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도 시 과	-------	8
	○	재 난 안 전 과	-------	15
	○	교 통 정 책 과	-------	28
	○	대 중 교 통 과	-------	39
	○	주 택 과	-------	49
	○	도 로 과	-------	57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72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1사업소 28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3 담 당)							재난안전과 (5 담 당)							교통정책과 (4 담 당)								대중교통과 (4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 로 과 (3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재난행정							교통정책								대중교통								주택행정								자전거정책							관 리
	도시계획							재난관리							주차지도								버스행정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토지관리							민 방 위							교통시설								택시화물								일반건축								도로정비							의무보험
								생태복원							교통정보								운수지도								주거환경정비															건설기계
								하천관리																							주택재개발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3	1	7	28	39	33	8		17
	현 원	130	1	7	29	63	13			17
도 시 과	정 원	15	1	1	3	5	2	2		1
	현 원	15	1	1	3	8	1			1
재난안전과	정 원	19		1	5	7	5			1
	현 원	18		1	5	9	2			1
교통정책과	정 원	20		1	4	6	4			5
	현 원	20		1	4	10				5
대중교통과	정 원	15		1	4	6	2	1		1
	현 원	14		1	4	5	3			1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19		1	5	11	2
도 로 과	정 원	15		1	3	5	4			2
	현 원	15		1	3	6	3			2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정 원	29		1	4	6	7	4		7
	현 원	29		1	5	14	2			7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재 난 안 전 과	○ 자연·인적재해 재난대비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 민방위(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업무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 공사 시행
교 통 정 책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대 중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감독 ○ 장애인 콜택시 업무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ㆍ허가, 건축심의,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도 로 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 관리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5	0.27	34.01	0.97	4.50	6.57	1.44	4.46	0.67	151.31	24.84	75.47	51.00
비율 (%)	17.1	0.1	16.5	0.5	2.2	3.2	0.7	2.2	0.3	73.4	12.1	36.6	24.7

□ 용도지구 ---------------- 7개지구 19,304,944㎡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2	4,152,868
미 관	79	3,373,445
자연취락	157	3,300,963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3,838	206.0	75,820	28.1	13.6	10,960	68.9	33.4	107,058	109.0	53.0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77	382 (10)	95 (2)	91 (2)	90 (3)	74 (2)	32 (1)	소계 485 ▪ 21개사 : 465 ▪ 영업소 : 3개사/20

※ ( ) 숫자는 예비차량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10	2,346	22개사/1,564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885	1,859	1,062	797	2,026	1,898 (94개회사)	128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6,614 /288,634	91 /4,239	420 /17,064	55 /3,069	51 /581	314 /13,414	16,103 /267,331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775 -신호:618 -경보:157	775	503	300	1,218	10,774	▪1,108개 노선 L=738㎞ ▪차선 L=2,604km	1,950 ▪신호 : 1,200 ▪비신호 : 750	188개소 512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239	14	1	10	3	43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53,705	105,339	1,339	4,050	142,977	236,649	107.2 %
비율 (%)	100	41.5	0.5	1.6	56.4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도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3	124		38	2	84	16	6	5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56,310	207,311	11,308	37,104	587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 타
11,166	447	3,899	1,036	4,859	429	258	238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0	339.3	50,505	20,455	30,050
주택재개발	19	159.0	27,269	8,655	18,614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5	8,805	4,425	4,380
사업유형유보	4	44.2	7,250	2,537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도 시 과  소 관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9
□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1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1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12
□	도로명주소 전용사용 대비 홍보강화	----	13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사업기간 : 2009. 5. ～ 2014. 3.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시가화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 등 5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1식

○ 용 역 비 : 1,414백만원(‘09년 700, ‘10년 400, ’11년 314)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추진

- 기본계획승인 신청(전라북도) ------------------- 2011. 5. 17

-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  2011.6.～12.

-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6. 29

-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2012.10. 18

○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사전의견 수렴 ----------- 2012.11.

○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검토  ------------------- 2013.  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 2013.  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회  ------------------- 2013.  5. ~ 11.

□ 쟁점사항 및 대책

○ 최고고도지구 노후 주택 및 재개발지역 고도지구 해제요구 다수민원

⇨ 주민․전문가 및 단체 등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 기준 마련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2013. 12.

○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1.～ 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 2014.  3.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전주기상대 가련산 공원으로 이전추진

○ 전주기상대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동 하가마을 ～ 가련산공원

○ 사업기간 : 2011. 12. ～ 2013. 7.

○ 규    모 : L=275m, B=8m

○ 사 업 비 : 850백만원(보상 300, 공사 550)

- 2011년 500백만원, 2012년 35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결정 (전주시고시 제2010-36호) ---  2010.  4. 16

○ 토지수용재결 및 매입완료(48필지 1,439㎡)  ---- 2011.  5. 20

○ 진입도로 공사착공(총괄발주, 1차분)  ----------- 2011. 12. 26

○ 본 공사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 2회 실시 -------- 2012. 3 / 9월

○ 공사착공(2차분) ----------------------------- 2012.  7. 16

○ 공사완공 ------------------------------------- 2013.   7. 21

□ 참고사항

○ 전주기상대 청사 완공 계획(현재 공정율 95%) ---  2013. 12.

○ 전주기상대 청사 이전 예정    -------------------  201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시민편익증진에 기여

□ 현    황 (’02.～’13.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수청구분 (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32	230	140	47	37	6	2	99%
면적(㎡)	319,591	40,614	40,476	25,168	7,839	6,970	499	138
보상액 (추정액)	368,000	27,530	27,436	20,027	4,327	2,399	683	94

□ 추진상황

○ 2013년 보상계획 : 963백만원 (대지 2,300㎡ 정도)

- 매수청구신청 매수결정 토지 및 건축물 보상, 건축물 철거

○ 추진상황

- 보상완료 : 10필지 1,884㎡ 723백만원 / 건축물 철거(4동) 46백만원

- 미 보 상 :  2필지   138㎡ (소유자 협의중)

□ 금후계획

○ 대지보상 지속 추진(매수청구분 2건/138㎡) -- 2013. 11. ~ 12.

○ 매입건축물 철거공사 추진 ----------------- 2013. 11. ~ 12.

