

○ 사업규모 : 1개소(2명 운영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총사업비 : 12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소요예산 : 120백만원(2명 운영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사    유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		120
기 타

장애인 법정(개인)거주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32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정시설로 전환한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내실운영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시 설 명 : 평안의 집 (대표 서영숙)

○ 정    원 : 20명(현원 20명)

○ 종사자수 : 8명(원장 1, 생활지도사 4, 간호사 1, 조리원 2)

○ 시설전환 : 2010. 12. 30(전라북도 내 개인법정시설: 12개소)

○ 총사업비 : 113백만원(관리운영비 36백만원 도비17%, 시비83%), 인건비(77백만원 시비10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평안의 집)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활인 20명, 종사자 8명

○ 소요예산 : 113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법정(개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13		11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		6
시 비		107		107
기 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33쪽)

(생활복지과, 정이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장애인 생활환경 시설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 사업내용

- 화장실 목욕탕 개보수 : 동암재활원 204백만원

- 중앙현관 난방공사    : 자림인애원  40백만원

○ 총사업비 : 244백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동암재활원, 자림인애원)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개사업(개보수)

○ 소요예산 : 244백만원

○ 사    유 :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44		244
국비	국고보조	122		12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7		37
시 비		85		85
기 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명세서 333쪽)

(생활복지과, 문일성,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수행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백제대로 20-41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규모 : 재활운동기구 9종 구입(교체 4종, 신규 5종)

○ 총사업비 : 103백만원(분권 35%, 도비 30%, 시비 3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운동기구 9종 구입

○ 소요예산 : 103백만원

○ 사    유 : 원활한 재활운동실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재활기구 교체                  및 필요한 기구 신규 구입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3		10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36		36
도 비		31		31
시 비		36		36
기 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사업명세서 334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대신하여 의료보호 사업비중 시비일부(6%)를

의료보호 부담금으로 지원 하므로서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2항2호(지방자치단체출연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5,430명(의료급여1, 2종)

○ 총사업비 : 5,901백만원(6%)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도사업-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산전진찰료,업무위탁 수수료

시사업-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사업, 관리사인건비, 융자금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901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시비부담금6%)

- 14년도 전주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97,948백만원임

(의료급여관리사 복리후생비 25백만원은 포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5,901		5,90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901		5,901
기 타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334쪽)

(생활복지과 최종범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7.1부터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원 및 관리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 및 시설 정비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효자공원묘지내)

○ 사업규모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651백만원 (시비 100%)

- 경상 전출금  593백만원 (운영비 322  재료비 78  공원벌초등 85 기타 108)

- 자본적전출금 58백만원 (시설비 45  자산취득비 13)

○ 사업기간 : ‘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 추진사항

○ 승화원 식당 도시가스 설치 ‘13. 3

○ 봉안원 휴게시설 조성 ‘13. 5

○ 기사휴게실 및 물품보관실 설치 ‘13. 5

5. ‘14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효자공원묘지내 승화원 장사시설 및 묘지관리

○ 소요예산 : 651백만원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12)	‘14년	‘15년 ~	비고
계		651		6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51		65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여성가족과 소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13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	134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	13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	13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137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38
	가족역량강화지원	---	139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	14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141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	---	142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14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14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45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146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147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14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149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	150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151
	아동발달지원계좌	---	15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153
	입양비용 지원	---	154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	155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15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	157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5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159
	시설아동지원	---	16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16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16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163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	164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	---	165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보험료 지원	---	166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	167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공제회 가입지원	---	168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	169
	아동보육료	---	170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171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	17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173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174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	17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명세서 337쪽)

(여성가족과, 김현주,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총사업비 : 427백만원 (국 76%, 도 12%, 시 12%)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구인ㆍ구직 취업매칭 서비스

- 구인 1,896명  구직 1,766명  취업 1,051명(상용,계약,일용,창업)

○ 사후관리(첫월급 방문데이 운영 등)서비스 : 494명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분야

- 취업설계사운영(5명)      : 구인ㆍ구직등록 및 상담, 동행면접

- 새일여성인턴제운영(50명) : 인턴채용기업에 6개월간 월50만원씩 임금지원

- 직업교육훈련(6개과정)    : 경력단절여성대상 전문직업교육

- 사후관리서비스           : 첫월급 방문데이, 직장맘과 함께하는 자녀진로설계 등

○ 소요예산 : 427백만원

○ 사    유 : 경력단절여성에게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27		427
국비	국고보조	323		32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2		52
시 비		52		52
기 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37쪽)

(여성가족과, 김현주,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력단절여성, 실업자, 재직자, 사업주 등 다양한 여성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여성의 잠재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취업․창업지원 사업비

○ 총사업비 : 285백만원 (분 77%, 도 14% ,시 9%)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 45개과정 746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2회

○ 인건비(8명), 운영비(공공요금,시설관리비 등) 지원 :285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8명), 운영비(공공요금,시설관리비)

- 취업지원사업(여성취업한마당), 직업교육사업(직업훈련교육, 창업보육실 운영)

○ 소요예산 : 285백만원

○ 사    유 :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여성의 변화와 성장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85		2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219		219
도 비		41		41
시 비		25		25
기 타

여성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39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2.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9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3개소(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 여성폭력보호시설   : 2개소(전주여성의 쉼터, 디딤터)

- 성매매보호시설     : 2개소(쉼터민들레, 우리집그룹홈)

○ 지원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 총사업비 : 240백만원 (국 90%, 도 7%, 시 3%)

○ 지원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40백만원

○ 사    유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숙식제공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사회복귀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40		240
국비	국고보조	216		21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7		17
시 비		7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40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사업개요

○ 지원시설 : 3개소 80명 종사자 17명

- 원 광 모 자 원 : 입소 45명, 종사자 5명

- 삼성여성의쉼터 : 입소 25명, 종사자 6명

- 기  쁨  누  리 : 입소 10명, 종사자 6명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입소자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 총사업비 : 713백만원 (분권 43%, 도 15%, 시 42%)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13백만원

○ 사    유 :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기여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713		71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303		303
도 비		107		107
시 비		303		30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41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모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 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놀이 활동, 간단한       급․ 간식 서비스, 안전 ․신변처리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가, 나형 연 720시간 지원, 다형 연 480시간이내 지원

돌보미종사자 235명(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총사업비 : 2,181백만원 (국 70%, 도 13%, 시 17%)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181백만원

○ 사    유 : 부모의 야근･출장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 고
계		2,181		2,181
국비	국고보조	1,527		1,5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3		283
시 비		371		37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41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가족교육 및 상담, 모두가족봉사단 운영

가족문화 돌봄 프로그램운영

○ 총사업비 : 164백만원 (국 50%, 도 20%, 시 3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4백만원

○ 사   유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64		164
국비	국고보조	82		8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3		33
시 비		49		49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명세서 342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취약 한부모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도모

○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의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의       기능회복 도모

○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손자녀의 학습부진, 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위기가족, 조손가족

○ 사업내용 :

- 취약가족 대상 찾아가는 상담(Outreach)을 통한 요구 파악

- 취약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서비스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긴급위기지원(긴급심리지원, 가족돌봄, 외상치료),        가족기능회복지원(가족상담 · 치료, 가족돌봄), 가족역량증진지원(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학습 · 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 사 업 비 : 209백만원 (국 50%, 도 25%, 시 2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0세대

○ 소요예산 : 209백만원

○ 사    유 : 위기 및 취약가족에 대한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취업 교육․

훈련 및 창업 연계 서비스 등 탈빈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9		209
국비	국고보조	104		10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3		53
시 비		52		52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43쪽)

(여성가족과, 김선호,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급증하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3개소(가정폭력상담소 2, 성폭력상담소 1)

-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개소당 인건비 : 52,879천원(소장 20,645천원, 상담원2명 32,234천원)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26,643천원

- 개소당 운영비 : 14,450천원

○ 총사업비 :295백만원 (기 50%, 도 25%, 시 2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95백만원

○ 사    유 : 가정․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강화

가정․성폭력 피해자를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95		295
국비	국고보조	147		14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4		74
시 비		74		7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44쪽)

(여성가족과, 김선호,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 가정복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전주여성의쉼터, 디딤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 총사업비 : 210백만원 (기 74%, 도 13%, 시 13%)

- 운영비 : 184백만원 (기 70%, 도 15%, 시 15%)

- 비수급자 생계비  : 26백만원 (기 10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10백만원

○ 사    유 : 가정․성폭력피해자 숙식무료제공, 의료․법률․심리상태 혜택

직업훈련 등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10		210
국비	국고보조	155		15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		28
시 비		27		27
기 타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사업명세서 345쪽)

(여성가족과, 김선호,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4개소

-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 쉼터, 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비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총사업비 : 70백만원 (기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치유와 심신안정도모로 사회 복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49		4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		11
시 비		10		10
기 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46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전업을 위한 훈련․준비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자활지원사업비 등

○ 총사업비 : 380백만원 (국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80백만원

○ 사    유 :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수당지원, 전입 및 사회통합지원, 일자리 제공 사업,

의료․법률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380		380
국비	국고보조	266		26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7		57
시 비		57		57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사업명세서 347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2개소 (쉼터민들레, 현장상담센터)

○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지원내용 : 구조지원사업비, 치료회복사업비

○ 총사업비 : 77백만원 (국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7백만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54		5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		12
시 비		11		1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47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 및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쉼터민들레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자활지원사업비 등

○ 총사업비 : 150백만원 (국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생활지원과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및

인권보장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105		10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3		23
시 비		22		22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사업명세서 348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현장상담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구조지원사업비

○ 총사업비 : 139백만원 (국 50%, 도 25%, 시 2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9백만원

○ 사    유 :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상담, 자활지원, 구조지원사업을                    통한 자활 유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139		139
국비	국고보조	70		7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5		35
시 비		34		34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사업명세서 348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현장상담센터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직업훈련수당

○ 총사업비 : 90백만원 (국 54%, 도 23%, 시 23%)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탈업소의 장해요인 제거, 자활기반 마련,

직업훈련수당 지급, 탈업소 및 탈성매매 유도 등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48		4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		21
시 비		21		2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사업명세서 348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아동복시시설에서 퇴소하는 만18세이상의 자

- 호성⋅삼성보육원, 삼성자립생활관, 그룹홈19개소 등 퇴소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3,000천원

○ 총사업비 : 75백만원 (분 38%, 도 25%, 시 37%)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퇴소아동 25명

○ 소요예산 : 75백만원

○ 사    유 : 퇴소후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5		7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28		28
도 비		19		19
시 비		28		2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49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63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 총사업비 : 3,507백만원(국 48%, 도 19%, 시 33%)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지역아동센터 63개소)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63개소

- 기본운영비(63개소-19인 이하 10개소, 20인 이하 43개소, 30인 이상 10개소) 3,136백만원

- 추가지원비(7개소-거점형 2개소, 특수목적형 5개소) 72백만원

- 토요운영지원비(59개소-국도비지원 26개소, 전액 시비지원 33개소) 299백만원

○ 소요예산 : 3,507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507		3,507
국비	국고보조	1,679		1,67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71		671
시 비		1,157		1,157
기 타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명세서 349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49명

○ 지원내용 : 인건비

○ 총사업비 : 658백만원 (국 50%, 도 20%, 시 3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58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58		658
국비	국고보조	329		32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2		132
시 비		197		197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사업명세서 349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특례법 제3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3~18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1인  월100천원

