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방식이 혼용방식(수용방식+환지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법(「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방식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방식(안 제7조)

○ 사업 구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비례율을 산정‧적용하는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

나. 환지대상 토지 및 환지제외 토지(안 제12조 및 제13조)

○ 과소토지(150㎡)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

○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체가 환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환지

○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환지에서 제외하고 보상 절차에 따름

다. 환지계획의 기준(안 제15조)

○ 환지설계는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 환지 위치 결정은 권리면적 기준으로 추첨

○ 여러필지 동일 소유자는 합산하여 환지

라.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10. 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아. 입법예고(2013.10.15.∼2013.11.05.)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7조에 사업의 방식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환지대상 토지 및 환지제외 토지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환지계획의 기준을 제정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