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재생사업단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 시 재 생 과	-------	4
	○	신 도 시 사 업 과	-------	14
	○	스 포 츠 타 운 조 성 과	-------	23

일  반  현  황

□ 기    구 : 3과 11담당

									도시재생사업단
	도 시 재 생 과 (4담당)									신도시사업과 (3담당)								스포츠타운조성과 (4담당)
	도시재생기획담당									택지개발담당								컨벤션기획담당
	해피하우스담당									공공기관이전담당								컨벤션유치담당
	마을만들기담당									에코시티담당								스포츠타운담당
	재생사업담당																	스포츠시설관리담당

□ 인    력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기능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43	1	3	11	16	9	2	1
	현원	42	1	3	11	24	2	-	1
도시 재생과	정원	14	1	1	4	4	3	-	1
	현원	14	1	1	4	7	-	-	1
신도시 사업과	정원	15	-	1	3	5	4	2	-
	현원	14	-	1	3	9	1	-	-
스포츠타운 조성과	정원	14	-	1	4	7	2	-	-
	현원	14	-	1	4	8	1	-	-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재 생 과	○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시민공감사업 추진 ○ 해피하우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해피하우스센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마을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및 포럼 운영 ○ 주민참여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 시행 ○ 자력수복형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전주대대 이전사업 추진 ○ 교도소 이전사업 등
스포츠타운 조 성 과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 컨벤션센터․호텔․1종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 국제회의․전시행사 유치를 통한 MICE산업 육성 ○ 위탁체육시설 관리(시설관리공단) ○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기  본  현  황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567,490	26	15,697,848	4	7,869,642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10,405,489	1	2,535,847	4	7,869,642

□ 공공체육시설 현황

개소수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비고
계	8개소	10개소
18개소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완산수영장 경 륜 장, 화산체육관 야 구 장, 빙상경기장	실․내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실내배드민턴장, 승 마 장 게이트볼구장, 론 볼 링 장 덕 진 수 영 장, 완산체육공원 덕진체련공원, 아중체련공원

도시재생과  소 관

□	도시재생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	5
□	노후주거지구 시범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	7
□	노후상가지구 시범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	8
□	도시재생 선도도시 지정 위한 전략사업 추진	----	9
□	시민참여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	10
□	해피하우스사업 및 서비스 확충	----	11
□	자력적 마을재생 전문가 및 리더 양성	----	12
□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한 마을재생지원사업 추진	----	13

도시재생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

○ 도시재생의 통합적(물적․환경․사회․문화․경제적) 기능은 물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거점공간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노송동 천사마을지구”내 서노송동 735-13번지외 9필지

○ 규    모 : 연면적 4,761㎡(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 3,748㎡

○ 세부내용 : 주민복리공간, 경제재생 활동공간, 순환형 임대주택 등

○ 사업기간 : 2012 ～ 2015년

○ 사 업 비 : 90억원(국비 45, 시비 45)

※ 공모사업 예산 : 총 115.4억원(’12년-18억원, ’13년-49.8억원, ’14년-47.6억원)

- 공모사업 구성 :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 환경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상황

○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11.  5월

○ 거점센터 건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전북도 승인	’11. 11월

○ 거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12.  2월

○『도시재생 거점센터』건립 현상설계공모 공고	’12.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13.  3 ～ 7월

○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3. 10월

□ 금후계획

○ 거점센터 건립 착공	’13. 12월

○ 거점센터 준공 및 개관	’15년 하반기

□ 국토부 도시재생 시범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 국토부 도시재생 시범지역 노후주거지구내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노후주거지구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 현 황 도

2013년 완료

2014년 추진

2012년 완료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물왕멀 2길 ⇔ 반촌로 연결 도로

○ 사업내용

- 도로정비 : L=310m, B=8m(경사면 정비, 주변 경관시설 설치)