○ 매수청구 활성화 대책 추진 ---------------- 2014.  1. ～

- 매수청구대상 부지 목록 발췌 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 홍보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 신고 및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업에 대한 건전한 발전 도모

□ 건설업 현황(’13. 10월말 현재)

○ 업 체 수 : 724개 업체

○ 업 종 별                                          (단위 : 업종)

계	철근	시설물	금속	기계	토공	상하	실내	조경	기 타 (21개업종)
1,029	85	109	89	83	55	64	49	55	440

□ 추진상황

○ 민원처리(’13. 10월말 현재)                             (단위 : 업체)

계	신규	갱신 (주기적신고)	변경	재교부	양도	전출	폐업
461	71	150	122	24	4	52	38

○ 행정처분(’13. 10월말 현재)                          (단위 : 업체)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84	13	56	14	1

○ 일제 실태조사 실시(392개 업체)

-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 2013. 9. 30

※ 영업정지 : 41개 업체, 등록말소 : 1개소

□ 금후계획

○ 주기적 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 2013. 11. ~ 12.

○ ’14년도 주기적 신고(190개) 업체 민원처리 --- 2014.   1. ~ 12.

도로명주소 전용사용 대비 홍보강화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11.7.29) 및 2014년부터 전용 사용

○ 시민의 혼란 방지 및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46백만원

○ 홍보방법 : 다양한 홍보물,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 홍보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시행시기, 활용방법 및 내용 등

□ 추진상황

○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 2008. 9 ~ 2009. 12.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 2011. 3. ~ 6.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법적전환주소) ----------- 2011.   7. 29.

○ 국가기초구역 345개 일제고시 ---------------- 2012. 12. 21.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실적(2013. 1. ~ 10월말)

- 초등학교 등 방문교육(107회 7,867명), 전통시장․전주역 캠페인(10회 6,700명), 축제기간 홍보부스 운영(16회 7,900명)등, 주민센터 시민과의 대화(15회 3,500명), 상가 간판에 도로명 표기(142개소)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및 배포(10,000부)

-「주소전환 민·관 협의회 개최」민간부분 참여 독려 ---- 2013. 10. 7.

□ 금후계획

○「우리집 도로명 주소알기」캠페인 등 홍보강화 --- 2013. 11.～ 12.

○ 도로명주소 전용사용 --------------------------- 2014. 1. 1.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신력 제고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 거 법 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대 상 필 지 : 138,295필지(표준지 3,391필지)

- 사   유  지 : 123,960필지,   - 국ㆍ공유지 : 14,335필지

구 분	1월 1일 기준(137,050필)			7월 1일 기준(1,245필)
	소계	사유지	국공유지	소계	사유지	국공유지
완산구	64,590	57,475	7,115	594	525	69
덕진구	72,460	65,370	7,090	651	590	61

○ 조사기준일 : 연 2회(1. 1 기준,  7. 1 기준)

○ 결정ㆍ공시 : 5월 31일,  10월 31일

□ 추진상황

○ 1.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3. 1.  2 ∼ 3. 30

○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3. 5. 3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3. 5. 31∼ 7. 30

○ 7.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3. 7.  2 ∼ 8. 17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3. 10. 3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2013. 10. 31 ∼ 11. 29

□ 금후계획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 2013. 11. 30 ∼ 12. 30

○ 2014년 개별공시지가 계획 수립 -------- 2013. 12.

재난안전과 소관

□	자연·인적 재해재난 대비 추진	----	16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18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9
□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	20
□	민방위업무 추진	----	21
□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22
□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3
□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4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25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26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	----	27

자연·인적 재해재난 대비 추진

○ 최근 급변하는 기상 환경으로 자연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주요 추진내용

◇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폭염 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평 상 시 : 1인 1조 근무(365일 24시간)

- 비 상 시 : 비상단계별 근무

․  1 단계(호우주의보, 태풍예비특보) : 건설교통국장 등 60명

․  2 단계(호우경보, 태풍주의보) : 부시장 등 173명

․ 3 단계(태풍경보) : 시장 등 287명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 5개 지구(덕적, 색장, 야전, 어은, 진기)

○ 재난관리기금 운용 : 92억원(’13.10.30 현재)

○ 재난대비 준비․훈련 및 대응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강설·설명절·우기 대비) ------- 2013. 1.∼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 2013. 3.∼

- 의회 간담회 3회 및 의견청취 완료(5월)/소방방재청 승인요청(11월)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제정  -------- 2013. 5.

- 물놀이 관리지역(2개소) : 안적교, 남고보

○ 재해재난대비 교육(응급 심폐소생술 200, 지역자율방재단 317) - 2013. 5.

○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소방서 등 12개기관 80명) -- 2013. 5.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추진 중  : 덕적지구(공정율 85%), 색장지구(공정율 100%)

․ 덕적지구 : 45억원(국비 29, 도비 10, 시비  6)/ ‘14. 2월말 완료

․ 색장지구 : 28억원(국비 17, 도비  6, 시비  5)/ ‘13. 8월말 완료

- 설계 중  : 야전지구

․ 야전지구 : 32억원(국비 21, 도비 7, 시비 4)/ 실시설계 중

- 2014년 신규 예산내시 : 어은지구, 진기지구

․ 어은지구 : 16억원(국비 8, 지방비 8),  진기지구 : 16억원(국비 8, 지방비 8)

※ 덕적지구 사업 완료시 색장지구와 함께 재해위험지구 해제 이행

○ 재난관리기금 집행(1,112백만원)  ------------ 2013.1.~ 10.

- 재해예방사업, 제설장비 임차 지원, 색장동 동부우회도로 낙석 응급복구,

고잔배수장 보강공사, 방재용 대형펌프 구입 등

○ 재해 재난대비 점검·예찰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 추진 ---- 연 중

- 재해재난대비 안전점검(6회 1,778개소) : 교량, 터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 예찰활동 : 여름철대비 T/F팀 운영(10개분야 50명)

-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상시 운영(12단체 3,100명)

․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1,318명), 지역자율방재단(317명) 등

- 안전점검의 날 실시 : 10회(월 1회)

□ 금후계획

○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연중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최종 승인(소방방재청) -- 2013.12.

○ 재해위험지구 ’14년  국비 확보 지속 추진(어은, 진기지구)

○ 재해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신속 지원 ------------------ 수시

○ 재난대비 준비․훈련 및 대응 역량 강화 ----------------- 연중

- 안전점검의 날 실시, 민간협력체계 유지, 유관기관 간담회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하반기) --------- 2013.12.

