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0(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동 조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검 토 보 고	-----------------	6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18,661,785	100.00	1,145,295,494	100.00	73,366,291	6.41
일반회계			1,002,047,812	82.23	952,245,668	83.14	49,802,144	5.23
특별회계			216,613,973	17.77	193,049,826	16.86	23,564,147	12.21
	공기업		170,296,072	13.97	154,961,965	13.53	15,334,107	9.90
		상수도	76,268,275	6.26	71,125,967	6.21	5,142,308	7.23
		하수도	94,027,797	7.72	83,835,998	7.32	10,191,799	12.16
	기 타		46,317,901	3.80	38,087,861	3.33	8,230,040	21.61
		주택사업	50,000	0.00	80,000	0.01	Δ30,000	Δ37.50
		의료보호	7,274,131	0.60	7,625,598	0.67	Δ351,467	Δ4.61
		농촌소득	704,000	0.06	704,000	0.06	0	0.00
		도시개발	19,765,000	1.62	11,834,861	1.03	7,930,139	67.01
		교통사업	14,594,800	1.20	13,270,900	1.16	1,323,900	9.98
		대지보상	1,000,000	0.08	500,000	0.04	500,000	100.00
		기반시설	20,000	0.00	33,000	0.00	Δ13,000	Δ39.39
		수질개선	2,909,970	0.24	4,039,502	0.35	Δ1,129,532	Δ27.96

□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천 186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1%인 73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23%인 498억 2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90%인 153억 3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1.61%인 82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18,661,785	100.00	1,145,295,494	100.00	73,366,291	6.41
지방세수입		240,769,000	19.76	227,090,000	19.83	13,679,000	6.02
세 외 수 입		175,699,492	14.42	176,711,759	15.43	Δ1,012,267	Δ0.57
	경상적수입	150,815,365	12.38	152,805,890	13.34	Δ1,990,525	Δ1.30
	임시적수입	24,884,127	2.04	23,905,869	2.09	978,258	4.09
지방교부세		222,549,000	18.26	223,966,857	19.56	Δ1,417,857	Δ0.63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4,721,000	5.31	64,821,000	5.66	Δ100,000	Δ0.15
보 조 금		463,211,632	38.01	406,767,462	35.52	56,444,170	13.88
	국고보조금	355,710,924	29.19	313,148,119	27.34	42,562,805	13.59
	시․도비 보조금등	107,500,708	8.82	93,619,343	8.17	13,881,365	14.8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711,661	4.24	45,938,416	4.01	5,773,245	12.57
	보전수입등	34,949,775	2.87	28,653,291	2.50	6,296,484	21.97
	내부거래	16,761,886	1.38	17,285,125	1.51	Δ523,239	Δ3.03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6.02%인 136억 7천 9백만원, 보조금이 13.88%인 564억 4천 4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2.27%인 57억 7천 3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Δ0.57%인 Δ10억 1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Δ0.63%인 Δ14억 1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Δ0.15%인 1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18,661,785	100.00	1,145,295,494	100.00	73,366,291	6.41
일반공공행정	74,461,511	6.11	79,660,371	6.96	Δ5,198,860	Δ6.53
공공질서및안전	16,483,397	1.35	5,985,970	0.52	10,497,427	175.37
교 육	22,138,710	1.82	21,139,522	1.85	998,188	4.73
문화및관광	55,940,271	4.59	67,178,298	5.87	Δ11,238,027	Δ16.73
환 경 보 호	147,492,274	12.10	131,840,518	11.51	15,651,756	11.87
사 회 복 지	417,522,216	34.26	349,487,526	30.52	68,034,690	19.47
보 건	14,899,352	1.22	14,923,998	1.30	Δ24,646	Δ0.17
농림해양수산	27,572,460	2.26	38,031,097	3.32	Δ10,458,637	Δ27.50
산업중소기업	25,030,485	2.05	20,029,091	1.75	5,001,394	24.97
수 송 및 교 통	98,201,730	8.06	97,981,387	8.56	220,343	0.22
국토및지역개발	140,245,157	11.51	153,076,321	13.37	Δ12,831,164	Δ8.38
예 비 비	10,632,033	0.87	9,759,293	0.85	872,740	8.94
기 타	168,042,189	13.79	156,202,102	13.64	11,840,087	7.58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이 175.37%인 104억 9천7백만원, 교육이 4.73%인 9억9천8백만원, 환경보호가 11.87%인 156억 5천1백만원, 사회복지가 19.47%인 680억 3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Δ24.97%인 50억 1백만원, 수송 및 교통이 0.22%인 2억 2천만원, 예비비가 8.94%인 8억 7천2백만원, 기타 7.58%인 118억 4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이 Δ6.53%인 Δ51억 9천8백만원, 문화 및 관광이 Δ16.73%인 Δ112억 3천8백만원, 보건이 Δ0.17%인 Δ2천4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Δ27.50%인 Δ104억 5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Δ8.38%인 Δ128억 3천1백만원, 이 각각 감소하였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18,661,785	100.00	1,145,295,494	100.00	73,366,291	6.4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436,319	0.12	1,401,019	0.12	35,300	2.52
감사담당관	213,205	0.02	161,728	0.01	51,477	31.83
아트폴리스 담 당 관	3,602,258	0.30	1,271,577	0.11	2,330,681	183,29
기획조정국	139,726,904	11.47	136,172,795	11.89	3,554,109	2.61
복지환경국	424,374,722	34.82	206,697,014	18.05	217,677,708	105.31
문화경제국	58,172,537	4.77	78,349,872	6.84	Δ20,177,335	Δ25.75
건설교통국	123,141,005	10.10	137,828,433	12.03	Δ14,687,428	Δ10.66
도 시 재 생 사 업 단	34,600,296	2.84	35,164,011	3.07	Δ563,715	Δ1.60
신 성 장 산 업 본 부	24,370,155	2.00	17,564,660	1.53	6,805,495	38.75
보 건 소	19,666,210	1.61	19,312,034	1.69	354,176	1.83
농업기술센터	5,334,692	0.44	4,424,165	0.39	910,527	20.58
맑 은 물 사 업 소	170,296,072	13.97	154,961,965	13.53	15,334,107	9.90
평생교육원	34,677,848	2.85	34,718,787	3.03	Δ40,939	Δ0.12
기타사업소	7,306,691	0.60	7,246,726	0.63	59,965	0.83
의회사무국	5,318,752	0.44	5,124,643	0.45	194,109	3.79
완 산 구 청	87,996,622	7.22	169,475,405	14.80	Δ81,478,783	Δ48.08
완 산 구 동	1,238,246	0.10	1,166,246	0.10	72,000	6.17
덕 진 구 청	76,179,457	6.27	133,302,486	11.64	Δ57,123,029	Δ42.85
