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0(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동 조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명 시 이 월	--------------------	6
	4. 검 토 보 고	--------------------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38,630,441	100.00	1,329,837,497	100.00	8,792,944	0.66
일반회계			1,102,855,171	82.39	1,092,794,261	82.18	10,060,910	0.92
특별회계			235,775,270	17.61	237,043,236	17.82	△1,267,966	△0.53
	공기업		182,667,480	13.65	184,209,534	13.85	Δ1,542,054	Δ0.84
		상수도	83,598,911	6.25	83,788,911	6.30	Δ190,000	Δ0.23
		하수도	99,068,569	7.40	100,420,623	7.55	Δ1,352,054	Δ1.35
	기 타		53,107,790	3.97	52,833,702	3.97	274,088	0.52
		주택사업	80,000	0.01	80,000	0.01	0	0.00
		의료보호	7,295,294	0.54	7,288,669	0.55	6,625	0.09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5,201,010	1.88	25,201,010	1.90	0	0.00
		교통사업	14,439,228	1.08	14,439,228	1.09	0	0.00
		대비보상	905,349	0.07	905,349	0.07	0	0.00
		기반시설	67,477	0.01	67,477	0.01	0	0.00
		수질개선	4,415,432	0.33	4,147,969	0.31	267,463	6.45

□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83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0.92%인 100억6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Δ0.84%인 15억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0.52%인 2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38,630,441	100.00	1,329,837,497	100.00	8,792,944	0.66
지방세수입		229,720,000	17.16	227,090,000	17.08	2,630,000	1.16
세 외 수 입		306,718,549	22.91	306,981,532	23.08	Δ262,983	Δ0.09
	경상적수입	154,230,022	11.52	155,087,637	11.66	△857,615	△0.55
	임시적수입	152,488,527	11.39	151,893,895	11.42	594,632	0.39
지방교부세		244,468,433	18.26	241,987,433	18.20	2,481,000	1.03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6,882,360	5.00	66,433,460	5.00	448,900	0.68
보 조 금		440,561,099	32.91	437,065,072	32.87	3,496,027	0.80
지 방 채 및 예치회수금		50,280,000	3.76	50,280,000	3.78	0	0.00