○ 조례 제․개정 추진 ------------------------------- 2013.12.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제정),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덕적천 상류 도시화로 우수 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통수 단면 부족으로

하천 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 ∼ 삼천 합류지점

○ 사업내용 : 연장 1,562m, 폭 16～23m, 교량가설 5개소

○ 사 업 비 : 14,290백만원[국비 8,334, 도비 2,778, 시비 3,178(2,778+용역비400)]

- 기투자 : 9,800백만원(국비 5,400, 도비 1,800, 시비 2,600)

- 2013년 : 4,490백만원(국비 2,934, 도비   978, 시비   578)

○ 사업기간 : 2010 ∼ 2014(5개년)

□ 추진상황(공정 85%)

○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 2010. 2.

○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10. 8.∼ 2011. 5.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1. 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지방환경청) ------------------ 2011. 3.

○ 설계 재심의 완료(소방방재청) --------------------- 2011. 5.

○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2011. 8.

○ 1,2,3차분 공사완료 및 잔여분 착수(현 공정율 85%) - 2013. 3.

○ 편입토지 수용재결신청(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3. 7.

○ 토지수용 재결 결정 ----------------------------------- 2013. 10.

□ 금후계획

○ 편입토지 보상금 공탁 및 잔여공사 추진 ---------- 2013. 11. ~

○ 전체분 사업 마무리 ------------------------------ 2014. 2.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유수지 설치, 배수로 정비, 배수문 정비 등

- 201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 업 비 : 12,020백만원(국비 7,212, 도비 2,404, 시비 2,404)

- 2013년도: 3,165백만원(국비 2,079, 도비   693, 시비   393)

- 2014년 이후 : 8,855백만원(국비 5,133, 도비 1,711, 시비 2,011)

○ 사업기간 : 2013 ～ 2015(3개년)

□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  ------------------------------ 2010.  2.

- 유형 및 등급 : 침수위험지구 / “가”등급

- 지  정  면  적 : 1,560,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5.

○ 기본구상(안) 사전 협의(소방방재청)    ------------  2013.  8.

○ 실시설계 사전 검토 및 협의(소방방재청)    --------  2013. 10.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 12.

○ 계약(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추진    -----------------------  2014. 02. ～ 2015. 12.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 전주천 및 삼천 하류지역으로서 강우시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고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적인 피해 발생

○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진기마을 일원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12대 설치(1,350mm 8대, 800mm 4대)

- 기 시 행 : 배수펌프 설치 (800mm 1대)

- 2013년 : 배수펌프 설치 (800mm 1대)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기투자 1,000백만원)

- 2013년 :  900백만원(특별교부세)

○ 사업기간 : 2013. 1 ~ 9

□ 추진상황

○ 진기마을 침수피해 발생 ---------------------  2005.  8.  3.

- 일 강우량 249mm(농경지 침수 58ha, 가옥침수 15동)

○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소방방재청) ---------  2010.  2. 26.

○ 배수펌프 설치(1대) ----------------------  2010.  6. ~ 10.

○ 배수펌프 추가(1대) 설치공사 착공 --------------  2013.  5.

○ 시운전 및 공사 완료  --------------------------  2013.  9.

□ 금후계획

○ 잔여사업은 진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 시행

- 2014년 예산(국비 800백만원) 가내시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충무계획 수립 시행

- 재난안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총괄 실시계획, 민방위 실시계획

○ 충무․화랑 훈련 및 을지연습 추진

○ 민방위 교육 추진 : 민방위대원 1~4년차 16,741명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9명)

□ 추진상황

○ 충무계획 수립 ----------------------------------- 2013. 3월

○ 화랑훈련, 을지연습 추진 -------------------- 2013. 7월, 8월

○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정비 ------------ 2013. 3. ∼ 10.

- 대피시설 364개소, 급수시설 107개소, 경보시설 17개소

○ 2013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실시 --------------- 2013. 5월

- 총 자원 50,307명 중 가용자원 28,750명

○ 2013년 민방위 교육 실시 ------------------- 2013. 3. ~ 10.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 ---------- 2013. 4월, 10월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2회) ------------------ 2013. 8월, 10월

□ 금후계획

○ 2014년 충무계획 수립 -------------------- 2013. 11. ∼ 12.

○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및 정비 -------------- 2013. 12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환경개선

○ 유지용수 확보로 경관조성 및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만경강, 전주천 및 삼천 산책로 동선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시장 ∼ 한국은행 ∼ 팔달로 북문교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1,994m(건산천 하류 870m 포함)

○ 사 업 비 : 37,714백만원(국비 26,400, 시비 11,314)

- 기 투 자 : 27,568백만원(국비 16,688, 시비 10,880)

- 2013년 :  3,114백만원(국비   2,914,  시비     200)

- 2014년 이후 :  7,032백만원(국비   6,798, 시비      234)

○ 사업기간 : 2008 ∼ 2014(7개년)

□ 추진상황

○ 1단계 하천복원 완료(L=1,564m) ------ 2008. 5. ∼ 2011. 12.

○ 2단계(건산천) 실시설계용역 착수(공정율 98%) ------ 2012. 3.

○ 주민 설명회(4회) ----------- 2012. 5.25, 6. 8, 10.29, 2013.1.

○ 기술검토(환경부, 환경공단)  ------------- 2012.  8.∼11.

○ 유지용수 확보계획 수립 -------------------------- 2012. 12.

○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전북도) ---------- 2013.  5.

○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3.  6.

○ 원가심사 심의(전북도 예산과) ---------------------- 2013.  7.

○ 일상감사(감사담당관) 실시 ------------------------- 2013.  8.

○ 총사업비 변경신청(환경부) ------------------------- 2013. 10.

□ 금후계획

○ 총사업비 변경승인(환경부) ----------------------- 2013. 11.

○ 사업추진 ------------------------- 2013. 12. ∼ 2014. 12.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하천～산～녹지～공원의 그린벨트를

구축하고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부근~ 평화2동 원당교 하류

○ 사 업 내 용 : 생태하천복원사업 L= 9.8km(상류 4km 중점추진)

- 깃대종(반딧불이) 복원, 수달보금자리 조성, 보 개량등

○ 사  업  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기 투  자 :  1,666백만원(국비     900, 시비   766)

- 2 0 1 3 년 : 10,686백만원(국비  7,480, 시비 3,206)

- 2014년 이후 : 15,648백만원(국비 11,220, 시비 4,428)

○ 사 업 기 간 : 2011 ~ 2015(5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 2010.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생태하천협의회 자문(6회) ---- 2012. 4.～ 2013.4.

○ 실시설계 기술자문(새만금환경청) -- 2012. 12 ~ 2013. 6.

○ 설계경제성 검토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 2013. 7 ～ 8.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완료(전라북도) ----------- 2013. 10.

○ 일상감사 및 공사 발주 준비 ---------------------- 2013. 11.