○ 총사업비 : 84백만원(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명 지원

○ 소요예산 : 84백만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4		8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5		25
시 비		59		59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명세서 350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으로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을 도와주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아동분야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시설아동(아동․장애인 시설, 그룹홈),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민기초수급자녀 등

○ 지원내용 :  1인 월30천원 한도(만17세까지 지원)

-저소득측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 후원자가 일정액(30천원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

○ 총사업비 : 226백만원 (국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90명

○ 소요예산 : 226백만원

○ 사    유 :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수있도록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26		226
국비	국고보조	158		15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4		34
시 비		34		3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50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특례법 제3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3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 월150천원

○ 총사업비 : 436백만원(국 70%, 도 15%, 시 1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2명

○ 소요예산 : 436백만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36		436
국비	국고보조	306		30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5		65
시 비		65		65

입양비용 지원(사업명세서  350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특례법 제32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내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에 입양절차비 등을 지원

○ 지원내용

-지정입양기관(전주영아원) 1인 1,000천원

-국내 입양전문기관(홀트, 동방) 1인 2,700천원 이내

○ 총사업비 : 91백만원(국 70%, 도 3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명

○ 소요예산 : 91백만원

○ 사    유 : 입양가정 부담경감을 위한 절차비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1		91
국비	국고보조	64		6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7		27
시 비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명세서 351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 성폭력범죄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환경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가절길 공원 등 27개소(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안전취약지역)

○ 총사업비 : 572백만원 (광특 50%, 시 5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17개소 42대 설치(500백만원)

○ 2012년 28개소 64대 설치(618백만원)

○ 2013년 45개소개소 100대 설치(646백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개소 54대

○ 소요예산 : 572백만원

○ 사    유 : 일상생활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 및 성범죄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72		5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86		286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86		286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51쪽)

(여성가족과, 황경순, 281-52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정핵심과제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제고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의 능동적 복지 구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7조(책임) 및「2013년도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부지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2개소(완산센터, 덕진센터), 종사자 13명

0(임산부)~12세이하 저소득아동 600명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등

○ 총사업비 : 519백만원 (국 58%, 시 42%)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소득가정 아동 600명

‘14년 드림스타트 전 지역 확대추진(6개동 450명⇨33개동 600명)

○ 소요예산 : 519백만원

○ 사    유 :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19		519
국비	국고보조	300		3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19		219
기 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사업명세서 353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사직종의 종사자 및 타 시·군·구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종사자들의 수당

일부 현실화로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전문성·역할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35명

○ 지원내용

-5년미만 근무자 월 5만원

-5년이상 근무자 월 8만원

○ 총사업비 : 94백만원 (도 20%, 시 8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역아동센터 63개소)

6.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4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진작, 처우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4		9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9		19
시 비		75		75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사업명세서 353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 아동들의 급식 제공의 어려움

○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제공으로 고른 성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지원내용 : 1인 3천원(방과후 270일 , 토요운영 49일) 지원

○ 총사업비 : 1,417백만원 (도 23%, 시77%)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역아동센터 63개소)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방과후 급식비 : 아동 1,627명, 270일 지원  (‘13년 180일⇨’14년 270일)

-토요운영반 급식비 : 아동 681명, 49일 지원

○ 소요예산 : 1,417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고른 성장발달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17		1,4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29		329
시 비		1,088		1,08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54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4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삼성자립생활관)

○ 사업내용 : 인건비,시설운영비,종사자 특별수당 등

○ 총사업비 : 2,669백만원(분권 40%, 도 15%, 시 45%)

-인건비, 운영비 등 : 2,554백만원 (분 42.5%, 도 15%, 시 42.5%)

-종사자 특별수당 :   115백만원 (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190명(아동),66명(종사자)

○ 소요예산 : 2,669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669		2,66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1,085		1,085
도 비		418		418
시 비		1,166		1,166
기 타

시설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54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3개소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지원내용 : 아동용돈,도시락반찬대,전문서적,수학여행비(현장학습비),

명절위로금, 대학입학지원금 등

○ 총사업비 : 136백만원 (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190명(아동)

○ 소요예산 : 136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양육환경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36		13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1		41
시 비		95		9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명세서 355쪽)

(여성가족과, 신금숙,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우리집그룹홈 등 11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486백만원 (국 40%, 도 30%, 시 3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86백만원

○ 사    유 : 그룹홈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양육환경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86		486
국비	국고보조	194		19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6		146
시 비		146		14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55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22개소

- 간식비 : 3개소(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수학여행비 : 22개소(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그룹홈 19개소)

○ 총사업비 : 53백만원 (시 10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개소, 아동 220명

- 간  식  비 : 500원×365일×220명=40,15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중․고등학생)×45명=13,500천원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    유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3		5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3		5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55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아동에게 시설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 59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호성보육원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위한 창호시스템 교체공사

난방.온냉수배관교체 공사

○ 총사업비 : 193백만원 (국 50%, 도 25%, 시 2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호성보육원)

○ 소요예산 : 193백만원

○ 사    유 : 시설보수를 통하여 시설이용 아동에게 편의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3		193
국비	국고보조	97		9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8		48
시 비		48		48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사업명세서 355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2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4개소 (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삼성자립생활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아동

○ 지원내용 : 주부식비, 피복비, 특별위로금, 등 지원

○ 총사업비 : 340백만원(국 90%, 도 7%, 시 3%)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190여명

○ 소요예산 : 340백만원

○ 사    유 : 보장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숙식제공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40		340
국비	국고보조	306		30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		24
시 비		10		10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사업명세서 356쪽)

(여성가족과, 김경은,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교육비 지원으로 아동의 정서발달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2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시설 : 2개소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아동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총사업비 : 70백만원(국 90%, 도 7%, 시 3%)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45여명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보호시설 입소아동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63		6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		5
시 비		2		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보험료 지원(사업명세서 356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보육교사 2,650명

○ 지원내용 : 1인당 월6천원

(원장 제외, 고용 ․ 산재보험 보육교사 가입자 모두 지원)

○ 총사업비 : 191백만원  (시 10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민간 어린이집 657개소)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1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1		19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1		191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56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처우개선 및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2,600명

○ 지원내용 : 3개월이상 근무자 1인당 월30천원

○ 총사업비 : 936백만원(시 10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36백만원  (‘13년 분기당 50천원 ⇨ ’14년 월30천원 지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36		93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36		936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공제회 가입지원(사업명세서 357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의 어린이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 보상체계 지원 마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1조 2항(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아동 23,000명, 보육교사 4,500명

○ 지원내용

-아    동 : 1인당 년 5천원

-보육교사 : 1인당 년13천원

○ 총사업비 : 173백만원 (시 10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어린이집 725개소)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3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이용아동 생명․신체상의 피해 보상 마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73		17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3		173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57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교사처우개선 및 사기 앙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보육교사 1,150명 (3년이상 850명, 5년이상 300명)

○ 지원내용

-3년이상 근무자 1인당 월30천원

-5년이상 근무자 1인당 월50천원

○ 총사업비 : 4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86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86		48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86		486

아동보육료(사업명세서 357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3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별표 1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725개소, 아동 26,985명, 담임교사 692명

○ 지원내용

-만0~2세 :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만3~5세 : 누리과정 보육료,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비장애아(만12세이하)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 총사업비 : 95,738백만원(국 54%, 도 33% 시 13%)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5,738백만원

○ 사    유 :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5,738		95,738
국비	국고보조	51,397		51,39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1,255		31,255
시 비		13,086		13,086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명세서 357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재가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양육수당)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0세~취학전 영유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가정양육아동)10,400명

○ 지원내용

-12개월미만 1인당 월20만월,  24개월미만 1인당 월15만원,

36개월미만 1인당 월10만원,  36개월이상~ 취학전 1인당 월 10만원

○ 총사업비 : 18,741백만원(국 70%, 도 15%, 시15%)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8,741백만원

○ 사    유 :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8,741		18,741
국비	국고보조	13,119		13,11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811		2,811
시 비		2,811		2,811
기 타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명세서 358쪽)

(여성가족과, 엄선옥,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만혼 및 출산기피 등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 등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1인당 월100천원 (1년간 지원)

○ 총사업비 : 960백만원 (시 10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0명

○ 소요예산 : 960백만원

○ 사    유 : 출산기피 등 저출산 문제 국가적 문제 대두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이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고
계		960		9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60		96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58쪽)

(여성가족과, 심선숙,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교육 및 다문화이해 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지원범위)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 총사업비 : 472백만원 (기 70%, 도 10%, 시 2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 2,040세대

○ 소요예산 : 472백만원

○ 사    유 : 일반운영비, 인건비, 통․번역운영비,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다문화인식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72		472
국비	국고보조	330		3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7		47
시 비		95		9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59쪽)

(여성가족과, 심선숙,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지원범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아시아이주여성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긴급지원비(의료․법률지원, 출국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상담,정서안정,인간관계프로그램)

○ 총사업비 : 134백만원 (기 70%, 도 10%, 시 2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4백만원

○ 사    유 : 폭력피해 등 이주여성 시설 보호, 신체적 치료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이혼, 고소 등), 정서안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34		134
국비	국고보조	94		9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		13
시 비		27		27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명세서 360쪽)

(여성가족과, 심선숙,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녀의 원만한 발달과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지원범위)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언어발달 지도사 3명

○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 운영비 및 재료비

-주5일제(2명) 58,912천원, 주4일제(1명) 24,301천원

○ 총사업비 : 83백만원(기 70%, 도 10%, 시 20%)

○ 사업기간 : 2014. 1~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 자녀 102명

○ 소요예산 : 83백만원

○ 사     유 :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 입국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교육,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3		83
국비	국고보조	58		5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		8
시 비		17		17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자원위생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	179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180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	181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	18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18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	184
	폐기물처리시설장 공공운영	---	18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	186
	폐기물매립시설운영 및 압축쓰레기정비사업	---	187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	188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 지역개발	---	189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간 도로개설	---	190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	191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	192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영향지역마을 주민숙원사업	---	193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	194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	195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196

	음식물배출량비례제 시스템 관리	---	197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	198
	대형폐기물 선별장 위탁처리	---	199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	---	200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	20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	202

환경미화원 후생지원(사업명세서 364쪽)

(자원위생과, 장재문,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하고 청결한 전주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산업시찰, 정년퇴임자 시상, 공로여행 등 실시로 사기진작 도모

○ 오래되어 낡고 이용에 불편이 많은 사무실 집기 교체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단체협약서」제13조(조합시설의 편의 제공), 제33조(시정유공 표창),제71조(대학생 장학금 지급), 제72조(산업시찰비 지원), 제73조(정년퇴직자유급 위로휴가 및 공로여행),  제74조(모범 조합원 표창 및 정년퇴직자 격려행사), 제77조(문화․체육행사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환경미화원 184명

○ 총사업비 : 9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도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 99,100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등 9개 사업

- 사무실운영, 행사운영, 산업시찰, 장학금지급, 정년퇴임시상, 체육대회, 공로여행 등

○ 소요예산 : 91백만원

- 공공운영비 8,200천원, 행사운영비(노조창립) 5,000천원, 산업시찰 30,000천원,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15,000천원, 체육대회 10,000천원, 모범․유공 미화원 선진지 견학 8,000천원, 장학금 지급 10,000천원, 정년퇴임식 시상금 등 1,900천원, 노조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3,000천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노고 치하 및 사기앙양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1		9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1		91
기 타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사업명세서 364쪽)