□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16%인 26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Δ0.09%인 2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3%인 24억8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68%인 4억4천8백만원, 보조금이 0.80%인 34억9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38,630,441	100.00	1,329,837,497	100.00	8,792,944	0.66
일반공공행정	115,622,665	8.64	128,126,482	9.63	Δ12,503,817	Δ9.76
공공질서및안전	5,962,550	0.45	6,879,550	0.52	Δ917,000	Δ13.33
교 육	20,941,849	1.56	22,293,674	1.68	Δ1,351,825	Δ6.06
문화및관광	73,908,116	5.52	72,767,781	5.47	1,140,335	1.57
환 경 보 호	161,322,386	12.05	161,137,606	12.12	184,780	0.11
사 회 복 지	397,756,011	29.71	386,330,438	29.05	11,425,573	2.96
보 건	15,653,788	1.17	15,261,129	1.15	392,659	2.57
농림해양수산	30,857,239	2.31	29,369,897	2.21	1,487,342	5.06
산업․중소기업	34,236,887	2.56	30,581,427	2.30	3,655,460	11.95
수송및교통	137,231,829	10.25	131,547,527	9.89	5,684,302	4.32
국토및지역개발	179,107,776	13.38	180,554,344	13.58	Δ1,446,568	Δ0.80
예 비 비	8,202,926	0.61	8,200,817	0.62	2,109	0.03
기 타	157,826,419	11.79	156,786,825	11.79	1,039,594	0.66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이 1.57%인 11억4천만원, 환경보호 0.11%인 1억8천4백만원, 사회복지 2.96%인 114억2천5백만원,  보건 2.57%인 3억9천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5.06%인 14억8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1.95%인 36억5천5백만원, 수송및교통 4.32%인 56억8천 4백만원, 기타 0.66%인 10억3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일반공공행정 Δ9.76%인 125억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Δ13.33%인 9억1천7백만원, 교육 Δ6.06%인 13억5천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Δ0.80%인 14억4천6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38,630,441	100.00	1,329,837,497	100.00	8,792,944	0.66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367,019	0.10	1,367,019	0.10	0	0.00
감사담당관	161,728	0.01	161,728	0.01	0	0.00
아트폴리스담 당 관	1,449,484	0.11	1,449,416	0.11	68	0.00
기획조정국	177,547,195	13.26	188,989,171	14.21	Δ11,441,976	Δ6.05
복지환경국	225,778,598	16.87	227,061,749	17.07	Δ1,283,151	Δ0.57
문화경제국	77,502,613	5.79	75,121,504	5.65	2,381,109	3.17
건설교통국	159,972,297	11.95	156,755,095	11.79	3,217,202	2.05
도 시 재 생 사 업 단	45,402,328	3.39	45,754,211	3.44	Δ351,883	Δ0.77
신 성 장 산 업 본 부	27,145,118	2.03	23,485,118	1.77	3,660,000	15.58
보 건 소	20,033,739	1.50	19,638,680	1.48	395,059	2.01
농업기술센터	4,482,248	0.33	4,480,447	0.34	1,801	0.04
맑 은 물 사 업 소	182,667,480	13.65	184,209,534	13.85	Δ1,542,054	Δ0.84
평생교육원	35,577,313	2.66	36,920,138	2.78	Δ1,342,825	Δ3.64
기타사업소	8,015,372	0.60	7,978,372	0.60	37,000	0.46
의회사무국	5,183,333	0.39	5,183,333	0.39	0	0.00
완 산 구 청	200,692,869	14.99	192,695,782	14.49	7,997,087	4.15
완 산 구 동	1,166,246	0.09	1,166,246	0.09	0	0.00
덕 진 구 청	163,533,533	12.22	156,468,026	11.77	7,065,507	4.52
덕 진 구 동	951,928	0.07	951,928	0.07	0	0.0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경제국이 3.17%인 23억8천1백만원, 건설교통국 2.05%인 32억1천7백만원, 신성장산업본부 15.58%인 36억6천만원, 완산구청 4.15%인 79억9천7백만원, 덕진구청 4.52%인 70억6천5백만원으로 다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조정국이 Δ6.05%인 114억4천1백만원, 복지환경국 Δ0.57%인 12억8천3백만원, 맑은물사업소 Δ0.84%인 15억4천2백만원, 평생교육원 Δ3.64%인 13억4천2백만원으로 다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38,630,441	100.00	1,329,837,497	100.00	8,792,944	0.66
인 건 비	140,708,556	10.51	140,932,057	10.60	Δ223,501	Δ0.16
물 건 비	87,166,524	6.51	86,657,729	6.52	508,795	0.59
경상이전	641,138,904	47.90	632,262,558	47.54	8,876,346	1.40
자본지출	358,789,010	26.80	359,391,250	27.03	Δ602,240	Δ0.17
융자및출자	1,113,000	0.08	1,113,000	0.08	0	0.00
보전재원	58,603,000	4.38	60,643,500	4.56	Δ2,040,500	Δ3.36
내부거래	23,291,611	1.74	20,291,236	1.53	3,000,375	14.79
예 비 비 및 기 타	27,819,836	2.08	28,546,167	2.15	Δ726,331	Δ2.54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0.59%, 경상이전 1.40%, 내부거래 14.79%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Δ0.16%, 자본지출 Δ0.17%, 보전재원 Δ3.36%로 각각 감소되었음

3. 명 시 이 월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다음년도이월액	비 율(%)
총 계(68건)		96,019,403	69,522,350	72.40
일반회계(67건)		95,749,403	69,252,350	72.33
특별회계(1건)		270,000	270,000	100.00
	도시개발(1건)	270,000	270,000	100.00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67건 960억1천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7건 957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 1건 2억7천만원이 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됨

4.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2%인 100억6천만원이 증가한 1조1천28억5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39%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Δ0.84%인 15억4천2백만원이 감소된 1천826억6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5%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Δ0.52%인 2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531억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7%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1.16% 26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7.1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Δ0.09%인 2억6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3천67억1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2.91%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03%인 24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2천444억6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8.26%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0.68%인 4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668억 8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0%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0.80%인 34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4천405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91%를 차지하고

○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변동 없이 전체예산의 3.76%를 차지함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3천386억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66%인 8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64%인 1천156억2천2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45%인 59억6천2백만원, 교육 분야가 1.56%인 209억4천1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가 5.52%인 739억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2.05%인 1천613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71%인 3천977억5천6백만원, 보건 분야가 1.17%인 156억5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1%인 308억5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56%인 342억3천6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10.25%인 1천372억3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3.38%인 1천791억7백만원, 예비비가 0.61%인 82억2백만원, 기타 분야가 11.79%인 1천578억2천6백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0.51%인 1천407억8백만원, 물건비가 6.51%인 871억6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47.90%인 6천411억3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26.80%인 3천587억8천9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11억1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4.38%인 586억3백만원, 내부거래가 1.74%인 232억9천1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08%인 278억1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종 합 의 견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