- 경사면 계단 정비, 가림막, 화단펜스 설치, 공가정비 2동, 담장도색 등

○ 사업기간 : 2013. 2 ～ 10월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 시비 25)

□ 추진상황

○ 1단계(2012년 210백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 도로정비 : L=270m, B=8m(보도․차도 분리시설)

- 공가정비 2동, 펜스 설치, 담장도색 등

○ 2단계(2013년) 생활환경 개선사업

- 주민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진 의견수렴	’13.  1 ～ 2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13.  4 ～ 7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3.  8 ~10월

□ 금후계획

○ 3단계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14. 1월~10월

- 도로 및 공가정비 등(L=300m, B=8m 물왕멀 3길)

노후주거지구 시범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U-천사마을 시범도시사업)

○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구에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융합하여 방범․방재 등 지역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현 황 도

사업시범지구
	안심 보안등	u-놀이터
	u-더블어보드	인프라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노송동 노후주거지구(사업면적 : 145,638㎡)

○ 사업내용

- U-안심보안등(기존 보안등 ⇒ 에너지절감형 LED등) : 150주

- U-놀이터, U-더불어보드 설치

- 통합관제센터 및 인프라 구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2. 9 ～ 2013. 12월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700, 시비 700)

□ 추진상황

○ U-천사마을 시범도시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12.  5월

○ 협약체결(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2.  6월

- 사업비 : 전주시/ 구축·운영 관리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공사 계약	’13.  1월

○ 공사 착공	’13.  2월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13. 12월

노후상가지구 시범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 도시재생 테스트베드(TB)지역인 중앙시장에 생태와 문화가 접목된
특화재생으로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접근성 제고와 고객 유인력 강화

□ 현 황 도

문화의거리

떡골목길

세이브존

전주시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문화거리 조성, 떡골목길 정비사업 등

○ 사업기간 : 2013 ～ 2014년(2개년)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600, 시비 600)

- 2013년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00, 시비 300)

□ 추진상황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 신청	’12.  5월

○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국비 지원대상 선정	’12. 11월

○ 상인회·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진 등 의견수렴 간담회	’13.  1 ～ 4월

○ 중앙시장 지중화사업 신청	’13.  7월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14. 1 ～ ’14.  5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4. 6 ～ ’14. 12월

도시재생 선도도시 지정 위한 전략사업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국가 지원사업
선점을 위한 제반사항 적극적 대응

○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도시재생 추진 동력 강화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연    중

○ 사업내용 : 도시재생 특별법 대응, 도시재생 시민 창의포럼 운영

○ 사 업 비 : 81백만원(연구용역 추진 78 / 창의포럼 운영 3)

□ 추진상황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타당성 용역 추진(‘13. 10 ~ ‘14. 1월)

- 용 역 명 : 국토부「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 입지여건 분석 및 타당성 조사

- 용역내용 : 도시쇠퇴 분석을 통한 선도지역 대상지역 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 등

- 용역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도시재생 시민 창의포럼 운영

- 구    성 : 다양한 분야의 현장 중심 실무전문가 (14명)

- 역    할 : 창의적 도시재생 정책제안 및 민간영역 소통의 가교

- 운영내용 : 워크숍 개최(8월), 정책발굴 간담회(3회)

□ 금후계획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공고(국토부)	‘13. 12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제안서 작성(시)	‘14.  1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서 평가․지정(국토부)	‘14.  2월

○ 도시재생 시민 창의포럼 정책발굴 등 워크숍 개최

- 지역자산 활용 및 시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발굴 등

시민참여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향상 및 관심도 제고

○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 사 업 비 : 18백만원(서포터즈 운영 8백만원 / 아이디어 공모 1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운영(50명)	’13. 4 ～ 12월

-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 4회

- 봉사활동(거북바위이야기 축제 등) : 2회

- 팀별 과제 활동 및 페이스북 운영 : 수시

○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3. 4 ～ 9월

- 아이디어 공모 홍보 및 참여 협조(대학교, 공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 접수 : 35건(도내 25, 도외 10/ 학생 33, 일반 2)

