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사항 이행 및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 심리 상담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지원(안 제6조)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 1/3이상 참여(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개정

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13조)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운용 안건 심의 배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3. 10. 4)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입법예고(2013. 10. 7 ~ 10. 28)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사항 이행 및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기금의 용도 중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시키고,

안 제13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3. 10. 7 ~ 10. 28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