□ 금후계획

○ 공사착수 및 연차별 사업 추진 --------- 2013. 12.～ 2015. 12.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 업 내 용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L= 9.85km

○ 사  업  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기  투  자 :   7,147백만원(국비  4,800, 도비  1,100, 시비  1,247)

- 2013년 :   8,356백만원(국비  5,014, 도비  1,671, 시비  1,671)

- 2014년 이후  : 21,497백만원(국비 12,386,   도비 4,629, 시비  4,482)

○ 사 업 기 간  : 2010 ～ 2015(6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0. 9. ~ 2011.12.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 2011. 3 ~ 10.

○ 주민설명회(2회) -------------------------------  2011.  6.

○ 공사 착수(공정 28%) ---------------------------- 2012. 10.

- 호안 조경석 쌓기 : 4.1km/2.2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8개소/3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 5개소/2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 3.9km/1.8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2. 10. ~ 2015. 12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 업 내 용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하천정비 L= 2.3km

- 하천정비(확장) 5~6m ⇨ 12m

○ 사 업 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기 투 자 :  3,500백만원(국비 2,100,  도비   700,   시비    700)

- 2 0 1 3 년  :  3,866백만원(국비 2,320, 도비    773,  시비    773)

- 2014년 이후 :  4,984백만원(국비 2,990, 도비    997, 시비   997)

○ 사 업 기 간 : 2011 ～ 2014(4개년)

□ 추진상황

○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 2011.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등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 2012.1.～ 2012. 7.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 7.

○ 공사 착수 및 추진(공정 25%)  ----------------  2012. 10. ~

- 호안정비 : 7,233㎡/1,700㎡, 교량 6개소/1개소

- 보상(79%) : 토지 111/72필지, 지장물 49/41건

□ 금후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  ---------------------- 2012.  10. ～ 2014. 12.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빗물의 효율적 이용으로 수자원 보전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사태 대비하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빗물이용 설치시설 42개소

○ 사 업 비 : 150백만원(설치시설 지원 140, 시민 홍보 1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상황

○ 2013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13.  2.

○ 빗물이용시설 지원 및 빗물 활용 홍보(리훌렛 30,000매 배부) -- 2013. 3.~

○ 2013년도 1차 빗물이용시설설치 지원사업 선정 ------- 2013. 4.

- 31개소 94백만원(일반 빗물이용시설 13개소, 빗물저금통 18개소)

○ 1차 사업 공사완료 및 지원사업비 지급 -----------  2013. 5.∼ 6.

○ 2013년도 2차 빗물이용시설설치 지원사업 선정 ------- 2013. 6.

- 11개소 46백만원(일반 빗물이용시설 8개소, 빗물저금통 3개소)

○ 빗물이용활성화 포럼 개최 --------------------------- 2013. 10.

○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준공(40개소) --------------  2013. 11.

□ 금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마무리(2개소) -------------- 2013. 12

○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연중 실시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시적 보상을 실시하여 미보상에 대한 구제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431필지 258,000㎡ 6,965백만원

- 국가하천 :  65필지   31,000㎡   419백만원

- 지방하천 : 366필지 227,000㎡ 6,546백만원

○ 보상(청구)기간 : 2009. 3. 25.∼ 2013. 12. 31.

○ 보상재원 : 국·도비 전액

○ 근    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추진상황

○ 하천편입 토지조서 열람공고(전북도) 결정 ------- 2009. 9. 4.

○ 하천편입 토지 토지주 보상 협의 통지 ----------- 2009. 9. 11.

○ ‘13년도 토지보상대상 개별통지(3회, 공고 3회) -- 2013. 2.~ 8.

○ 하천편입 토지 보상 실시 : 96필지 61,000㎡, 1,659백만원

- 2013년 40건 14,000㎡ 750백만원

□ 금후계획

○ 하천편입토지 보상 추진 -------------------------- 2013. 12.

○ 보상대상 필지 청구 접수 ------------------------- 2013. 12

※ 청구분 2014년 보상 실시

교통정책과  소 관

□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29
□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	30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31
□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32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33
□	교통약자 교통사고줄이기 및 안전교육 운영	----	34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3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7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	38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5개소 160면 정도

○ 사 업 비 : 3,309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주차수급 실태조사 순위에 의한 부지 확보 가능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고사동 주차장 조성	2013. 2. ～ 9.

- 완산구 고사동 435-1외 2필지(360㎡), 주차 14면

○ 서서학동 주차장 조성	2013. 4. ～10.

- 완산구 서서학동 120-1외 3필지(420㎡), 주차 17면

○ 서신동 주차장 포장공사	2013. 6. ～ 9.

- 완산구 서신동 940-2(751㎡),  주차 28면

○ 하가지구 주차장 포장공사	2013. 10. ～11.

- 덕진구 덕진동 694-1외 1필지(1,213㎡),  주차 51면

□ 금후계획

○ 송천동 주차장 조성(국,기재부)	2013. 11. ～12.

- 덕진구 송천동 2가 290-1외 1필지(981㎡), 주차 42면 정도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별 주차공급율을 파악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장래 주차수요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전주시 일원

○ 사 업 비 : 116백만원

○ 내    용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도심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수요관리 및 공급방안 등

-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구역 설정 및 단속 카메라 설치기준 마련

○ 사업기간 : 2013. 1. ～ 2014. 1.

□ 추진상황

○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발주	2013. 1.

○ 용역업체 선정	2013. 3.

○ 추진상황(90% 완료)

-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도심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수요 관리 및 공급방안 마련

- CCTV 설치 기준안 및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방안 마련 조사

□ 금후계획

○ 주차수급실태조사 DB구축	2013. 11.

○ 용역 완료	2014.  1.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주차난이 심각한 오래된 공동주택의 기존 주차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단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확충 및 기존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주차장 조성시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94년 이전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 부대시설ㆍ운동시설·녹지시설 등 여유 공간을 행위허가 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 기존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비 지원

- 공동주택 : 최소 5면 이상 20면까지, 1면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 단독주택 : 담장철거 150만원, 대문철거 170만원, 옆집공동설치 200만원

□ 추진상황

○ 주차장 보조금 지원 : 총11개소  71면  43백만원

- 공동주택 : 4개소  64면  31백만원

- 단독주택 : 7개소   7면  12백만원

□ 금후계획

○ 홍보실시	연중

○ 설치 가능한 공동주택 신청 및 접수	연중

○ 주차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연중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교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

하고자 온라인 예금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관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소요예산 : 30백만원 (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수수료)

○ 추진방법 : 전주시와 나이스한국신용평가정보(주) 협약 체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체납자에 대하여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및 추심 등 【근거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추진상황

○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협약 체결	2013. 2.