(자원위생과, 장재문,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과 복지 만족도 증진으로 청소 행정 능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단체협약서」제75조(복지카드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환경미화원 184명

○ 총사업비 : 229백만원

- 환경미화원 184명 × 1,244천원 = 228,896천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193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환경미화원(정원) : 184명

○ 소요예산 : 229백만원

- 환경미화원 184명 × 1,244천원 = 228,896천원

○ 사    유 :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29		22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29		229
기 타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사업명세서 365쪽)

(자원위생과, 이소연,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여 불법투기 방지

○ 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 운영으로 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차단하고 봉투의 판매, 재고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및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제작

○ 총사업비 : 9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종량제봉투 판매량 : 8,486천매 / 4,508백만원

2012년 종량제봉투 제작량 : 8,730천매 /   872백만원

○ 2013년(10월 말) 종량제봉투 판매량 : 8,335천매 / 4,270백만원

2013년(10월 말) 종량제봉투 제작량 : 8,302천매 /   799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봉투제작 24종 9,480천매,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929백만원

○ 사    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물류전산화 유지관리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29		92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29		929
기 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사업명세서 365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4개동【완산구 7개동 - (유)청보환경, 덕진구 7개동 - ㈜토우】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6,719백만원(‘13년 10월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 ‘13. 4월~9월

○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회 제출                          : ‘13. 10. 11

○ 제304회 임시회 안건 심의(부결)                          : ‘13. 10. 22

6. ‘14년 예산소요

○ 사업규모 : 14개동(완산구 7개동, 덕진구 7개동)

○ 소요예산 : 8,000백만원

○ 사    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000		8,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00		8,000
기 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365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 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업체【(유)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위생(주), (유)청보환경】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1,845백만원(‘13년 10월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 ‘13. 4월~9월

○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회 제출                           : ‘13. 10. 11

○ 제304회 임시회 안건 심의(부결)                           : ‘13. 10. 22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 업체【(유)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위생(주), (유)청보환경】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0		2,000
기 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사업명세서 365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주민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상호 이해와 협조를 도모 미래 지향적인 환경문화 창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5조(지역주민의감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제11조(근무자의 복무규정)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협약서」제3조 및 제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업체【(유)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위생(주), (유)청보환경】

○ 총사업비 : 5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보상금 지급 : 449백만원(‘13년 10월말)

6.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95백만원

○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주민감시원 보상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95		59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95		595
기 타

폐기물처리시설장 공공운영(사업명세서 366쪽)

(자원위생과, 손  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 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본 법적경비 및 공공요금과 청소차량의 유류대 등 필수경비

○ 주민협약사항인 폐기물처리시설장 운영 및 주변마을에 대한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구입비용 및 전기 조명등 보수 자재 구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이행 및 매립장 주변 환경개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폐기물처리시설장 (광역매립장 등 6개소), 주변영향지역 21개마을

○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장 공공운영경비 및 방역소독 및 전기, 조명등 보수

○ 사업규모 : 사업장 6개소, 주변영향지역마을 21개마을, 차량 6대

○ 총사업비 : 22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공공시설장 운영(2013. 1 ~ ) : 202,000천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기물 처리시설장 공공운영 및 방역소독 및 전기, 조명등 보수

사업장 6개소, 주변영향지역마을 21개 마을

○ 소요예산 : 224백만원

- 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 등 : 37,200천원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 4,800천원

- 차량유류대 및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 152,200천원

- 폐기물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구입 : 25,000천원

- 폐기물시설 전기, 조명 보수자재 구입 : 5,000천원

○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76	202	224	2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76	202	224	250
기 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사업명세서 367쪽)

(자원위생과, 임춘호,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하고,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선정 협약 : 2013. 12. 20

○ 민간위탁관리 협약기간 : 2013. 12. 21 ~ 2016. 6. 3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사 업 비 : 6,000백만원(고정비 2,659백만원 / 변동비 3,341백만원)

○ 사업기간 : ‘13. 12. 21 ~ ’14.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소각장 준공 : 2006.9.30.(현재7년2월 가동중)

○ 폐기물 소각량 : 527,432톤(2006~2012년)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 위탁운영 및 설비 유지관리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고정비 2,659백만원 / 변동비 3,341백만원)

○ 사    유 : 준공가동 8년차로 기계 설비 노후화되어 주요 부속품 교체 시기 도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9,974	35,974	6,000	8,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9,974	35,974	6,000	8,000
기 타

폐기물 매립시설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명세서 367쪽)

(자원위생과, 손  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매립용 쓰레기와 소각자원센터의 소각재를 광역2매립장에 매립, 운영

○ 광역1매립장에 보관중인 압축베일 쓰레기를 소각자원센터로 운반하여 소각처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단계별 장기 계속사업 추진

○ 소각재와 매립용 생활폐기물을 2043년까지 매립

○ 압축베일은 1일 100톤씩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16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반입쓰레기 매립 및 압축베일쓰레기 운반

○ 사업규모 : 광역1매립장에 야적된 압축베일 361,446톤 운반소각

광역2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용량 990,000㎥)

○ 총사업비 : 3,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7월 ~ 2016. 7월(5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여)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실적(2013.1월~10월) : 매립 36,000톤, 베일운반 21,000톤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매립 40,000톤, 베일운반 28,000톤 정도

○ 소요예산 : 75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050	5,550	750	7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50	5,550	750	750
기 타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명세서 367쪽)

(자원위생과, 손  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 시설장의 유지관리를 통한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 노후시설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로 환경오염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거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

○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이행, 요구민원 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및 전주시 삼천동 일원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장 유지관리 6개소

○ 사업규모 : 매립장 5개소(광역1,2,서신,효자,호동골), 소각장 시설 유지관리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실적 : 매립장 앞 신호등 설치, 효자공원매립지 조경공사, 매립장진입로변 수로정비,매립장 차량차단기 설치 등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기물처리시설(광역매립장 등 6개소) 유지관리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침출수 원활 처리 등을 위한 사전예방차원 보수 및 긴급시설 복구, 사업장 환경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사항 해소 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70	80	9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0	80	90	100
기 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사업명세서 367쪽)

(자원위생과, 손  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2km이내)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편의 제공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10조1항 ‘09년부터 3단계별로 집행키로 주민과 협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전주시 11개 마을)

○ 사업내용 : 권역별개발사업(농촌체험 기반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마을단위별 개발사업(도로개설 및 확․포장, 마을회관 건립, 마을하수도 설치 등)

○ 사업규모 : 마을별 30개 사업, 권역별 14개 사업

○ 총사업비 : 10,660백만원

○ 사업기간 : 1단계(2009~2013) 5,585백만원

2단계(2014~2017) 3,865백만원

3단계(2018~2021) 1,21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사업 : 중앙마을회관신축 100, 능안저수지주변정비 120, 삼산온수배관 25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마을(원상림, 호동, 안산) 태양열 설치사업 등

○ 소요예산 : 6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660	2,670	600	7,3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660	2,670	600	7,390
기 타

소각자원센터～광역매립장 도로개설(사업명세서 367쪽)

(자원위생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간 도로교통의 연계 및 폐기물 운반 물류비용 절감

○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순환도로 개설 시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협약(‘04. 1. 9)

○ 매립장 및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요구 사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소각자원센터 ~ 매립장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사업규모 : L= 1.3Km, B= 9m(폐기물 처리시설간 도로망 연결)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보상계획(협의)통보    : ‘12. 8월 ~ 12월

- 토지 14건, 지장물 8건, 분묘 18기

○ 실시설계용역(경관자문 포함)                 : ‘13. 4월 ~ 8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13. 9월 ~ 10월

○ 공사발주 의뢰                               : ‘13. 11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및 폐기물 처리 등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폐기물 운반비 절감을 위해 조기 사업완료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500	1,300	700	1,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500	1,300	700	1,500
기 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사업명세서 367쪽)

(자원위생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지역(장동, 안산, 삼산)외 인근 9개 마을의  반대민원 해결

○ 주민숙원사업으로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반대마을 주민과 약속사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효자동 일원 9개 마을

○ 사업규모 : 마을별 숙원사업(진입로 확장, 공동창고, 마을회관 등)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2016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협약체결                                      : ‘10. 12. 24

○ 자구실, 한절리, 중앙반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 ‘13. 1월 ~ 12월

- 투자 사업비 : 1,467백만원(자구실 500, 한절리 479, 중앙반 488)

- 사 업 내 용 :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마을창고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을창고 신축 등 마을별 숙원사업(호동, 모과 2개마을)

○ 소요예산 : 700백만원(호동 350, 모과 350)

○ 사    유 : 지역개발 및 민원해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700	1,467	700	1,53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700	1,467	700	1,533
기 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명세서 368쪽)

(자원위생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의 내구연한 및 이전시기 도래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 일원

○ 사업규모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300톤/일)

○ 사 업 비 : 450억원(국비 27%, 시비 6%, 민투 66%)

- 기투자 예산 : 34억원(국비 16, 시비 18)

- 2013년 예산 : 40억원(국비 30, 시비 10)

○ 사업기간 : 2010. 3월~ 2016. 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환경부 총사업비 조정(○)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 ’10. 3월

○ 시설사업기본계획 KDI 사전검토                  : ’10. 7월 ~ ’11. 6월

○ 민간투자사업 심의(기획재정부)                   : ’11. 12월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2. 1월

○ 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                         : ’12. 4월 ~ ’13. 1월

○ 실시협약(안) KDI 사전검토 및 기획재정부 협의   : ‘13. 2월~ 9월

○ 실시협약(안) 민투심의(소위원회 및 본심의)       : ‘13. 10월 ~ 11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톤/일

○ 소요예산 : 3,813백만원

○ 사    유 : 사업 본격 착수로 공사비 예산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5,000	7,454	18,813	18,733
국비	국고보조	12,220	4,644	3,813	3,76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810	2,810
민 자		29,970		15,000	14,970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영향지역마을 주민숙원사업

(사업명세서 368쪽)

(자원위생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영향지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전주시공고 2008-328호) 및 입지결정 고시(전주시공고 2011-77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번지 일원 영향지역 내 마을

○ 사업규모 : 영향지역 내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 총사업비(10억원) 이내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시설 착공하는 해부터 5년간 분할 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 민투심의(기획재정부)           : ’11. 12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2. 01

○ 협상대상자 지정 ~ 협 상                         : ’12. 04 ~ ’13. 01

○ 실시협약(안) KDI 사전검토 및 기획재정부 협의   ; ‘13. 02 ~ 09

○ 실시협약(안) 민투심의(기획재정부)               : ’13. 10 ~ 11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향지역 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선정한 사업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착공에 따른 사업비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00		300	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0		300	700
기 타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사업명세서 368쪽)

(자원위생과, 이지영,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비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운영관리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0. 4. 8. 환경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30㎥/일

○ 총사업비 : 1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 2013. 1월 ~ 12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 소요예산 : 166백만원

○ 사    유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32	266	16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32	266	166
기 타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사업명세서 369쪽)

(자원위생과, 이지영,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시 주변마을(4개마을) 환경오염 피해 및 농경지 피해에 대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협약 체결(2011. 12. 20.)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주변마을(4개마을) 협약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4개마을(원상림, 효성, 안심, 삼산)

○ 사업규모 : 마을주차장 및 마을회관 신축 사업 등

○ 총사업비 : 1,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9월 ~ 2014.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대표 협약체결 : 2011. 12. 20.