- 우수작 시상(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10)	’13. 9. 24

□ 금후계획

○ 서포터즈 활동집 및 아이디어 작품집 발간	’13. 12월

해피하우스사업 및 서비스 확충

○ 해피하우스 주택유지관리 서비스를 확충하고 마을개선희망사업,

주택리폼교육 등 연계사업의 다양화로 주거지 재생모델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장 : 인후센터, 노송센터, 완산센터

○ 사업내용 : 주택유지관리, 에너지효율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 사업기간 : 2010 ~ 2015년(6개년)

○ 사 업 비 : 589백만원(도비 50, 시비 539)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일반가구

□ 추진상황

① 해피하우스 서비스 추진

○ 주택 보수․점검 서비스 : 1,464세대/5,878건(’13.10월말 현재)

○ 벽체 단열 및 창호 교체 공동구매․공동시공 추진

- 주민협의회 구성, 시공사선정(2개사), 참여(51세대)

○ 무료 건축 설계 및 건축전반 상담 서비스 : 9회/43세대

※ 전주시와 전주시 건축사회 협약체결(2012. 12월)

○ 자가주택 수선용 무료 공구대여(충전용드릴 등 49종) : 228세대

②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마을개선희망사업추진(경관조명, 주민쉼터, 꽃동산조성 등) : 4건/11개소

○ 주민참여 골목길 담장 도색 : 5개소/258세대

○ 주택 리폼 교육            : 12회/266명

□ 금후계획

○ 마을개선 희망사업 추진	‘13. 11~12월

○ 우리마을 집수리업체 안내지도 제작	‘13. 11월

○ 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	‘13. 12월

자력적 마을재생 전문가 및 리더 양성

○ 특화된 마을재생 전문 코디네이터 및 마을리더 교육과정을 운영,
전문가 양성을 통해 마을만들기 추진 동력 확보

○ 마을리더와 코디네이터가 협력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으로 활발한 마을재생 활동 전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마을만들기 전문인력(코디네이터, 리더) 양성

○ 사 업 비 : 33백만원(코디네이터 양성 13, 마을리더 20)

□ 추진상황

○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 운영기간 : ’13. 3. 7 ~ 4. 12 (주2회/2시간/12회 운영)

- 대 상 자 : 도시계획, 주거복지, 건축, 미술, 환경분야 등 전공자 등

- 수료인원 : 31명

○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상․하반기 2회 운영)

- 운영기간

․ 상반기 : ’13. 4. 9 ~  5. 15(주2회/2시간/12회 운영)

․ 하반기 : ‘13. 9. 5 ~ 10. 24(주2회/2시간/12회 운영)

- 대 상 자 : 마을만들기 관심주민, 자생단체회원, 자원봉사활동자 등

- 수료인원 : 61명(상반기 31, 하반기 30)

○ 마을재생 네트워크 포럼 운영 : 4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한 마을재생지원사업 추진

○ 주민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마을가꾸기 및 공동체사업 발굴․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마을재생학교 운영(10개 마을), 마을재생 특화사업(15개소),

마을가꾸기 사업장 사후관리 등

○ 사 업 비 : 192백만원(국비 75, 시비 117)

□ 추진상황

○ 마을재생학교 운영

- 운영기간 : ‘13. 4 ~ 7월(3개월)

- 대    상 : 10개마을

⋅완산구(5) - 노송동, 완산동, 서서학동, 평화2동, 삼천2동

⋅덕진구(5) - 덕진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동산동

- 운영과정 : 이론학습, 마을현황조사, 선진지 견학, 종합계획 수립 등

- 사업비 : 24,000천원 / 동별 2,400천원

- 수료자 : 132명(마을별 12~15명)

○ 마을재생 특화사업 추진

- 대    상 : 15개 마을(마을재생학교 운영 마을)