○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시행	2013. 3.

○ 전자예금압류 추진실적 : 540명 289백만원 징수

- 전자압류 예고 : 5,476명 6,311백만원(290명 144백만원 징수)

- 전자압류 : 338명 547백만원(79명 77백만원 징수)

- 체납SMS 납부독촉 문자발송 : 4,186명 정상수신(171명 68백만원 징수)

□ 금후계획

○ 고액·고질체납자에게 전자예금압류 집중 시행으로 징수율 제고

○ 전자예금압류의 체납SMS를 이용하여 체납사실 통보로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세의 장기화 사전 방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안전 도모

○ 도심속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구간 소통

□ 운영현황

계	이동식	고 정 식		비 고
		주요도로	어린이보호구역
142	11	93	38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민원요구지역 등

○ 사업규모 : 9개소

○ 사 업 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12.

○ 설치기준 : 교통량 분석, 도로서비스 수준, 도로 및 주변 여건 등 고려

□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추진

- 2013년 신청 : 15,020건 (총 50,758건)

- 서비스 발송 : 81,997건 (1일 273건 정도)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완료(4개소)	2013.  8.

- 국립무형유산원(3), 평화1동주민센터 앞(1)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공사착공(5개소)	2013. 10.

- 전주문화방송, 효자동 포스코@, 전동성당 교차로, 송천동 라미안@, 센트럴파크

□ 금후계획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완료	2013. 12.

교통약자 교통사고줄이기 및 안전교육 운영

○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 배치 운영으로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위탁운영으로 교통안전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5개교/50명(학교별 2명), 교통공원 1개소

○ 사 업 비 : 180백만원(안전지킴이 100, 교통공원 80)

○ 사업기간 : 2013. 3. ～ 12.(방학기간 제외)

○ 사업내용

-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 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보행안전도우미

안전교육 등

○ 참여대상

-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 (교통안전지킴이)

-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공원 운영)

□ 추진상황

○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발대식 : 530명

○ 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지킴이 운영  : 29개교/56명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등 : 188회/9,336명

□ 금후계획

○ 교통공원 체험교육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2013. 12.

○ 하반기 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 2013. 1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각종 민원 신속처리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차선유도시설	기타시설
수량	1,341	L=2,604km 횡단보도 1,950개소	10,774개	91,020개	반사경 1,847개 안전휀스 5,047m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광장 조도개선 사업 등

○ 사 업 비 : 3,5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4. 2.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규 모
합 계	3,577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24	□차선도색 L=400km □횡단보도 도색 40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5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350	□표지판 정비 500개소 □반사경 정비 100개 □시선유도봉 정비 1,5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4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1,003	□와이어 없는 신호등 가로재 정비 40개 교차로 □신호등 신설(민원지역) 6개 교차로
광장 조도 개선	200	□4개 교차로(평화, 통일, 금암, 경기장4가) - 교통관제 CCTV 타워(높이 20m)에 고효율 등기구(1.5KW) 설치 (4~6등)

□ 추진상황

○ 차선도색 및 지우기사업 (공정율 90%)	2013. 3. ～ 10.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공정율 85%)	2013. 3. ～ 10.

○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공정율 87%)	2013. 3. ～ 10.

○ 광장조도개선사업 착공	2013. 11.

※ 교통안전시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상시적으로

유지보수체계 구축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경찰청 차선도색 기준 강화(130mcd/㎡.Lux ⇒ 240mcd/㎡.Lux)에

따른 차선도색 단가 상승(2014년 시행)

⇒ 도로 기능 및 노면상태에 따른 차선도색 방식적용 시행

(간선도로 : 고성능 차선도색, 이면도로 : 일반융착식)

□ 금후계획

○ 광장조도개선사업 공사 완료	2013. 12.

○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완료	2014.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 기 개선이 완료된 시설 중 노후 및 파손 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 사업현황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 고
대 상	196	67	5	73	51	※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대상, 단, 100인 미만은 경찰서 협의 시 지정 가능
지 정	174	67	5	58	44
미지정	22	-	-	15	7
※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구축 : 초등학교 67개교 중 56개교 완료, 미설치 11개교

※ 추진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4개교 (2003~2013년)

어린이보호 말하는CCTV 56개교 382대 (2009~2013년)

□ 2013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도개설, 미끄럼방지포장, 표지판, 안전휀스, 말하는CCTV 구축

○ 사업규모 : 효문초등학교 등 37개교(어린이보호 29개교, CCTV 8개교)

○ 사 업 비 : 2,416백만원(국비 1,208백만원, 시비 1,208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1,976백만원

- 말하는CCTV 구축    :   4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2013. 2.~ 6.

○ 어린이보호 CCTV 착공	2013. 8.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완료(18개소)	2013. 9.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착공(11개소)	2013. 9.

□ 금후계획

○ 어린이보호 CCTV 및 개선사업 완료	2013.11.~12.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으로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별, 목적지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시민만족도 향상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중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미설치 지역에 확대 설치로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전체 승강장 수	설치 대상 (유개승강장)			비 고
	계	설치완료	미설치
999	542	239	303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 사업규모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48대

○ 사 업 비 : 6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11.

□ 추진상황

○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	2013.  3.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완료(34대)	2013.  6.

○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추경분 14대)	2013.  9.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완료	2013. 11.

대중교통과 소관

□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40
□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41
□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42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43
□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44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45
□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46
□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추진	----	47
□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	----	48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1,530백만원(분권 27, 국 180, 도 399, 시 924)

- 차량구입비 :   360백만원(콜택시 9대)

- 운  영  비 : 1,170백만원(콜택시 33대, 버스 3대)

○ 사업내용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대수 확보 및 운영

※ 사업목표 : 장애인콜택시 35대 확보 (기 확보 33대)

- 추진기간 : 2010 ~ 2014(5개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법정대수(제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전주시 제1,2급 장애인수 : 6,795명

□ 추진상황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12. 2. 1 ~ ’15. 1. 31

- 이용실적 : 2012년(45,456건/72,265명), 2013. 10월말(38,772건/65,546명)

○ 기존 장애인콜택시(25대) 운행기록장치 장착 ----- 2013. 5. 23

○ 장애인콜택시 구입 8대 / 320백만원  ------------ 2013. 6. 19

○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개선(시간 및 차량 운영확대) --- 2013. 9. 18