○ 주민숙원사업비 지급(4개마을×200백만원) : 2013. 11월중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변 4개마을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주민숙원사업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600	800	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00	800	800
기 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사업명세서 369쪽)

(자원위생과, 한복수, 281-2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연간 위탁처리비 및 노후건조기 교체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간위탁 협약

- 최초 : ‘02.5.15 ~ ’12.5.14(10년)

- 현재: ’12.5.15. ~ 종합리사이클타운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이전할 때 까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사업규모 : 300톤/일

○ 총사업비 : 6,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5. 그간추진사항

○ 민간위탁 처리비 지급내력                             (단위 :백만원)

- 2009년: 86,770톤/5,381백만원,   - 2010년: 82,893톤/5,553백만원

- 2011년: 84,531톤/5,673백만원,   - 2012년: 86,770톤/6,617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처리비 및 노후건조기 교체비

○ 소요예산 : 6,500백만원(위탁처리비: 6,050백만원, 노후건조 교체비 :450백만원)

- 민간위탁처리비 : 73,585원×242톤/일×340일 =6,054,573,800원

(비정산비 33,580원/톤, 정산비 40,005원/톤)

- 노후건조기 교체비(2대): 450,000,000원(10개월분)

※ 원가 1,515백만원에 대한 36개월 균등 분활 수탁업체에 지급

○ 사    유 : 민간위탁처리비 및 노후건조기 교체비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5,600	49,100	6,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5,600	49,100	6,500
기 타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관리(사업명세서 369쪽)

(자원위생과, 유철수,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 배출량 실시간 수거량 자료관리 및 수수료부과․조정․수납 등의 전산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 보완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 우선 시행                  : ‘08. 7월

○ 단독주택 대상 2차 사업 시행                          : ‘08. 9월

○ 음식물배출량 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                  : ‘09. 2월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면 시행                       : ‘09. 4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산시스템(H/W, S/W) 차량계근 시스템

수수료부과 프로그램 고도화 보완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3월 ~ 2015. 2월 (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차년도 RFID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 ‘08. 3월

○ RFID기반 음식물 관리시스템 전면 운영      : ‘08. 9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시스템 1식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유 지 보 수 : 90,000천원 × 1식 =90,000천원

- 수수료부과 프로그램 고도화 보완 : 50,000천원 × 1식 =50,000천원

○ 사    유 : 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종량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관리와 배출원별 차등부과 관련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전 준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78	338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78	338	140
기 타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사업명세서 369쪽)

(자원위생과, 한복수, 281-2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주변 3개 마을 악취 환경피해 민원에 대한 보상 차원의  주민복지사업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5. 5. 3.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주변 감수, 신감, 야전마을과 『2012년 5월말까지 이전한다.』협약사항을 종합리사이클링종합타운으로 이전 할 때까지로 한다. 로 변경협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주변3개 마을(감수, 신감, 야전마을)

○ 사업규모 : 3개 마을(감수, 신감, 야전마을)

○ 총사업비 : 690백만원/년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감수,신감,야전마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내력: 3,730백만원(감수,신감: 2,487백만원,야전:1,243백만원)

- 2005년: 1,450백만원(감수,신감: 967백만원, 야전: 483백만원)

- 2009년: 300백만원(감수,신감, 야전: 각각 100백만원)

- 2010년: 300백만원(감수,신감, 야전: 각각 100백만원)

- 2011년: 300백만원(감수,신감, 야전: 각각 100백만원)

- 2012년: 690백만원(감수,신감, 야전: 각각 230백만원)

- 2013년: 690백만원(감수,신감, 야전: 각각 23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마을

○ 소요예산 : 690백만원

- 230,000,000원 ×3개 마을 =690,000,000원

○ 사    유 :  주민 재협약 요구사항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420	3,730	6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420	3,730	690
기 타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사업명세서 370쪽)

(자원위생과, 유철수,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구류의 선별분리․ 해체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우리시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하는데 드는 비용

※ 가연성 잔재물이 다량 적치될 경우, 화재위험 및 선별기능 저하, 시내 지연 등에 대한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 파쇄․ 절단 등의 중간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함

※ 폐목재류는 광역소각장에 반입 소각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폐합성수지류 등은 외부 소각시장에 위탁처리

3.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43-5외

○ 사업규모 : 장롱, 침대 등 59개 품목 1,500톤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3월 ~ 2015. 2월 (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처리실적 : 1,400톤.

○ ‘13. 3월 ~ 10월 말 : 현재 1,200톤 (총 예상량 1,500톤 정도)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00톤 정도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광역소각장에서 소각처리 불가한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의 외부 위탁처리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0		250
기 타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명세서 370쪽)

(자원위생과, 김학서, 281-23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좋은식단 실천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하여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확산․유도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정착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 제6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전주시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요금등의 감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68개소(모범음식점)

○ 사업내용 :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의 30% 감면지원

○ 총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일반회계→특별회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해당없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범음식점 상수도 전용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30%감면

○ 소요예산 : 101백만원

- 28,000,000원×12월×30% = 100,800,000원

○ 사   유 : 모범음식점 상수도 전용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30%감면 지원을 통하여 좋은 식단 실천 확산 및 음식문화개선 유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5	404	10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5	404	101
기 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사업명세서 373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 45

○ 지원대상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주민지원기금 지급 : 40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내 주민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0		400
기 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사업명세서 373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산 240-1

○ 지원대상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주민지원기금 지급 : 60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내 주민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0		600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도시숲조성사업(푸른도시조성사업)	---	205
	전통조경시설물 설치	---	206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207
	학교숲 조성	---	208
	덕진공원 웰빙그린웨이조성	---	209
	신복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	210
	힐링녹색나눔숲 조성	---	211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	---	212
	늘푸른집 녹색공간 조성	---	213
	양묘장 운영	---	214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	---	215
	문화행사대비 이벤트화단 조성	---	216
	꽃거리 조성	---	217
	옥상녹화사업	---	218
	어린이공원 놀이터시설 정비	---	219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	220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221
	밝은도심 공원 조성	---	222
	사방사업	---	223
	생활권 등산로 정비	---	224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	225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226

도시숲 조성사업(푸른도시조성)(사업명세서 374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대단위 숲을 조성 Green Network를

구축하여 도시열섬화현상 완화 및 도심생태기능을 강화하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를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민선5기 공약사업,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사업규모 : 2ha(국공유지 도시숲조성, 그린터널조성,도심쉼터공간조성)

○ 총사업비 : 800백만원(광특 400, 시 400)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 도시숲조성(푸른도시조성)사업 : 3개사업 1,000백만원

- 도시숲 조성 500백만원, 그린터널 조성 200백만원, 도심쉼터공간조성 300백만원

○ 2014 사업 예정지 조사  : ’13. 8 ～ 12월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ha(국공유지 도시숲조성, 그린터널조성, 도심쉼터공간조성)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민선5기 공약사업인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지량 확대와  도심 열섬화 방지 및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800	4,000	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400	2,000	4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400	2,000	400

전통조경 시설물 설치(사업명세서 374쪽)

(푸른도시조성과, 서형일, 24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천년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통한옥 및 전통 조경시설물을 확충하고 보전함에 있어 관․학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협약체결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통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천년전주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간 협약체결(2012.9.24)

○ 업무분담

- 전  주  시 : 전통조경시설물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시설물 설치할 장소 제공

- 전북대학교 : 전통정자 등 설치작업, 사회복지시설 등 헌집고쳐주기 봉사활동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전통조경시설물(정자 등) 1동,  헌집고쳐주기 3가구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전북대학교)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 전통정자 설치 1동(국립무형유산원 내) 및 헌집고쳐주기(3가구) : ‘13.10 - 12월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통조경시설물(정자 등) 1동, 헌집고쳐주기 3가구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전통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통조경시설물 확충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3년)	‘14년	‘15년 ~	비고
계		150	50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50	50	50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사업명세서 374쪽)

(푸른도시조성과, 김호정,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운영 규정 제5조(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운영)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과 제반사업의 집행을 보조

○ 민간 주도로 성금모금 사업하여 푸른숲 나무심기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운영 규정 제5조 사무국 운영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주요내용 : 민간주도 나무심기, 푸른도시 자문, 성금모금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4. 그간 추진사항(2013년)

○ 시민녹화 장려사업(참여인원 및 식재수량) : 2,700명 / 소나무 등 7종 2,245그루

- 시민식수, 시민헌금모금, 식목일행사, 나무 Day행사, 자투리 화단만들기 등

○ 녹색마인드확산사업(참여인원 및 식재수량) : 730명 / 산수유 123그루

- 생태길 탐방, 나만의 숲 만들기, 발도장 캠프

○ 녹색인력 양성사업(참여인원) : 2,250명

- 양묘장생테체험교육, 터전봉사활동, 에코스쿨 등

○ 녹색정책참여자문 : 완산공원 시민모임 자문, 학교텃밭 토론회 자문

○ 기타사업 : 틈새웃는꽃들사업, 전주물꼬리풀식재, 에너지의 날 및 허수아비 자연학교 지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민녹화 장려사업 등 5건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인 건 비 44(국장 1, 간사 1), 일반운영비 9(임대료, 사무실 집기비품),

회의비 4(정기총회 1회, 집행위원회 5회), 시민참여 포럼 3(4회)

○ 사    유 : 온 국민이 나무심기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하여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범시민운동으로  푸른전주 만들기에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3년)	‘14년	‘15년 ~	비고
계		180	60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80	60	60	60

학교숲 조성(사업명세서 375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공간을 활용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과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 부여와 정서함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설계 자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학교

○ 총사업비 : 59백만원(국 30  도 8  시 21)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3년)

○ 학교숲 조성사업 : 3개학교 12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 소요예산 : 59백만원

○ 사   유  : 학교공간을 활용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59	300	59
국비	국고보조	180	150	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3	45	8
시 비		126	105	21

덕진공원 웰빙그린웨이조성(사업명세서 375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한 녹음공간이 포함된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 조성하여 덕진공원 주변을 명품 웰빙 그린웨이로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2년 주요 신규시책,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공원 주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

○ 총사업비 : 1,700백만원(광 600, 시 1.100 )

○ 사업기간 : 2012. 1 ~ 2014.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덕진공원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 추진   : ‘12. 2 ～ ’13. 5월

○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 추진 : ’13. 6 ～ ‘13. 12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그린웨이조성 2㎞, 수목식재 1식, 인도확보 등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덕진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주명소로 재탄생시키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700	1,2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600	6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00	600	500

신복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사업명세서 375쪽)

(푸른도시조성과, 서형일, 24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신복마을에 쉼터 조성하여 주민화합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3년 주요시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1가 713-2 (국유지)

○ 사업규모 : 530㎡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4.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부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완료 (2013.11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공원 530㎡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 사    유 : 방치된 국유지에 주민쉼터 조성 요구민원은 15년동안 해결못한 주민숙원으로 쉼터가 없는 신복마을에 반드시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3년)	‘14년	‘15년 ~	비고
계		140	4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0	40	100

힐링녹색나눔숲 조성(사업명세서 375쪽)

(푸른도시조성과, 김호정,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속 나대지를 힐링숲으로 조성하여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연계한 열린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숲속 휴식 및 치유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 및 커뮤니티공간

으로서 치유정원 및 녹지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1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녹색나눔숲분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3번지