- 사업기간 : ‘13. 7 ~ ’13. 11월

- 사 업 비 : 150,000천원(동별/10,000천원)

- 사업내용 : 환경마을 조성(1), 담장도색 및 벽화조성(6), 수목식재 및

화단조성(7), 마을안내판 설치(1) 등

○ 마을가꾸기 사업장 사후관리(’07 ～ ’10년)

- 대 상 지 : 93개소(완산 49, 덕진 44)

- 사업내용 : 마을가꾸기 사업현장 사후관리 및 재료비 지원 등

- 사 업 비 : 16,500천원(동별 500천원)

신도시사업과  소 관

□	35사단 이전사업	----	15
□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	16
□	항공대대 이전사업	----	17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18
□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19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20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21
□	혁신도시 조성사업	----	22

35사단 이전사업

○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

○ 사업규모 : 7.3㎢(223만평), 건물 226개동

○ 사업기간 : 2006. 3월 ~ 2014. 6월 (기부 대 양여기간 포함)

○ 사업비(민자) : 3,371억원 - 기부 대 양여사업

□ 추진상황 : 현 공정율 99.8%(’13. 11월 현재)

○ 국방부 이전협의 승인(기부 대 양여사업)	’02.  8월

○ 35사단 이전 협의(전주시↔임실군)	’04.  3월

○ 35사단 이전 합의각서 체결(전주시↔35사단)	’05. 11월

○ 민자사업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3월

○ 실시계획 승인(원처분)	’07.  4월

- 실시계획 무효확인 본안소송(1․2심) : 국방부 패소(‘09.10.15, ’10.8.30)

- 실시계획 무효확인 본안소송(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 국방부 승소(‘13.2.13)

○ 실시계획 재승인(재처분)	’10.  5월

- 본안소송 1․2심『기각』판결, 원고측 상고(’11.12.27)로 대법원 계류중

〔원처분 소송에서 피고(국방부) 승소로 재처분 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공사 재착공	’10.  7월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13. 11월

○ 35사단 임실 이전(이사)	’13. 11~12월

※ 유지관리 및 A/S팀 운영 : 준공후 6개월간

○ 기부․양여재산 협의 및 승인(국방부)	’14.  6월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시티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면    적 : 1.99㎢(35사단 1.11, 항공대 0.28, 사유지 0.61)

○ 사업기간 : 2006년 ~ 2016년

○ 사 업 비 : 1,897억원(계획인구 33,000명)

○ 도시기본계획 : 자연녹지(시가화 예정용지)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3월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관련기관 부서협의	’11.  4월

○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12.  3월

○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기관 협의(국토부, 국방부)	’12.  5월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  6월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8월

○ 도시개발구역 보상절차 이행(보상계획공고 등)	’12.  9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착수	’12. 10월

○ 보상시행(토지 및 지장물 보상 86%)	’13.  3월

□ 금후계획

○ 환지계획 조례 및 규칙 제정	’13. 12월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3. 12월

○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 설계	’14.  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3. 12월 ~ ’16년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6탄약창내)

○ 기지종류 : 지원항공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훈련 및 수송, 506:작전)

- 활주로 L=1.5㎞ ⇨ 활주로 L=0.49㎞(과주로 양쪽 255m씩 별도)

○ 사업기간 : 2012 ~ 2017년

○ 사 업 비 : 1,800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항공대대 이전 최적후보지 선정용역 시행(KIDA)	’11.  3월