- 바로콜 4 ⇒ 15대, 야간 3 ⇒ 8대, 심야 0 ⇒ 3대, 토․일요일 3대 ⇒ 5대, 공휴일 0대 ⇒ 3대

□ 금후계획

○ 장애인 콜택시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및 시행 --------- 2013. 11월

○ 장애인 콜택시 추가구입(1대) -------------------- 2013. 12월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경영평가 실시 ------------ 2013. 12월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도시이미지 제고 및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표출기능을 통하여 목적지 방향 표시 및 분선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편익제공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392대

○ 사업기간 : 2012 ~ 2013(2개년)

○ 사 업 비 : 1,300백만원(‘12년 400, ’13년 900)

○ 사업내용 : 내․외부 행선지 LED판 신설 및 번호판 뒷면이설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상황

○ ‘12년 LED행선지판 117대 설치완료(1차) ------- 2012.12.21

○ ‘13년 상반기 LED행선지판 129대 설치완료(2차) --- 2013. 6.21

○ ‘13년 하반기 LED행선지판 146대 설치추진(3차) --- 2013.11.~12.

□ 금후계획

○ LED행선지판 설치상황 점검 ------------------- 2013. 12월

- 시내버스 운행 중 내부․외부․뒤 LED판 점등확인 점검

※ 전주시 전체 시내버스 총 392대에 대한 LED 행선지판 구축완료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노인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이용시 높은 계단으로 인한

승차불편을 해소하여 이용편리성을 증대시켜 대중교통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1년간)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100백만원 (2백만원/대)

○ 사업내용 : 저상버스 이외의 차량에 승․하차 편의도모를 위한

보조발판 설치

□ 추진상황

○ 보조발판 설치 차량 시범 운행 ----------------- 2013. 3.～4.

- 시범대상 : 시민여객 1925차량(872번 완주장승리 운행)

- 시범결과 : 시민은 물론 운전기사도 만족

○ 시내버스 보조발판 구축완료(50대) ------------- 2013. 6.

※ 모니터링 결과 고령층 등 이용객 호응

○ 보조발판 운영실태 점검 ----------------------- 2013. 10. ~ 12.

□ 문제점 및 대책

○ 고령층 등 교통약자 이용객에게 호응이 좋으나 방지턱 등 도로여건상 고장 발생

○ 보조발판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대한 도로여건 실태조사 및 개선

□ 금후계획

○ 보조발판 고장의 원인 도로 개선사항 조사

○ 보조발판 수리 및 운행상태 재점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

확인원을 교대로 사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써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확인원 21명(예비인원 10명, 관리요원 1명 포함)

- 매일 회사별 2명 파견 확인(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사업기간 : 2012. 9. ～ 2013. 9(1년간)

○ 사 업 비 : 168백만원

□ 추진상황

○ 위탁업무 수행 민간단체 선정 : 전주 YWCA

- 위탁기간 : 2012. 9. 21 ～ 2013. 9. 30

○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시행을 통한 수입금 투명성 확보

- 정확한 계수가 될 수 있도록 수입금 확인 작업 수시 점검

- 확인원에 대해 사명감 부여로 현금수입금의 100%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현금수익금 확인원과 용역결과의 오차가 크지 않아 확인원제 종료

□ 금후계획

○ 2014년 용역시행시 현금조사일수 확대 등을 통한 오차해소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재정지원의 시민공감대 형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으로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3. ~ 2014. 3. (12개월)

○ 사 업 비 : 67백만원

○ 사업내용

- 업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의 적정성 검증

- 외부회계감사 실시로 적자규모 파악

-  재정지원 규모 산정

□ 추진상황

○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착수(삼덕회계법인) -------  2013. 3.

○ 시내버스 5개사 외부회계감사 시행  --------------  2013. 6.

○ 시내버스 용역결과 중간보고  ---------------------  2013. 11.7

○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2013. 11.8

- 2014년 예산수립을 위한 재정 심의

- 경영서비스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수립 등

□ 문제점 및 대책

○ 2010년까지 부정기적인 용역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 저하

○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 실시로 재무상태 및 재정지원 규모 확인

□ 금후계획

○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예산반영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분산되어 있는 공영 회차지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의 지․간선제 대비 등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

○ 공차거리 최소화와 효율적인 운행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1 ～  2014. 6.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07-1번지(상림동 충전소 인근)

○ 사 업 비 : 900백만원 (부지매입 675, 조성비 225)

※ 2012년 명시이월액 225백만원

○ 사업규모 : 2,868㎡(주차면 20면, 편익시설, 화장실 등)

□ 추진상황(공정 75%)

○ 전주대 및 삼천동종점 회차지 조성사업 수립 ------ 2012.11.21

○ 삼천동 가스충전소 인근 회차지 부지매입 --------- 2012.12. 7

○ 공영회차지 조성공사 설계용역완료 -------------- 2013. 4.18

○ 공영회차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완료 ------------ 2013. 8.25

□ 문제점 및 대책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을 위한 건축, 통신공사 등 추가 예산소요

⇨ 2014년 314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 회차지 조성완료

□ 금후계획

○ 조성공사 -------------------------------------- 2013. 12. ~

○ 완    공 --------------------------------------- 2014.  6.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야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 승강장내 야간조명 설치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3 ～ 12.

○ 사 업 량 : 태양광집열판 설치 15개소

○ 사 업 비 : 30백만원(도 9, 시비 21) ⇒  개소당 2.2백만원

□ 추진상황

○ 태양광 조명 설치장소(승강장) 선정 ----------- 2013. 3.～ 4.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 지역

○ 태양광 조명설치 15개소 완료 ----------------- 2013. 4. ～ 5.

- 조달등록 유사제품군중 공급가격대비 효율성이 높은 시설설치

- 기존에 없던 승객알리미 기능이 추가되어 무정차 예방 효과

○ 태양광 조명설치 지역 사후관리 --------------- 2013.10.~12.

- 점검대상 : 26개소 (2013년설치 15개소, 2012년설치 11개소)

- 점검내용 : 태양광 조명 작동상태 점검 및 사후관리

□ 기대효과

○ 친환경 에너지(태양광)를 이용한 야간조명 설치로 도시 이미지 제고

○ 승강장내 조도 개선으로 그간 무정차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민원해소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추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국토교통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한 제2차 택시지역별 총량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2. ~ 2014. 12.

○ 사 업 량 : 법인택시 154대(추정보상가격 : 19백만원/대)

※ ’10년 237대 감차확정 ⇒ ’13년 사업공모 시 154대 신청

○ 사 업 비 : 2,936백만원(국비 600, 시비 2,336)

- 2013년 기확보 :   827백만원(국비 167, 시비    660)

- 2014년 요구액 : 2,109백만원(국비 433, 시비  1,676)

○ 사업내용 : 택시 감차 및 보상 추진

□ 추진상황

○ ‘13년도 감차보상 신청접수(14개사 154대) ---- 2013. 5.~ 6.