덕 진 구 동	1,009,794	0.08	951,928	0.08	57,866	6.08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31.83%, 아트폴리스담당관 183.29%, 복지환경국 105.31%, 신성장산업본부 38.75%, 농업기술센터 20.58%로 증가율이 20%이상 반영되었으며, 문화경제국 Δ25.75%, 건설교통국 Δ10.66%, 완산구청 48.08%, 덕진구청 Δ42.85%로 감소율이 많았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18,661,785	100.00	1,145,295,494	100.00	73,366,291	6.41
인 건 비	147,315,989	12.09	139,365,218	12.17	7,950,771	5.70
물 건 비	85,529,955	7.02	82,385,135	7.19	3,144,820	3.82
경상이전	662,130,380	54.33	580,993,077	50.73	81,137,303	13.97
자본지출	274,049,271	22.49	280,447,115	24.49	Δ6,397,844	Δ2.28
융자및출자	1,050,000	0.09	1,113,000	0.10	Δ63,000	Δ5.66
보전재원	12,700,000	1.04	13,958,300	1.22	Δ1,258,300	Δ9.01
내부거래	11,651,868	0.96	30,128,898	2.63	Δ18,478,030	Δ61.33
예 비 비 및 기 타	24,234,322	1.99	16,903,751	1.48	7,330,571	43.37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70%, 물건비 3.82%, 경상이전 13.97%, 예비비 및 기타 43.3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이 Δ2.28%, 융자 및 출자 Δ5.66%, 보전재원 Δ9.0%, 내부거래 Δ61.33%가 감소되었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86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1%인 733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23%인 498억원이 증가한 1조 20억 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23%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21%인 235억 6천만원이 증가한 2,166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77%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2,18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41%인 736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6.02%인 136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의 19.7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1,75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Δ0.57%인 10억 1천만원이 감소되어 전제세입의 14.42%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30%인 19억 9천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수입은 4.09%인 9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Δ0.63%인 14억 1천만원이 감소한 2,225억 4천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8.26%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Δ0.15%인 1억원이 감소하여 647억2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31%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3.88%인 546억 4천원이 증가한 4,632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2.57%인 57억 7천만원이 증가한 517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24%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2,186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41%인 733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Δ6.53%인 51억 9천만원이 감소되어 744억 6천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6.11%, 공공질서및안전은 175.37%인 104억 9천만원이 증가된 164억 8천만원으로 1.35%, 교육분야는 4.73%인 9억 9천만원이 증가된 221억 3천만원으로 1.82%, 문화및관광분야가 Δ16.73%인 112억 3천만원이 감소된 559억 4천만원으로 4.59%, 환경보호분야가 11.87%인 156억 5천만원이 증가된 1,474억 9천만원으로 12.10%, 사회복지분야가 19.47%인 680억 3천만원이 증가된 4,175억 2천만원으로 34.26%, 보건분야가 Δ0.17%인 2천만원이 감소된 148억 9천만원으로 1.2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Δ27.50%인 104억5 천만원이 감소한 275억 7천만원으로 2.26%,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97%인 50억원이 증가한 250억 3천만원으로 2.05%, 수송및교통 분야가 0.22%인 2억 2천만원이 증가한 982억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Δ8.38%인 128억 3천만원이 감소한 1,402억 4천만원으로 11.52%, 예비비분야가 8.94%인 8억 7천만원이 증가한 106억 3천만원으로 0.87%, 기타분야가 7.58%인 11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680억4천만원으로 13.79%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09%인 1,473억 1천만원,  물건비가 7.02%인 855억 2천만원, 경상이전이 54.33%인 6,621억 3천만원, 자본지출이 22.49%인 2,740억 4천만원, 융자및출자가 0.09%인 10억 5천만원, 보전재원이 1.04%인 127억원, 내부거래가 0.96%인 116억 5천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99%인 242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세입전망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및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라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각종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통한 누수 없는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 방안 마련과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는 △8.50%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15.38%, 민간행사보조금 45.47%, 사회복지보조금 11.35%로 민간이정경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감소 등 최근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가 7.27%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사업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4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종   합   의   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조입니다.

○ 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셨기에 생략하고 종합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 세입전망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및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라 세입감소가 우려되고 각종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통한 누수 없는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세입증대 방안 마련과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는 △8.50%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15.38%, 민간행사보조금 45.47%, 사회복지보조금 11.35%로 민간이정경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감소 등 최근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가 7.27%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사업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최근 4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 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