○ 사업규모 : 3,850㎡

- 향기치유원 100㎡, 오색화목원 100㎡, 오행약초원 80㎡, 정원텃밭(레이즈드 베드) 80㎡, 잔디밭 1000㎡, 소나무 치유숲 1,370㎡, 부대시설 1,120㎡

○ 총사업비 : 300백만원(기금)

○ 사업기간 : ‘14. 1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제안서 제출 -------------- ‘13. 8월

○ 1차 서류 심사 선정 결과 통보 ------------------------------- ‘13. 9월

※ 1차 사업 공모 : 전국 36개기관(‘13. 8. 27)

※ 응모기관 결과 : 전국 28개기관

○ 녹색자금 공모 사업자 선정 통보 ---------------------------- ‘13. 10월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50㎡(치유정원조성)

- 식재공사 1식   : 교목 60그루, 관목 1,700그루, 초화류 8,000본

- 시설물공사 1식 : 휴게시설, 점자안내판 등 8점, 조명등, 포장 등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사업부지 주변에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으로 소외계층, 지역주민 그린복지혜택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3년)	‘14년	‘15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기금(녹색자금)	300		300
도 비
시 비

덕진공원 테마숲조성사업(사업명세서 375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공원내에 전통수종을 식재하고 기존 수림대를 보완하는 특색있는 테마숲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주 명소화 재탄생이 기대됨

○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이용 욕구를 해소하는 건전한 산림문화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실시설계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공원 일원(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32번지)

○ 사업규모 : 테마숲 5개소, 생태관찰로 4km, 생태학습장 10개소, 수목식재 1식

○ 총사업비 : 1,436백만원(광특 618, 시 818 )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테마숲 5개소, 생태관찰로 4km, 생태학습장 10개소, 수목식재 1식    ○ 소요예산 : 1,436백만원

○ 사    유 : 전통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특색있는 테마숲과 시민생태학습장

조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이용 욕구를 해소하는 건전한

산림문화공간 제공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36		1,43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618		618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18		818

늘푸른집 녹색공간 조성(사업명세서 376쪽)

(푸른도시조성과, 김희원, 24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 늘푸른집에 휴식 및 치유공간 조성

○ 수용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치유적인 숲과 정원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산림청)으로 녹색사업단 녹색기금 사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28-8

○ 사업규모 : 1,983㎡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녹색자금 공모사업 응모 제출 : ‘13. 8월

○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사전 통보 : ‘13. 10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83㎡(휴식 및 치유공간 조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2014년 녹색자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수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3년)	‘14년	‘15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0		100
시 비

양묘장 운영(사업명세서 376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꽃은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주요 경관 요소이므로, 전통문화 예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초화류의 장기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양묘장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화제, 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습 등 각종 문화행사와 꽃도시 조성에 따른 꽃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 삭막한 도심 속에서 꽃과 향기로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연출하여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양묘장(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6-1번지)

○ 사업규모 : 연간 꽃생산 190만본, 양묘용 장비 구입(경운기 1대)

○ 총사업비 : 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꽃생산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양묘장 운영 : 연중

○ 꽃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트렉터, 경운기 등 장비 운영 : 연중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연간 꽃생산 190만본(팬지, 국화, 패랭이, 백일홍 등 25종)

└양묘용 장비 구입 : 경운기(본체+로터리) 1대,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일반운영비 : 91백만원

□사무관리비 : 65백만원(일숙직비 24, 꽃체험학습 재료 구입 28, 대부료 3, 장비임차 10)

□공공운영비 : 26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12, 차량 및 장비 유지비 14)

- 자산및물품취득비 : 7백원(경운기(본체+로터리) : 7백만원×1대)

○ 사    유 : 아름다운 가로 경관 연출 등에 소요되는 계절꽃 생산을 위하여 양묘장 운영비와 효율적으로 꽃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식재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장비(경운기)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72	454	98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72	454	98	120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사업명세서 377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가로변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한 초화류 생산시설 확충 및 현대화로 꽃묘 공급량 확대

○ 양묘장과 연계한 자연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 및 자연 쉼터 공간 마련을 위한 양묘장내 수목과 초화류에 대한 유지 관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꽃생산 시설인 비닐하우스가 노후되고 단순 기능만 갖추고 있어 노동 강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시설물을 현대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관리 구조 개선

○ 양묘장 부지내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사계절 자연쉼터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양묘장 일원(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6-1번지)

○ 사업규모 : 연간 꽃생산 190만본, 자동화 하우스 시설 1식, 경관 조성사업 1식 등

○ 총사업비 : 4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꽃생산 : 187만본(팬지, 백일홍, 메리골드 등 30종)

○ 꽃 생산 자동화·현대화 비닐하우스 시설(2연동) 1식, 수목유지관리사업 등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연간 꽃생산 190만본(팬지, 국화, 패랭이, 백일홍 등 25종)

├자동화 하우스 시설 : 2연동 1식

└경관조성사업 : 힐링꽃누리 조성(장미원, 식물터널) 1식, 수목유지관리사업 1식

○ 소요예산 : 420백만원

- 일반운영비 : 3백만원(꽃생산 작업 도구 구입)

- 재  료  비 : 167백만원(꽃묘 종자 75, 퇴비 30, 포트·약품 25,

상토 20, 하우스 보수자재 17)

- 시  설  비 : 250백만원(자동화하우스 150, 힐링꽃누리조성 100)

○ 사    유┌노후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꽃생산 시설물(비닐하우스)의 자동화·

│현대화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꽃 생산성 향상

└양묘장내 경관조성사업을 통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체험 및 문화휴식 공간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56	1,036	42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56	1,036	420	500

문화행사 대비 이벤트 화단 조성(사업명세서 377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종 문화행사를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 노선을 중심으로 축제 이미지에 부합한

이벤트 화단을 조성하여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연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국제영화제, 한지문화축제, 비빔밥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 분위기 고조를 위한 꽃거리 조성 요구 및 필요성 증가

○ 이벤트화단 조성 및 꽃조형물 설치로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이 좋으며, 타 지자체도 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꽃시설물을 이용한 이벤트화단 설치 확대 추세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옥마을, 경기전 앞, 오거리문화광장, 전주역광장, 덕진광장 등 10개소

○ 사업규모 : 이벤트화단 조성 10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행사 대비 이벤트화단 조성사업 추진 : 6개소

- 조형물 설치 및 이벤트화단 조성 2개소(오거리문화광장, 전주역광장)

- 도심 이벤트화단 조성 4개소(경기전 앞, 통일광장, 덕진광장, 풍남문광장)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이벤트화단 조성 10개소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설비)

- 이벤트화단 10개소 × 20백만원/꽃식재 및 꽃시설물 포함

○ 사    유

- 영화제, 한지문화축제, 비빔밥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장 주변 이벤트 화단 조성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자연으로 꾸며진 색다른 문화 공간 연출

- 꽃은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꽃식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오감이 즐거운 전통문화 예술도시 이미지 제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150	650	2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50	650	200	300

꽃거리 조성(사업명세서 378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주요 구간에 설치된 낡고 훼손된 화분을 교체하고, 통행량이 많은 노선을 위주로 신규 화분 설치 및 꽃 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풍경 연출

○ 주요 교량에 조성된 교량 화분의 꽃벽 유지․보수 및 계절별 아름다운 꽃 식재로 삭막한 도시 구조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도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요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는 대형 화분과 교량 화분에 계절별 다양한 꽃 식재로 거리마다 자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꽃도시 조성

○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단정하고 품위 있는 우리시 이미지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옥마을, 태조로, 풍남문광장, 추천대교, 싸전다리, 서곡교, 안덕교 등

○ 사업규모 : 노후화분 교체 및 신규설치 200개, 교량 꽃벽 조성 4개소(연3회)

○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주요 노선 대형화분 설치 및 꽃식재사업 추진

- 3개 노선(팔달로, 노송광장로, 오거리문화광장)

- 대형화분 설치 265개, 꽃식재 34천본(백일홍 등 3종)

○ 교량꽃벽 조성 및 유지관리(4개소:추천대교, 싸전다리, 서곡교, 안덕교) : 연중 3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화분 교체 및 신규설치 200개, 교량 꽃벽 조성 4개소(연3회)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재료비 : 90백만원(교량 녹화 꽃묘 구입 7,500천원×4개소×3회)

- 시설비 : 80백만원(노후화분 교체·신규설치 ⇒ 대형화분 200개×400천원)

○ 사    유 : 교량 꽃벽 조성과 노후된 대형화분 교체로 도시 미관을 향상 시켜 시민과 관광객에게 향기와 색감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 문화 공간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47	1,077	17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47	1,077	170	200

옥상녹화사업(사업명세서 378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내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건물옥상에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의 미래상 구현

○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복사열을 최소화 하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4년 시책,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 사업규모 : 600㎡

○ 총사업비 : 200백만원(도 100, 시 100 )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옥상녹화 대상지 조사 등 : 2013. 10 ~ 12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옥상녹화 2개소(수목식재 및 휴게시설물 설치)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기후변화 및 온난화에 대비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600		200	2,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0		100
시 비		2,500		100	2,400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명세서 378쪽)

(푸른도시조성과, 허진회, 24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2015. 1월까지 법에 정한

안전관리에 따라 놀이시설 정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부적합한 놀이시설 정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 12조

○ 2009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부적합 대상공원 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어린이공원

○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공원을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

○ 사업규모 : 어린이공원 85개소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14.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 : ’09. 7월

○ ’09년 ~ ’13년 어린이 공원 정비 : 65개소 2,990백만원

- ’09년 13개소 1,000백만원, ’10년 9개소 200백만원,

’11년 20개소 1,000백만원, ’12년 13개소 500백만원, ’13년 10개소 290백만원

※ 잔여 정비대상 어린이공원 : 20개소 1,01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 어린이공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50백만원 × 6개소)

○ 사    유 : 2014년 말까지 설치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이행과 노후 어린이공원을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놀이시설 정비)

※ 잔여 14개 어린이공원 정비예산(710백만원)추경 확보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4년 1회추경	비고
계		4,000	2,990	300	71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00	2,990	300	710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사업명세서 379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주관, 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원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여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 및 탐방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등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고보조사업(광특)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산79-8번지 일원(모악산도립공원)

○ 사업내용 :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1식

○ 사업규모 : 9개노선(탐방로 L=17.2km)

○ 총사업비 : 200백만원(광특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등산로 정비 (L=10.4Km - 2개노선 독배길, 매봉길)

- 사 업 비 : 500백만원(광특 250, 시비 250)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립공원 정비(9개노선 탐방로 L=17.2km)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모악산 도립공원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도모 등 도립공원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2년)	‘14년	‘15년 ~	비고
계		700	5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350	250	1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50	250	100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사업명세서 379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주관, 24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편익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 법률 근거, 공원 편익시설물 설치로 시민휴식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227개 도시공원

○ 사업내용 : 등산로정비, 화장실 정비, 안내도, 이정표, 편익시설 설치 등

○ 사업규모 : 공원시설물정비 1식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심공원 시설물관리(400백만원)

-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공원등정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시설물 정비 1식

○ 소요예산 : 500백만원(20백만원 × 25개공원)

○ 사    유 :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한

시설요구 증가에 대한 민원처리, 공원관리 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3년)	‘14년	‘15년 ~	비고
계		1,400	400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00	400	500	500

밝은도심 공원조성(사업명세서 379쪽)

(푸른도시조성과, 방창선, 24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공원내 설치된 노후공원燈 정비를 통해 조도를 개선하여 밝은 도심공원