○ 택시정책 수립방안 용역(감차보상비 산정포함) ------ 2013. 6.

○ 택시정책 수립방안 용역 중단 ------------------- 2013. 8. 1.

□ 금후계획

○ 택시 총량제 등 용역 ------------------------------ 2014. 1.

○ 택시감차 보상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 2014. 3.~

○ 보상완료 ----------------------------------------- 2014. 12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

○ 전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지도·점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

□ 사업개요

○ 시내버스 업체별 운행대수 : 총 382대

- 신성여객 95, 전일여객 91, 제일여객 90, 호남고속 74, 시민여객 32

○ 택시업체 현황 : 총 3,910대

- 법인택시 : 22개 업체  1,564대   - 개인택시 : 2,346대

□ 추진상황

○ 시내버스 이용불편 신고처리 현황

- 민원접수 및 처리 : 2,487건(조연발, 무정차, 불친절, 결행 등)

- 행정처분 이첩 : 104건 / 운수업체 및 종사자 주의․계도조치 : 2,383건

- 과태료(과징금)부과 : 87건, 11백만원

- 시내버스 운행실태 지도·점검 : 72회

○ 택시 이용불편 신고처리 현황

- 민원접수 및 처리 : 518건(불친절, 부당요금 승차거부, 휴조위반)

- 행정처분 이첩 : 131건 / 주의 및 계도조치 : 387건

- 과태료(과징금)부과 : 112건, 20백만원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행상황 지도점검 : 수시

- 조연발, 결행, 도중회차, 무정차 통과,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등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운행 중 흡연, 부당요금, 합승 등) 이행 점검 : 수시

주  택  과 소관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50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51
□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52
□	폐․공가 정비사업	----	53
□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4
□	건지도서관 건립	----	55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56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4년간)

○ 사 업 량 : 400호 (매년 100호)

※ 2013년 사업량 : 100호(영구․기존주택매입 임대 80, 국민임대 2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2013년 예산 : 583백만원(도비 233, 시비 350)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원기간 : 1회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2013. 1월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 2013. 1월 ～

○ 임대보증금 지원 -------------------------------- 2013. 1월 ∼

- 지원실적 : 142가구 583백만원 (도비 233, 시비 350)

(영구임대 37, 국민임대 19, 기존주택매입임대 86)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자격 상실자 회수 및 사후관리 철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민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61단지 87,736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1,000만원 이하 보조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 2005. 6. 24

- 15년이상 경과된 전용 60㎡이하 50%이상인 공동주택

○ 15년이상 경과된 전체 공동주택 지원 확대 조례개정 ---- 2007. 10. 5

○ 기지원 실적(’05～’12년까지 223단지 33,341세대 2,157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지수	21	31	31	50	30	20	20	20
세대수	2,104	5,539	4,265	6,872	4,797	4,902	1,593	3,269
지원금	198	287	294	488	293	200	197	200

○ 2013년 지원대상 선정통보 ----------------------- 2013.  4. 2

○ ’13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조기 완료 --------- 2013. 11.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 42개단지 중 39개단지 완료

※ 시공중인 공동주택 3개단지 11월중 완료예정

□ 금후계획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3. 11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기투자 14,600백만원)

- 2013년 예산 : 1,140백만원(광특 570, 시비 570)

○ 사업기간 : 2005 ～ 2014(10개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마을공동시설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 추진상황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월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00백만원 집행

○ 국교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월

- 2010년부터 광역특별회계 예산 확보(광특 50%, 지방비 50%)

○ 2012년 추진 : 8개 마을 25건 1,200백만원(완산 480, 덕진 720)

○ 2013년 추진사항

- 사업추진 관련 주민의견수렴 ------------- 2013. 1월 ～ 2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 2013. 3월 ～ 5월

- 사업발주 및 계약 ------------------------------ 2013. 6월

- 공사 추진사항 : 총 26개소 중 22개소 추진 완료

□ 금후계획

○ 공사준공 및 정산  ------------------------------ 2013. 12월

폐 ․ 공가 정비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민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총 625개동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비 : 120백만원 (8개동)

○ 사업내용 :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소유자 동의)

□ 추진상황

○ 정비 대상지 선정 -------------------------------- 2013.  5월

○ 정비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 --------------------- 2013.  6월

○ 정비완료 8개소 --------------------------------- 2013. 11월

※ 참고사항

- 2008년도 25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09년도 23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10동 철거

□ 문 제 점

○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철거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음

(재산세 2배정도, 철거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나대지 양도세 부과)

□ 금후계획

○ 정비사업 완료 및 정산  --------------------------- 2013. 12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기투자 69,851, 2013년 예산 12,928)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593㎡) 등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5개 구역) -- 2008. 6. ~ 2011. 11.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 6. ~

- 공사완료 : 4개 구역(가락, 우아, 여의, 붓내)

도로 47개 노선(7,308m), 주차장 9개소, 공원 8개소 조성 완료

- 용지보상 : 흑석골구역 등 8개 구역

- 공 사 중 : 산성구역 등 10개 구역

▪ 도로 23개 노선(3,969m), 주차장 9개소(5,642㎡), 공원 6개소(2,292㎡)

▪ 정비계획 변경 및 공사발주(2개 구역 : 추심정, 장승백이구역)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거점개발(공동주택) LH공사 참여 어려움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우선 추진

□ 금후계획

○ 2013년 12월 완료예정구역(4개 구역) : 산성, 불무, 바구멀2, 종광대구역

- 도로개설 7개 노선 L=781m, 주차장 4개소, 공원 5개소

○ ’14년 잔여사업비(39억원) 확보 후 정비구역 공사 마무리 -- 2014. 12.

건지도서관 건립

○ 전주 동부권 시민의 지식정보 및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독서문화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8번지 일원(덕진공원)

○ 사업기간 : 2013. 6. ∼ 2014. 12.

○ 부지면적 : 5,359㎡,

○ 사업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1,500㎡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1,360  도비800  시비2,840)

- 건립비 3,400백만원   - 토지매입비 1,600백만원

□ 추진상황

○ 우호도서관 건립 의뢰(완산도서관⇒주택과) ------ 2013. 6. 20

○ 우호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계약 ----------------- 2013. 8. 16

- 설계자 : (유)건축사사무소 H건축 김종태

○ 우호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착수 ----------------- 2013. 8. 21

○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 ----------------------- 2013. 9. ～ 10.