○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12.  5월

- ①논산 육군항공학교 ②군산비행장 ③임실6탄약창 또는 임실 35사단 이전부지 내

○ 항공대대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국방부→전주시)	’12.  6월

- 사업방식 : 기부 대 양여사업, - 이전지역 : 206항공대대 ⇨ 임실 제6탄약창

○ 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안) 제출(전주시→국방부)	’13.  3월

○ 항공대대 이전 기부시설 협의(전주시⇔사용부대)	’13. 4~6월

○ 임실 서면협의서 제출요구(국방부→전주시)	’13.  8월

○ 임실 서면협의 계획 통보	’13. 10월

○ 타 지자체 헬기부대 주변 시찰	’13. 10월

○ 임실군 주민설명회 실시(결과 : 무산)	’13. 10월

□ 금후계획

○ 합의각서(안) 승인 및 합의각서 체결(최종 제출기한)	’14.  5월

○ 항공대대 이전부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14.  6월

○ 항공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	’14.  8월

○ 항공대대 이전 실시계획 승인	’15.  1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5. 3 ∼ ’17.  5월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현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산 3번지 일원

○ 소    속 : 제35보병사단 106연대 2대대

○ 면    적 : 327,178㎡(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내 4.1만평]

○ 주요시설 : 예비군 훈련장 및 병영시설, 35사단 사격장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근린공원

○ 사업기간 : 2012 ~ 2017년

□ 추진상황

○ 전주대대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2.  5월

○ 전주대대이전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통보	’12.  6월

- 이전지역 : 소양대대(106연대 4대대)

- 사업방식 : 206항공대대와 통합적 기부 對 양여방식

○ 전주대대 이전관련 건의(35사단→국방부)	’12.  8월

- (전주대대+완주대대)통합 → 현 106연대본부로 이전 건의

○ 전주대대 이전관련 의견제출(전주시→국방부)	’12.  9월

- 당초 승인대로(전주대대) → 완주대대로 이전 의견 제출

○ 전주대대 이견사항 조정 건의 및 안내	’12. 11월

- 전주대대 → 106연대 본부로 이전

○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제출	’13.  3월

□ 금후계획

○ 합의각서(안) 승인 및 합의각서 체결(최종 제출기한)	’14.  5월

○ 전주대대 이전부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14.  6월

○ 전주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	’14.  8월

○ 전주대대 이전 실시계획 승인	’15.  1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5. 3 ∼ ’17.  5월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북부권 계획적인 정비와 토지이용의 합리화

○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 규    모 : 1,434천㎡(계획인구 16,749명)

○ 사 업 비 : 4,757억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15. 12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전주시)	’08. 12월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09. 12월

○ 공동 사업시행 합의(LH 41%, 전북개발공사 59%)	’11. 10월

※ LH : 583,703㎡, 전북개발공사 : 850,490㎡

○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11. 12월

○ 보상계획 변경 및 열람 공고	’12. 11월

○ 공동시행협약(LH, 전개공)	’13.  3월

○ 토지보상착수( 65 %)	’13.  5월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13.  6월

○ 수용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13. 10 ∼ ’14.  2월

□ 금후계획

○ 공사착공	’13. 11월

○ 용지보상 마무리(공탁)	’14.  4월

○ 공사준공	’15. 12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시 남서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 촉진

□ 사업개요

○ 규    모 : 673천㎡(계획인구 14,352명)

○ 사 업 비 : 1,320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 2017. 12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건교부)	’05. 12월

○ 개발계획 수립 고시(건교부)	’07. 12월

○ 환지방식 및 환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	’10.  8월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10. 10월

○ 환지방식 동의서 제출(LH전북본부 → LH본사)	’11.  8월

- 소유자 76.2%, 면적 81.2%

- 집단환지 신청 77.8%(사유토지 586,057㎡중 456,268㎡)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재신청	’12.  4월

○ 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국토부)	’12. 12월

○ 기본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 추진	’13. 8 ~ ’14.  3월

□ 금후계획

○ 보상계획 공고 및 지장물 보상	’13. 12 ～ ’14.  4월

○ 실시설계 추진	’14.  1 ~ ’14.  4월

○ 환지계획수립 인가	’14.  3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4.  5 ～ ’17. 12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주변 인근(직선거리 200m)까지 급격한 시가화로 주거환경 저해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현 교도소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09,256㎡ / 수용인원 1,300여명