조성으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 생활권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 및 편익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사업법 부적합 전기시설물 정비,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심공원 149개공원(2,420등)

○ 사업내용 : 노후조명등 정비 및 조도개선

○ 사업규모 : 노후조명등 정비 1,000등(燈) 정도, 조명기구 신설 및 정비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3년 도심공원 조도개선 및 노후등기구 정비 : 21개공원 / 340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조명등 정비 150등(燈) 정도, 평균조도 상향(4Lx → 8Lx)

조명기구 신설 및 정비

○ 소요예산 : 150백만원(15백만원 × 10개소)

○ 편성필요성 : 20～30년된 노후공원燈 개․보수로 감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150	490	150	1,51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150	490	150	1,510

사방사업(사업명세서 381쪽)

(푸른도시조성과, 박윤철,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ㆍ집중화 추세로

생활권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시행이 시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방사업법 제5조

○ 산림보호법 제45조(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분야)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566번지 등 6개소

○ 사업규모 :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3개소

○ 사업내용

- 사방댐(콘크리트사방댐, 방수로, 댐어깨등), 산지사방(비탈다듬기, 산떼붙이기 등)

○ 총사업비 : 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1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도청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대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완료 : ‘13. 11. 7

5. 그간 추진사항

○ '12 ~ 13년 사방사업 시행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산1471-1 등 10개소

- 사 업 량 : 10개소(사방댐3, 산지사방6, 계류보전1)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3개소

○ 소요예산 : 73백만원

○ 사    유 :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55	182	73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55	182	73	100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명세서 383쪽)

(푸른도시조성과, 박윤철,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등산객 급증으로 인하여 훼손된 등산로 및 주변 정비(보수) 필요

○ 친환경 등산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등 등산로 정비 시행(2007 ~ 2013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석구동 금성산, 평화동 학산 일원

○ 사업규모 : 7.6km

○ 총사업비 : 194백만원(광 72, 시 122)

○ 사업기간 : 2014. 1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9 ~ 13년 생활권 등산로 정비

- 위    치 : 묵방산, 행치봉, 고덕산 일원

- 사 업 량 : 35.8km(전망대, 목재데크, 횡경계목 등 총 12종 3,028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6km(노면정비, 안전시설 설치, 편익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숲길 주변 환경보전과 이용객 만족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340	746	194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60	288	72	200
	교부세 등
도 비		79	79
시 비		701	379	122	200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사업명세서 383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용현, 281-2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림이 녹화되어 산불발생시 피해면적 증가하고 진화인력 동원이 어려움

○ 헬기로 초동진화하여 산림피해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 도지사와 14개시군 단체장 임차헬기운영 협약체결 (2010.1.15)

○ 운영방법 : 도에서 총괄(헬기임차 계약, 배치 및 운항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도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대씩 헬기 배치

(전주,완주,진안,무주/제2권역 : 진안군 공설운동장 배치 3,500ℓ)

○ 사업내용 : 도 및 14개 시군이 공동 부담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에 이용

○ 사업규모 : 임차헬기 3대(3,500ℓ, 2,000ℓ, 910ℓ)

○ 총사업비 : 80,566천원(전주시 부담금)

(총 1,611백만원중 도청 483,396천원, 시군별 80,566천원 부담)

○ 사업기간 : 2014. 2. 1 - 5. 15 / 11. 1 - 12. 15 (총 150일)

○ 지원형태 : 도 및 14개 시군 부담금 출연 → 도에서 헬기임차 계약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11월 현재 : 임차헬기 5회 7대 출동 산불진화

○ 2010 ∼ 2012년 : 11회 14대 출동 산불진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임차헬기 3대(3,500ℓ, 2,000ℓ, 910ℓ)

○ 소요예산 : 80,566천원

○ 사    유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급증 및 산불 대형화 추세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63.8	302.6	80.6	80.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3.8	302.6	80.6	80.6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385쪽)

(시설관리공단, 최세현, 239-266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공원 일원(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 사업규모 : 덕진공원 시설비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1 ～12월

○ 지원형태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 그간 추진사항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 312백만원(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위탁관리비 등)

○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95백만원(환경개선공사, 목재시설 및 외곽휀스 도색공사, 파고라 보수공사, 덕진공원 후문 목교 외곽 휀스 보수공사 등)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공원 시설비 등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 405백만원(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위탁관리비 등)

-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95백만원(이벤트화단 재단장공사 30, 음악분수 보수공사 20,

화장실(정문․남문)지붕 방수공사 10, 수변무대 바닥교체 및 난간 보강공사 20,

중문휴식공간 환경정비 공사 10, 자산취득비 5)

○ 사    유 : 덕진공원 시설관리에 따른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407	407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07	407	500	5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환경과 소관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	---	229
	온실가스저감 사업추진	---	230
	탄소포인트제 운영	---	231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	232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233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	234
	석면 피해자 구제	---	235
	중소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	---	236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	237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238
	옛 도랑 복원사업	---	239
	소류지 생태공원 및 마실길 운영	---	240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	241
	도서관 LED조명등 교체사업	---	242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	243
	신재생에너지 보급(국가직접지원)	---	24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245
	양지노인복지회관 LED조명등 교체사업	---	246
	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	247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248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249
	전주영화촬영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250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251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사업명세서 386쪽)

(환경과, 이광진, 281-23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의제21 정책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 시민이 동참하는 거버넌스 구축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행

	전주의제21 현황
○ 설 립 일 : 2000. 2. 18. ○ 설치근거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8조 제2항(의제추진기구설치) ○ 설치목적 :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 ○ 조직구성 : 공동의장 3명, 운영위원회 17명, 6개 분과위원

- 지역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시행에 앞장

2. 사업근거

○ 지원근거 :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및 제13조(수당)

3. 사 업 개 요

○ 지원단체 :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 총사업비 : 17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지원형태 : 출연금

○ 사업내용 : 전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심축 형성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행

4. 그간 추진사항(보조금지원 현황)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예산액 (백만원)	70	70	70	63	63	63	87	120	120	150	150	170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국 운영비, 분과별 민․관 공동실천사업추진

○ 소요예산 : 170백만원(시비)

○ 사     유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536	1,196	170	170
시 비	1,536	1,196	170	170

온실가스저감 사업 추진(사업명세서 386쪽)

(환경과, 김대길, 281-23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기후변화대응 홍보 및 배출권거래제 등 국제 동향조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부고시 제2012-125호(2012. 7.19)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 사업규모 : 가정, 상업시설 40,000세대

○ 총사업비 : 329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사업종료시까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온실가스 저감 공익광고 홍보 : 10회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안내문 발송 : 12회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정, 상업시설 40,000세대

○ 소요예산 : 52,000천원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홍보 30,000천원

- 탄소포인트제 신청서 및 안내문 인쇄, 100원×100,000매 = 10,000천원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안내문 발송, 300원/통×33,000통 = 10,000천원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우수동 포상 2,00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29	277	5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29	277	52
기 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명세서 387쪽)

(환경과, 김대길, 281-23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탄소포인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부고시 제2012-125호(2012. 7.19)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 사업규모 : 40,000세대 목표 추진(가정 및 상업시설)

○ 총사업비 : 1,564백만원(국비:도비:시비=50:20:30)

○ 사업기간 : 2009. 1. ～ 사업종료시까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2. 하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3. 6.

- 8,851세대 131백만원 지급

○ 2013. 상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 ‘13. 10

- 12,650세대 209백만원 정도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00세대(가정, 상업시설) 인센티브 지급

○ 소요예산 : 280백만원

○ 사    유 : 탄소포인트 가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564	1,284	280
국비	국고보조	687	547	1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4	248	56
시 비		573	489	84
기 타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사업명세서 388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 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4년 국비 및 도비에 대응하는 시비확보 필요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의무화 조례, 환경부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천연가스 충전사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천연가스자동차 391대 연료비보조

○ 총사업비 : 7,212백만원(국비 3,606, 도비 1,043, 시비 2,563)

○ 사업기간 : 2001. 1. ~ 2014.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4.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천연가스차량(시내버스 391대 등) 연료비보조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45, 시비 105)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212	6,912	300
국비	국고보조	3,606	3,456	1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81.8	1036.8	45
시 비		2,524.2	2.419.2	105
기 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명세서 388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4년 국비 및 도비에 대응하는 시비확보 필요.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의무화 조례, 환경부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버스회사 청구에 의해 제작사에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천연가스 버스 48대 구매보조

○ 총사업비 : 12,235백만원(국비 6,117.6 도비 1,835.2 시비 4,282.2)

○ 사업기간 : 2001. 1. ~ 2014.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시내 버스회사 등)

5.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천연가스자동차 48대 구매보조

- 18,500천원/대 × 48대 = 888,000천원

○ 소요예산 :888백만원(국비 444 도비 133.2 시비 310.8)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2,235.0	11,347.0	888
국비	국고보조	6,117.6	5,673.6	44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35.2	1,702.0	133.2
시 비		4,282.2	3,971.4	310.8
기 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사업명세서 389쪽)

(환경과, 김진홍, 281-20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기오염측정장비의 지속적인 일상점검 및 정도검사 등 전문적인 관리 필요

○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 사업진행절차 : 측정장비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개입찰) → 계약 →

일상점검 및 정도검사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비용 정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공업지역 :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옥상   - 도 로 변 : 금암광장

- 주거지역 : 삼천동 삼천분관 옥상         - 상업지역 :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옥상

○ 사업규모 : 4개소 5종(대기오염측정장비)

○ 총사업비 : 257.8백만원(도비 77.4, 시비 180.4)

○ 사업기간 : 2014. 2. ～ 2015. 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계약 체결 : ‘13. 3월

- 수탁기관 : (주)제이에스에어텍(전문기업)    - 위탁기간 : ‘14. 1월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5종(측정장비)

○ 소요예산 : 85.2백만원(도비 25.6, 시비 59.6)

○ 사    유 : 대기오염측정장비의 지속적인 일상점검 및 정도검사 등 전문적인 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57,8	172.6	85.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7.4	51.8	25.6
시 비		180.4	120.8	59.6
기 타

석면 피해자 구제(사업명세서 389쪽)

(환경과, 이선화, 281-23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

○ 사업수행주체

- 석면피해자 신청서 접수 : 기초단체

- 석면피해자 판정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자 구제금 지급 : 기초단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 ~ 2014. 12.

○ 사업규모 : 석면피해인정자 14명 정도(사망자 특별유족 9, 생존자 5)

○ 사업내용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 총사업비 : 762.3백만원(국비 685.5, 도비 38.4, 시비 38.4) / (기준보조율 90: 5: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1～2013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8명(사망자유족 7,생존자 1) : 172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286천원 × 14명 = 200백만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762.3	562.3	200
국비	국고보조	685.5	505.5	18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8.4	28.4	10
시 비		38.4	28.4	10
기 타

중소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명세서 389쪽)

(환경과, 김철환, 281-23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업무용 빌딩)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 ․ 기술적 지원)

환경부고시 제2009-13호(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 사업 수행주체 : 전주시(민간보조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증발량 0.3톤/hr 이상 보일러 가동 사업장

○ 사업규모 : 14대/14개소

○ 총사업비 : 891백만원(국비 627, 도비 85, 시비 179)

○ 사업기간 : 2010. 1. ～ 2014.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10～2013 저녹스버너 설치지원(80개소/109대 보일러) : 802백만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개소/14대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 소요예산 : 89백만원(국비 54, 도비 10, 시비 25)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891	802	89
국비	국고보조	627	573	5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5	75	10
시 비		179	154	25
기 타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명세서 390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운행 등),「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시행계획 등)

○ 2013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각 3대

○ 사 업 비 : 159,000천원(국비 69,000, 도비 13,500, 시비 76,500)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기  타(정수배정)

5. 그간 추진사항

○ 전기자동차(3대) 구매 및 충전기(3기) 설치 : 2012. 12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각 3대

○ 소요예산 : 159,000천원(국비 69,000, 도비 13,500, 시비 76,500)

○ 편성필요성 :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670	176	159	2,335
국비	국고보조	880	71	69	7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33	13	13	207
시 비		1,557	92	77	1,388
기 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명세서 390쪽)

(환경과, 계명환, 281-51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혁신도시 완공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26개소 관리이전(2013. 12.)

