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민의 대표자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안 제2조)

(1)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로 함.

(2) 선물의 범위를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함.

(3) 향응의 범위를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함.

나. 행위기준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1)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됨.

(3)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4) 의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5)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6)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

(7)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 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의장은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

(8)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9)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10)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됨.

(1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1)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1)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7명~9명 이내로 구성.

(3)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신고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제정, 2011. 2. 3.시행)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2)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발의)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참석수당 등

운영 경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 예상 예산이 9명이내의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5,000천원 이하의 비용이 예상되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연락처	(063) 230-3525

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전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전주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공직자

2.“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전주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의회․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 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별지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전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7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 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한 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전주시 소속 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추천 위원이 없거나,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제23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모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도록 한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주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를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경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졔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별표 2의 징계기준 하단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8. 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1 ~ 7 해당사항은 적용기준 병합)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위반 ○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