○ 건    립 : 1972. 12. 7 /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 : 자연녹지

□ 추진상황

○ 교도소이전 신축 후보지 선정보고(전주시→법무부)	’10.  6월

○ 교도소이전 후보지 재추천 지시(법무부→전주시)	’10.  9월

○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재무과)	’11. 12월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관련 협의	’11. 12 ～ ’12. 10월

○ 교도소이전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12. 10월

○ 교도소이전 법무부 협의	’13.  9월

○ 교도소이전 공모(안) 수립 중	’13. 10월

□ 금후계획

○ 교도소이전 공모(안) 법무부 확정 협의	’13. 12월

○ 교도소이전 공모 추진(1차 및 2차)	’14. 1 ～ 6월

○ 공모지역 평가 및 후보지 배수 선정 보고(시⇒법무부)	’14.  8월

○ 후보지 현지실사 및 이전 확정지 선정(법무부)	’14. 10월

○ 기본조사설계 용역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14. ~ ’15년

○ 공사 착공 및 준공	’17. ～ ’19년

혁신도시 조성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 균형발전 촉진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장동․만성동․중동․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규    모 : 9,909천㎡(전주 3,764, 완주 6,145), 계획인구 30,288명

○ 사업기간 : 2007 ～ 2014년

○ 사 업 비 : 15,229억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69%), 전북개발공사(31%)

※ 이전기관 : 12개 기관(전주 5, 완주 7)

□ 추진상황(공정율 98.8%)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07.  4월

○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07.  9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08.  3월

○ 이전기관 청사부지 매입 및 착공	’09 ∼ ’13년

- 미매입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임차)

○ 이전기관 입주(지방행정연수원)	’13.  8월

□ 금후계획

○ 부지조성공사 완료	’13. 12월

○ 이전기관 입주	’13. 11월 ~ ’15년

- ’13. 11월 : 1개(대한지적공사)

- ’14. 3 ~ 12월 : 4개(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 ’15. 2 ~ 12월 : 6개(국민연금공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식품연구원)

○ 토지이용계획 변경	’14. 12월

○ 수질복원센터 마무리	’14. 12월

스포츠타운조성과  소 관

□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	24
□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건립사업	----	25
□	전주승마장 보수 및 재위탁 추진	----	26
□	공공체육시설관련 승소율 제고	----	27
□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	28
□	동네 체육시설 조성	----	29
□	노후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	30
□	월드컵축구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	31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 현 종합경기장을 이전 건립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컨벤션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스포츠시설 집적화로 도시공간구조 개편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월드컵 경기장 주변

○ 부지면적 : 200,000㎡ 정도(시유지 79,904㎡ 포함)

○ 사업추진 방식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 종합경기장 이전과 양여 토지 수익사업 동시 시행

○ 시설개요

<기부시설>

- 1종 육상경기장 : 10,000석 정도(20,000석 증축 가능 구조)

- 야구장         : 12,000석 정도(25,000석 증축 가능 구조)

<양여재산>

- 현 종합경기장 부지 64,000㎡ 정도

□ 추진상황

○ 도유재산 무상 양여계약 체결	’05. 12월

○ 종합경기장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주거⇒상업용지)	’07.  5월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의회 동의	’10.  4월

○ 민간사업자 공모	’11.  1월

○ 민간사업자 공모 철회	’11.  5월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변경계획 의회동의	’11. 12월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12.  1월

○ 민간사업자 공모	’12.  4월

○ 민간사업자 선정	’12.  6월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행정안전부)	’12.  7월

□ 금후계획

○ 각종 행정절차 이행	’14 ～ ’15년

○ 사업 시행	’15 ～ ’17년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건립사업

○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을 건립하여 대규모

회의 등을 유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 일원(덕진동 1가 1251)