※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발생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혁신도시내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26개소 유지관리 용역

- 정상가동을 위한 협잡물 제거 및 침전물 준설

-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26개소)

○ 소요예산 : 8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혁신도시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비점오염으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저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60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0		80	80
기 타

옛 도랑 복원사업(사업명세서 390쪽)

(환경과, 김승건,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물길 상류 소류지 등 도랑에 영향을 주는 유역에 대한 오염원 저감

○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주민 실천운동으로 생태계 보전 의식함양과 수질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9조,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제54조

○ 사업수행주체 : 시(환경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랑 및 도랑에 영향을 주는 유역

○ 총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도랑에 영향을 주는 소류지, 유수지에 대한 오염원 관리

- 유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민실천 거버넌스 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80%), 민간경상이전(20%)

4.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아중·중복·객사·원당천 주민참여 도랑살리기 사업추진 : 30백만원(도 15, 시 15)

○ 2013년 아중·중복 주민참여 도랑살리기 및 지역네트워크 운영지원 : 16.6백만원(도 8.3, 시 8.3)

※ 2012 ~ 2013년 : 도랑살리기 지방비로 추진, 2014년 국비(광특)로 추진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아중천, 도랑에 영향을 주는 소류지 및 유수지

○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    유 : 주민참여 도랑복원 실천 및 도랑 유역의 퇴적물·수생식물 등 오염원 적정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0		5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소류지 생태공원 및 마실길 운영(사업명세서 391쪽)

(환경과, 김성엽, 281-51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태호소 조성 소류지와 마실길에 대한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로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열섬 저감 및 주민 이용 불편 최소화

○ 소류지 및 마실길에 대한 각종 시설물(제방, 수문, 편익시설 등) 유지 보수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초화류, 수생식물 등 식재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로 인해 생육저하 및 고사

○ 각종 시설물 노후, 손괴 파손 등 적기 보수 어려워 이용객들의 불편 가중 및 민원발생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0개 소류지(오송, 지시, 성곡, 서은, 황학, 구주, 학소, 삼산, 신덕제, 문학대)

○ 사업규모 : 오송제 등 소류지 10개소 및 마실길 4개소

(한옥마을둘레길, 천년전주마실길, 모악산마실길, 삼천마실길)

○ 총사업비 : 6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오송제 등 생태호소 10개소 및 마실길 등 4개소 조성 완료 : 2009 ~ 2012

○ 소류지(9개소) 잡초제거(2013년 - 2회) 및 지시제 등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 복지환경위원 현장방문(‘11. 9. 5) - 전문가, 교수, 위원 등 유지관리 필요성 역설

5.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5,000천원(사무관리비 35,000천원, 공공운영비 30,000천원)

○ 사 업 량 : 소류지 잡초제거(10개소 연 2~3회) 및 시설물(제방,수문,편익시설) 보수

○ 사    유 : 생태호소 조성 목적 달성 위해 주기적 잡초제거 및 시설물 보수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0	125	65
국 비
도 비
시 비	190	125	65
기 타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사업명세서 392쪽)

(환경과, 김정희, 281-28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 소요경비

-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

- 홍보물 제작 및 관람권 발매기 인쇄용지 등 소모품 구입의 사무관리비

- 조명기기(LED) 및 영상램프 구입, 전시용 곤충 및 먹이구입 등의 재료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정‘08.5.7 제2717호)

○ ‘08.5.22 개관이후 관람 및 체험시설 연중 운영 (휴관:월요일)

- 곤충 등 생물 전시실, 친환경에너지 체험시설, 나비 및 야생화학습장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 사업규모 : 대지 18,766㎡, 건물연면적 2,073.99㎡(지상3층)

○ 총사업비 : 498.8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관람인원 : 131,499명(전년대비 20.6%↑) 일평균 408명

○ 관람수입 : 34,967천원(전년대비 4.9%↑)

○ 주말 자연생태 및 친환경에너지 체험교실 운영 : 44회 1,095명 참여

○ 각종 기념행사 등 특별 체험행사 운영 : 9회 38,665명 참여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 소요예산 : 121,050천원

○ 사    유 :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본적 소요경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98.8	377.8	121
시 비	498.8	377.8	121
기 타

도서관 LED조명등 교체사업(사업명세서 393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

2.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기본법 제7조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제2011-592호(‘11.11.25)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 완산도서관

○ 사업규모 : 3개소(완산, 덕진도서관 등)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 사업기간 : 2014.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3년 청사 LED조명등 교체 : 완산구청사 등 4개소(250백만원)

5.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LED 조명등 1,108개(50W) × 220,000원 = 244백만원(자재비)

- LED 조명등 1,108개(50W) ×  50,540원 =  56백만원(공사비)

○ 소요예산 : 3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550	250	300
국 비	275	125	150
도 비
시 비	275	125	150
기 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사업명세서 393쪽)

(환경과, 이주형, 281-50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보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수요자가 30세대 미만 단독주택지역으로서 주민 참여율이 높고 주민 분담금이 적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추진(주민 분담금 일부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 사업규모 : 62,000세대(300km)

○ 총사업비 : 142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4년(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13년도 사업대상 심의 선정 사업 추진 : 59개소 2,102가구 2,544세대

5. 그간 추진사항(2007년 ~ 2013년)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 60,148세대(97.0%)

※ 단독주택 전체가구 대비 보급률 : ‘06년 34.7% ⇨ ’13년 85.4%(50.7%⇪증)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8km(공급가구 1,852세대)

○ 소요예산 : 5억원

○ 사    유 : 단독주택지역 대부분이 영세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 및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 고
계	14,192	13,692	500
국 비
도 비	100	100
시 비	14,092	13,592	500
기 타

신재생에너지 보급(국가직접지원)(사업명세서 393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린빌리지 및 그린홈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 촉진법 제27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18조 제3항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사업공고 ⇒ 접수 ⇒ 승인 ⇒ 시설공사 ⇒ 준공 ⇒ 보조금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75가구

○ 총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150)

○ 사업기간 : 2001. 1. ~ 2014.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1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 : 102가구(202백만원)

○ ‘1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 : 116가구(221.7백만원)

5.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75가구

○ 시설규모 : 태양광 3kw, 지열 17.5kw, 태양열(집열판) 20㎡이하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787	637	150
국 비
도 비	280	280
시 비	507	357	150
기 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명세서 393쪽)

(환경과, 김정인,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사전예방

○ 파손, 균열 등에 취약한 LPG호스 공급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성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9호 제5조

○ 지원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

○ 지원내용 : LPG 사용시설 금속배관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 사업규모 : 서민층 300가구

○ 총사업비 : 65,700천원(국비 52,560 도비 3,942 시비 9,198)

○ 사업기간 : 2012. ~ 2015.(4년간)

○ 지원형태 :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대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842가구 167,558천원

○ 2013년 1,497가구 305,786천원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가구

○ 소요예산 : 65,700천원

○ 사    유 :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점검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91.5	473.3	65.7	52.5
국비	국고보조	473.5	378.9	52.6	4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5.5	28.4	3.9	3.2
시 비		82.5	66.0	9.2	7.3
기 타

양지노인복지회관 LED조명등 교체사업(사업명세서 394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

2.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기본법 제7조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제2011-592호(‘11.11.25)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성지산로 55(효자동1가) 양지노인복지관

○ 사업규모 : 1,140조명등(50W)

○ 총사업비 : 171백만원(국비 120, 시비 51)

○ 사업기간 : 2014.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LED 조명등 1,140개(50W) × 150,000원 = 171백만원(자재비+공사비)

○ 소요예산 : 171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171		171
국 비	120		120
도 비
시 비	51		51
기 타

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사업(사업명세서 394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백열전구 및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

2.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기본법 제7조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제2011-592호(‘11.11.25)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가정

○ 사업규모 : 1,605가구

○ 총사업비 : 321백만원 (국비 225, 시비 96)

○ 사업기간 : 2014. 2. ~ 12.

○ 사업내용 : LED조명등 교체 및 안전진단

○ 지원형태 :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대행)

4.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1,605가구 × 200,000원 = 321백만원

○ 소요예산 : 321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321		321
국 비	225		225
도 비
시 비	96		96
기 타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명세서 394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우아1동주민센터 외 3개동

○ 사업내용 및 규모 : 4개소

- 태양광발전시설 4개소 × 20kw, 지열냉난방시설 3개소 × 35kw, 1개소 × 70kw

○ 총사업비 : 576백만원(국비 288, 시비 288)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우아1동 : 태양광발전시설 20kw × 1식, 지열냉난방시설 70kw × 1식

- 우아2동 : 태양광발전시설 20kw × 1식, 지열냉난방시설 35kw × 1식

- 삼천3동 : 태양광발전시설 20kw × 1식, 지열냉난방시설 35kw × 1식

- 효자3동 : 태양광발전시설 20kw × 1식, 지열냉난방시설 35kw × 1식

○ 소요예산 : 576백만원 (국비 288, 시비 288)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576		576
국 비	288		288
도 비
시 비	288		288
기 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명세서 395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진북동)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 사업내용 및 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1개소 × 30kw

○ 총사업비 : 132백만원 (국비 66, 시비 66)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 태양광발전시설 30kw × 1식

○ 소요예산 : 132백만원 (국비 66, 시비 66)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132		132
국 비	66		66
도 비
시 비	66		66
기 타

전주영화촬영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명세서 395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원상림길 125-14(상림동) 전주영화촬영소

○ 사업내용 및 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1개소 × 45kw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 태양광발전시설 45kw ×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 (국비 100, 시비 100)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200		200
국 비	100		100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명세서 395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낙수당 경로당 등 44개소

○ 사업내용 및 규모 : 경로당 44개소

- 태양광발전시설 44개소 × 2kw

○ 총사업비 : 392백만원(국비 196, 시비 196)

○ 사업기간 : 2014.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4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낙수당 경로당 등 44개소 : 태양광발전시설 2kw × 44식

○ 소요예산 : 392백만원 (국비 196, 시비 196)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비 고
계	392		392
국 비	196		196
도 비
시 비	196		196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6. 동물원 소관

	공원 내 수목 및 계절꽃 식재	---	255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	---	256
	동물사 관리 난방비	---	257
	동물 구입	---	258
	동물사료 구입	---	259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	260
	동물원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261

공원 내 수목 및 계절꽃 식재(사업명세서 618쪽)

(동물원, 조완성, 281-67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계절꽃, 자생화, 수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심공원을 조성․관리

○ 대형 수목 생장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 제거를 위한 사전 정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동물원 내 수목 등 조경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내 화단 및 녹지

