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2.9.26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유예 및 완화하여 경제활력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 2012.10.2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부지면적 660㎡(200평) 미만의 토지형질변경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내 건축물 증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안 제24조)

나. 녹지지역에서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한옥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다.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수산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안 제45조)

마. 녹지지역외 지역에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120%로 상향 조정(안 제 45조)

바. 2013.6.27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의 도시계획위위원의 임기는 현재 연임이 허용되어 있으나 2년 임기로 3회에 한하여만 연임(최대 6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현재 6개월후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개월후 공개(개인정보 제외)로 전환(안 제57조)

아. 미관지구내 건축규모 제한사항은 사유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하는 사례로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높이 제한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기타 건축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폐지하여 적은 평수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33조)

자. 기타 용어 변경

○ 안 제12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1,2종 통합)

○ 안 제29조 : 2종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체계 변경)

○ 안 제48조 : 교통․방화 ⇒ 경관․교통․방화(누락사항 삽입)

○ 안 제24조 : 규모 이하 ⇒ 규모 미만(정정)

○ 안 제28조 : 다음의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정정)

차. 관련법 명칭 변경

○ 안 제28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10.11)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4.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2.10.29.)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3. 10. 15 ~ 11. 4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