○ 부지면적 : 50,000㎡ 정도

○ 사 업 비 : 590억원 정도(국비 50%, 지방비 50%)

※ 국․공유지 매입비 75억원 정도 별도

○ 사업방식 : 전시․컨벤션 ⇒ 재정사업 / 호텔 ⇒ 민간자본 유치

□ 추진상황

○ 종합경기장 양여(전북도 ⇒ 전주시)	’05. 12월

○ 사업계획 동의안 의회 승인	’10.  4월

○ 전시산업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지식경제부)	’10. 12월

○ 전시․컨벤션 건립 사업계획변경 의회 동의	’11. 12월

○ 호텔 투자자 모집 공고	’12.  4월

○ 호텔 사업제안서 제출(2개 업체)	’12.  5월

○ 호텔 민간사업자 선정	’12.  6월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지식경제부)	’12.  8월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행정안전부)	’12. 10월

□ 금후계획

<전시․컨벤션 건립>

○ 각종 행정절차 이행	’14 ～ ’15년

○ 사업 시행	’15 ～ ’17년

<호텔 건립>

○ 민간사업자 양해각서 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	’14 ～ ’15년

○ 사업 시행	’15 ～ ’17년

※ 전시․컨벤션 건립 일정에 맞춰 추진

전주승마장 보수 및 재위탁 추진

○ 전주승마장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재위탁 추진으로 승마장 시설관리 전문성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호성동1가 720)

○ 규    모 : 철근 콘크리트조(지하 2층, 지상 2층) / 관람석 1,080석

- 부지 23,478㎡, 건축면적 4,062㎡(연면적 4,818㎡), 조경 3,632㎡

○ 주요시설

- 실외마장 5,525㎡(85m×65m), 실내마장 1,800㎡(72m×25m)

- 원형마장 1식(625㎡), 마사 1,557㎡(3동 68방), 세마장 132㎡

- 창고 198㎡, 관리사 70㎡, 퇴비사 40㎡

○ 마 필 수 : 총 37필(공단 19필, 위탁 4필, 경찰기마 4필, 자마 10필)

○ 사 업 비 : 3,355백만원 (국비 500, 도비 700, 시비 2,155)

○ 준 공 일 : 1991. 10. 18

○ 수 탁 자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년 (2011. 10. 1 ～ 2013. 9. 30)

□ 추진상황

○ 승마장 지붕 등 보수공사	’13. 3월

○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 의회동의	’13. 7월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위탁․운영 계약 체결	’13. 9월

- 재위탁․운영 기간 : 3년 (2013. 10. 1 ~ 2016. 9. 30)

공공체육시설관련 승소율 제고

○ 전주시 공공체육시설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를 통해 안정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유사한 소송 제기 방지

□ 사업개요

○ 소송수행건수 : 총 5건 (종결 2, 2심 2, 3심 1)

- 월드컵골프장 관련 소송 : 4건(유익비상환,부당이득금반환,사해행위취소 등)

- 월드컵경기장 관련 소송 : 1건(월드컵사우나건물 명도)

사건명	원고	사건개요	결과
골프장 유익비 상환 소송	㈜리치에셋외 923명	골프장 장비보증금 및 회원권비 지급청구 1심 승소, 2심 승소(기각) 원고상소(‘13.10.14)	3심 진행중
월드컵경기장내 사우나시설 명도소송	전주시	부동산 부당 점유 1심 승소, 2심 진행중	2심 진행중
골프장내 휴게실 유익비상환 소송	임미순	휴게실 임차보증금 지급청구 1심 승소(각하), 2심 승소(기각)	‘13.10.15 종결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제이에스건설	골프장조성공사 미지급금 지급청구 1심 승소, 2심 승소(기각)	‘13.10.15종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김영진	골프장내 원고소유 임목사용료 청구 1심 일부승소, 2심 승소	2심 선고완료

□ 추진상황

○ 월드컵경기장내 사우나시설 명도 2심 소송(‘13.4.26.)