○ 사업내용 : 이벤트화단 계절꽃 식재 1식, 경관화단 초화류 식재 1식, 수목보식 1식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계절별․공간별 계절꽃 식재/배치 : 팬지 등 계절꽃 12종 40,000여본

○ 왕벚 등 조경수목 관리 및 재해위험수목 정비

○ 관람로 주변 체험학습형 화단조성 : 연꽃, 목화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원내 이벤트화단 4개소, 경관화단 35개소, 녹지대 17개소

○ 소 요 예 산 : 60백만원(재료비 45, 시설비 15)

- 계절꽃 및 초화류 식재(39개소) : 5회 × 9,000천원 = 45백만원

- 수목 보식, 이식 및 가지치기 : 500천원 × 20그루 = 10백만원

-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 500천원 × 10그루 = 5백만원

○ 편성필요성 :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수목 및 초화류의 관리가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0		60
국 비
도 비
시 비	60		60
기 타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사업명세서 619쪽)

(동물원, 김인수, 281-67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사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공공요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력․수돗물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납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내

○ 사업규모 : 동물사 및 일반건물 유지관리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년 01월 ~ 2014년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공공요금 납부(2013.10월말 기준) : 159백만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기․상하수도사용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전기요금 98백만원, 상․하수도 84백만원, 기타 18백만원)

○ 사    유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동물사 관리 난방비(사업명세서 619쪽)

(동물원, 김인수, 281-67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절기 동물들의 쾌적한 실내 생활환경 조성

○ 각 동물 특성에 맞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동물사 및 사육사실 난방연료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내

○ 사업규모 : 동물사(11개동 2,841㎡)

○ 총사업비 : 64,260천원

○ 사업기간 : 6개월(2014년 01월 ~ 04월, 1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동물사․사육사실 난방유 구입(2013. 10월말 기준) : 51,606천원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사 11개동 (면적2,841㎡)

○ 소요예산 : 64,260천원

○ 사    유 : 기온에 민감한 열대동물 적정온도 유지 및 동절기 동물사 난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64		6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4		64
기 타

동  물   구  입(사업명세서 619쪽)

(동물원, 서세현, 281-67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규동물 입식을 통해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야생동물 교육의 장 활용

○ 암․수 성비의 조화로 종 번식과 보존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타 동물원과 수시로 상호 구입 및 교환 추진

○ 국내 구입 불가 시 동물수출입 업체 통해 동물 구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동물구입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 동물구입 : 사막여우7두, 앵무3수, 트리포큐파인2두

○ ’12년 동물구입 : 큰뿔소1두, 서벌캣2두, 코아티3두, 앵무4수

○ ‘13년 동물구입 : 회색캥거루 1두, 홍금강앵무 2수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구입(맨드릴 1두)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기존 사육 동물들의 성비를 맞춰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

동물 사료 구입(사업명세서 619쪽)

(동물원, 박혜리, 281-67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동물사육을 위한 사료 구입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동물원 동물관리규정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동물(코끼리 등 107종 662두) 사료비

○ 사업규모 : 닭고기 외 30종, 알팔파 건초 외 2종, 어류사료 등

○ 총사업비 : 44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료 구입(2013. 10월 기준) : 308백만원

※ 전체 사료구입 예산 400백만원 대비 77% 사용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닭고기 외 30종, 알팔파 건초 외 2종, 어류사료 구입

○ 소요예산 : 440,000천원

○ 사    유 : 건강한 동물 사양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40		4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40		440
기 타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사업명세서 620쪽)

(동물원, 황인우, 281-67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원 내 노후 동물사 등 보수추진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각종 미관개선을 통한 동물원 이미지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동물원 내 각종 시설물

○ 사업규모 : 동물사 및 기반시설

○ 총사업비 : 326,000천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 동물사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 드림랜드 놀이기구 보수, 난방설비 보수, 옥상방수 등 시설물 보수

6.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임차, 냉난방기․전기설비․시설장비 등 유지관리, 동물원 환경정비 비품․ 보수자재 구입, 관리사무실 등 37개 시설물 환경개선 및 보수, 건축물 도색 및 휀스 보수/보강 등

○ 소요예산 : 326,000천원

○ 사    유

-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로 동물들의 안전한 사양관리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26		32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26		326
기 타

동물원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624쪽)

(동물원, 조계선, 281-67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동물원 휴게소 및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동물원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동물원 휴게소 및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휴게소 및 주차장

○ 사업규모 : 휴게소(매점, 식당) 1개소, 주차장 1개소

○ 총사업비 : 352,283천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위탁대행사업비 지급 1차(’13.1월) : 148,740천원

○ 위탁대행사업비 지급 2차(’13.8월) : 44,787천원

6. ‘13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휴게소(매점, 식당) 1개소, 주차장 1개소(요금소 2) 운영

○ 소요예산 : 352,283천원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인 동물원 휴게소,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52		35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52		352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1. 생활복지과(의료보호기금) 소관

	□ 시군행정추진비 지원	---	265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	266
	관리사 인건비	---	267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	268
	건강생활유지비	---	269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270

□ 시군행정추진비(사업명세서 809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의료급여증 발급과 출장비 및 일반운영비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업무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0명(시1,완산5, 덕진4) -의료급여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

○ 총사업비 : 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계좌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사    유 :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

- 일시사역임부임 : 27백만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각종 서식 유인 등) : 26백만원

- 국내여비 : 37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구청별1명씩) : 39백만원

- 기타 신고포상금 : 1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93		9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3		93
시 비
기 타

□ 현금급여사업비(사업명세서 809쪽)

(생활복지과, 주영희,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의료장비(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5,430명(의료급여대상자 1,2종)

○ 총사업비 : 397백만원(국 318   도 79)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장에게 고가의 의료장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조건 : 직접수행(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4. ‘13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97백만원(휠체어,지팡이,스쿠터,의안,보청기 등)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기준 : 1종 100%, 2종 85%지원(15%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환급금,본인부담 보상금,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요양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397		397
국비	국고보조	318		31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9		79
시 비
기 타

□ 의 료 급 여 관리사인건비(사업명세서 810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 이용자 중 의료비 과다 발생,과다 진료자들을 중점 관리하여 의료비

절감과 대상자들의 건강상담,의료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 중점관리대상자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사례관리사 인건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명(완산4,덕진3)

○ 총사업비 : 2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내    용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32백만원

○ 사    유 : 의료급여 이용자들 중점관리로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1인당 월2,295천원(1인/년 27,540천원)

- 수  당 등 : 450천원(1인/월 출장여비 200, 시간외수당 25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32		232
국비	국고보조	166		16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1		41
시 비		25		25

□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사업명세서 810쪽)

(생활복지과,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대신하여 의료보호 사업비중 시비일부를

의료보호 부담금으로 지원 하므로서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2항2호(지방자치단체출연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5,430여명(의료급여 1,2종)

○ 총사업비 : 5,876백만원(6%)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876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 97,948백만원중 시비부담액

- 국비 : 78,359백만원(80%), - 도비 : 13,713백만원(14%)

- 시비 :  5,876백만원(6%)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876		5,87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876		5,876
기 타

□ 건강생활유지비(사업명세서 810쪽)

(생활복지과, 주영희,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무분별한 진료이용과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기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466백만원(국 373  도 93)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매월1일 가상계좌에 6천원씩 지급

-제외대상자 : 18세미만,임산부,희귀난치성질환자,행려환자 등

○ 지원형태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받으면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수급자별 개인계좌에 월6천원 미만 사용한

잔액을 입금

3.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019명

○ 소요예산 : 466백만원

○ 사    유 :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를 미연에 차단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466		466
국비	국고보조	373		37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3		93
시 비
기 타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사업명세서 811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받은 사업비를 정산 후 반환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94백만원

○ 사업내용 : 13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 후

반납할 사업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e세출을 통한 계좌입금)

3. 그간 추진사항

○ 사업비 : ‘12년도 반납금액 1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1.1.~2014.12.31

4. ‘14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 후 반납할 사업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4		194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수질개선특별회계

1. 환경과 소관

	□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	---	273
	□ 공공하수처리시설	---	274
	□ 하수관거	---	275

□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사업명세서 850쪽)

(환경과, 김승건,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  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 통제가 곤란하여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수질  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 진행절차 : 이행평가용역 ⇒ 이행평가승인 요청 ⇒ 승인(환경청)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13년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수립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사업규모 : ’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 적정성 평가

○ 총사업비 : 598백만원(금강수계 기금)

○ 사업기간 : 2006. ~ 2015.

4. 그간 추진사항

○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 2회(1단계 2006~2010년, 2단계 2011~2015년)

○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 7회(’06 ~ ’12)

5.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소요예산 : 67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사    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토록 규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598	464	67	67
국 비
시 비
기 금	598	464	67	67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사업명세서 850쪽)

(환경과, 김승건,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시설 설치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기금배정요청(금강유역환경청) ⇒ 자금배정 ⇒ 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매암, 진기, 신중마을)

○ 총사업비 : 38,456백만원(국비 20,629, 지방비 16,081, 기금 1,746)

- 총인처리시설 31,355백만원(국비 15,678, 지방비 14,109, 기금 1,568)

- 진기·신중 마을하수도 6,985백만원(국비 4,951, 지방비 1,972, 기금 178)

○ 사업기간 : 2009. ~ 2016.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진기·신중마을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 Q= 195㎥/일, 하수관거 L=7.5㎞)

총인처리시설(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소요예산 : 725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사    유 :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일정비율(12.1%) 금강수수계관리기금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1,746	942	725	79
국 비
시 비
기 금	1,746	942	725	79

□ 하수관거 사업(사업명세서 851쪽)

(환경과, 김승건,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초기우수의 오염원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 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 자금배정 ③ 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 CSOs 처리시설, 중앙(9, 10분구), 하수처리편입구역, 효자처리구역,                       중앙(3, 10분구), 덕진중앙(1분구), 하수관거 BTL 임대료

○ 총사업비 : 448,943백만원(국비 223,824, 지방비 196,310, 기금 28,759)

- 전주 CSOs 처리시설 48,063백만원(국비 24,032, 지방비 21,628, 기금 2,403)

- 중앙(9, 10분구) 30,227백만원(국비 14,913, 지방비 13,448, 기금 1,866)

- 하수처리편입구역 40,423백만원(국비 19,790, 지방비 17,870, 기금 2,763)

- 효자처리구역 20,000백만원(국비 10,000, 지방비 8,555, 기금 1,445)

- 중앙(3, 10분구) 39,741백만원(국비 19,870, 지방비 16,008, 기금 3,863)

- 덕진중앙(1분구) 30,000백만원(국비 15,000, 지방비 13,800, 기금 1,200)

- 하수관거 BTL 240,439백만원(국비 120,219, 지방비 105,001, 기금 15,219)

○ 사업기간 : 2009. ~ 2016.

○ 사업내용 :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4. ‘14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효자처리구역 L= 8.6㎞, 중앙(3, 10분구) L= 55.3㎞, 덕진중앙(1분구) L= 19.5㎞,

하수관거 BTL 임대료, CSOs처리시설(저류조 1개소 100천㎥, 우수토실개량 19개소)

○ 소요예산 : 2,101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사    유 :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일정비율(12.1%) 금강수수계관리기금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4년	‘15년 ~	비고
계	28,759	9,001	2,101	17,657
국 비
시 비
기 금	28,759	9,001	2,101	1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