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21조 3항 관련,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서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을 추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즉, 공장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하여 500제곱미터 이하의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을 위한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