- 피고 : 김도영 외 4명

○ 골프장 유익비상환 소송 : 원고 상소 (‘13.10.14.)

- 원고 : ㈜리치에셋, 웅진택시 합자회사

□ 금후계획

○ 소송 절차, 변론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 제고

○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 회수 등 사후조치 시행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열악한

동남부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146 일원(색장교 인근)

○ 부지면적 : 13,000㎡

○ 소요예산 : 4,193백만원 정도(부지매입 1,950, 시설비 2,243)

⇒ 기확보 예산 : 2,139백만원(광특 582, 도비 194, 시비 1,363)

○ 주요시설 : 축구장, 풋살장 및 부대시설 등

○ 사업기간 : 2013. 7 ～ 2014. 12월

□ 추진상황

○ 부지선정 변경 검토	’13. 3 ～ 5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3. 6월(가결)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	’13. 7월

□ 금후계획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13. 11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13. 12~’14.1월

○ 부지협의 매입	’14.  1～  2월

○ 사업 시행	’14.  3～ 12월

동네 체육시설 조성

○ 거주지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매곡로 25(동완산동 397)외 2개소

○ 사업내용 : 족구장 5면,  농구장 2면, 풋살장 2면, 야구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 족구장 5면, 농구장 2면, 풋살장 2면, 베드민턴장 1면 : 800백만원

․동완산동 : 족구․농구 겸용(1)  ․평화동 : 족구(2), 풋살(2)

․효자동 : 족구(1), 배드민턴(1)  ․송천동 : 족구(2), 농구(1)

․바닥 탄성포장, 펜스, 배수로 등

- 생활야구장 : 500백만원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운동장 성토 및 마사토 포설, 펜스, 그물망, 배수로 등

○ 사업기간 : 2013. 3 ～ 2014. 12월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 390, 도비 130, 시비 780)

□ 추진상황

○ 생활야구장 부지 일부 교환 절차이행	’13. 4 ～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9월)

○ 동완산동, 송천동(족구장 2, 농구장 2)조성 완료	’13. 6 ~ 11월

- 평화동(족구장2, 풋살장2), 효자동(족구장, 배드민턴장) 공사 중

○ 생활야구장 부지 감정평가 등 토지교환	’13. 10월

□ 금후계획

○ 생활야구장 기본 및 실시계획	’14. 2 ~  3월

○ 생활야구장 공사 착공 및 준공	’14. 3 ~ 11월

노후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모악산자락길 22(완산체육공원)외 5개소

○ 사업내용 : 아중체련공원 샤워장 증축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월드컵경기장 외부계단 데크 설치 공사 등 13건 사업

○ 사업기간 : 2013. 2 ～ 12월

○ 사 업 비 : 2,140백만원(국비 573, 시비 1,567)

□ 추진상황

< 완료사업 10개소 >

- 아중체련공원 족구장 조명 설치, 실내체육관 포장 및 보수

-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 월드컵경기장 외부계단(서측) 데크 설치, 실내체육관 바닥재 교체

-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덕진 수영장), 실내 게이트볼장 보수

- 완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재 설치공사

- 아중체련공원 샤워장 증축

< 진행 중인 사업 3개소 >

- 덕진체련공원 유소년테니스장 등 조성

- 월드컵경기장 매표소 설치, 전력· 기계 자동제어 보수

□ 금후계획

○ 진행 중인 3개 사업 완료예정	’13. 12월

월드컵축구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 공공체육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이용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로 재해․재난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반월동 763-1)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기능보강 보수공사

○ 사업규모 : 보, 슬래브, 스탠드, 교량 균열보수 및 보강공사

○ 사업기간 : 2013. 3 ～ 10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람장 연면적 3만㎡이상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함

□ 추진상황

○ 실시 설계	’13. 3 ～ 6월

○ 공사 착공	’13. 7. 8.

○ 공사 준공	’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