○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의결 ------- 2013. 10.  7

- 우호도서관(가칭) ⇒ 건지도서관

○ 실시계획인가 및 원가심사(일상감사) ------------ 2013. 11.

□ 금후계획

○ 공사 발주 및 계약 ----------------------------- 2013. 12.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개량․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 기본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현 실태에 맞게 2020년 목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 사 업 추 진 : 23개구역(재개발 16,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추 진 구 분

계	추진위원회 구 성	정비구역지 정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 가	착 공	비 고 (미추진)
34	7	3	10	2	1	11

□ 추진상황

○ 조합설립인가 1개소 – 효자주공3단지

○ 관리처분인가 1개소 – 물왕멀구역

○ 입주자모집승인(일반분양 287세대) - 삼천주공2단지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착수 ------- 2013. 5. 16

- 용 역 비 : 612,600천원,    - 용역기간 : ’13. 5. 16 ~ ’14. 5. 15

-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완료

- 미추진 예정구역 해제 주민설명회 개최(’13. 10. 7 ~ 8 / 10. 14 ~ 15)

□ 금후계획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속 추진

- 기본계획수립(안) 작성 ------------------------ 2013. 11. 30

- 중간보고 및 간담회 추진 ---------------------- 2014.  2. 28

- 의견수렴 행정절차 이행  ---------------------- 2014.  4. 30

- 기본계획 수립 및 해제구역 공포 --------------- 2014.  5. 15

도  로  과 소 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58
□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59
□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60
□	효자로 확장	----	61
□	쑥고갯길 확장	----	62
□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	63
□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64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65
□	전진로 확장	----	66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67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68
	월암교~은석교 자전거도로 개설	----	69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70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71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무공해 이동수단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환경보전, 교통난 해소

○ 전주를 자전거타기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로 조성

□ 현    황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  2.32%

○ 자전거 보 유 율        : 32.00%

○ 자전거 보유 대수 : 204,930대(성인용 188,540 , 어린이용 16,390)

□ 추진상황

○ 자전거도로 개설(’97~’12) ----------- 85개 노선 / 303.3km

○ 자전거타기생활화 동별 협의회 구성 ---------- 20개동 / 398명

○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 ------------------- 7회 / 1,750명

○ 무료 자전거교실 운영 ---------------- 매주 5회 / 182명 수료

○ 자전거이용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2013. 1. 15

○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2013. 2. 21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조사(2회) ------------- 2013. 5. / 10.

○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공무원 직접 용역) 완료 ------ 2013. 6. 17

○ 자전거 “살림길” 선정 -------------------------- 2013. 9. 10

- 안행부 비영리 공익사업 지원단체 (사)한국자전거문화포럼에 의해 선정

- 마전교 ~ 삼천교(삼천좌안둔치, 10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여가형 살림길)

○ 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 개소(3개소) ----------- 2013. 11. 15

□ 금후계획

○ 자전거도로 개설(500백만원) 완료 ---------------- 2013. 11.

- 동서학동 은석교~상관면 월암교(연장 1.9km, 폭 2.3~2.5m)

○ 자전거 보관대 설치(50백만원) 완료 --------------- 2013. 12.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2009년 완공된 상림동 영상제작단지의 진입로 확보로 대형장비

진․출입 문제해결 등 영화제작 환경개선

○ 상림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자원순환단지~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상림동 콩쥐팥쥐로

○ 사업규모 : 연장 2,152m, 폭 10～1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0,000)

- 기 투 자 :  6,060백만원(편입토지 보상 완료)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자원순환단지 ～ 영상제작단지

- 사업규모 : 연장 852m, 폭 10～15m

- 사 업 비 : 3,2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2,8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4(2개년)

□ 추진상황 (공정 20%)

○ 실시계획 인가 --------------------------------- 2008. 8. 20

○ 편입용지 보상 완료(150필지 74,760㎡) -------- 2010. 7. 30

○ 실시설계 완료 --------------------------------- 2013. 2.  5

○ 1단계 사업 공사착공 --------------------------- 2013. 4. 10

□ 금후계획

○ 1단계 사업 공사완료  ---------------------------- 2014. 12.

○ 2단계 사업 공사완료  ---------------------------- 2015. 12.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중심 교통량의 분산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가로경관 개선

○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확장 민원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신동 서신교 ～ 다가동 완산교

○ 사업규모 : 연장 2,140m, 폭 8~12 ⇨ 12～25m

○ 총사업비 : 15,261백만원(보상 7,261, 공사 8,000)

- 기 투  자 :  1,000백만원

- 이후 계획 : 13,261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6(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서신동 서신교 ～ 진북동 진북교

- 사업규모 : 연장 300m, 폭 8 ⇨ 25m

- 사 업 비 : 1,000백만원(공사)

- 사업기간 : 2013. 4. ～ 2014. 2.(1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6. 2.  2

○ 용지보상(20필지, 1,917㎡) 및 지장물 철거완료 -- 2009. 8. 30

○ 공사 착공 ------------------------------------- 2013. 4. 15

□ 금후계획

○ 1단계 사업 공사완료(진북교～서신교) -------------- 2014. 2.

○ 진북교～완산교(L= 1,840m) 2단계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추진

효 자 로  확 장

○ 혁신도시와 효자 4․5택지 서부신시가지간 도시가로망 확충

○ 급속한 택지 개발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잠로

○ 사업규모 : 연장 700m, 폭 10 ⇨ 35m

○ 총사업비 : 10,183백만원(보상 5,000, 공사 5,000, 설계 183)

- 기    투    자 :    183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10,000백만원(특별회계)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2.  6.  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3.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완료 -------------------- 2013.  6. 13

○ 공사 착공 ------------------------------------ 2013.  9. 24

○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 수용절차 완료 ---------- 2013. 11. 15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 2014. 12.

쑥고개길 확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효자 4,5택지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연장 570m, 폭 25 ⇨ 35m

○ 총사업비 : 10,500백만원(보상 7,300, 공사 3,200)

- 기   투   자  : 6,900백만원(특교 500)

- 2013년 사업비 : 2,700백만원(보상 900)

- 이  후  계 획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22

○ 편입토지 59필지중 49필지 보상완료(87.7%) -- 2013.  6. 30

○ 공사 착공 ------------------------------------ 2013. 10. 1

□ 금후계획

○ 미협의 토지(10필지 660㎡) 및 영업보상 5건 수용절차 완료 — 2014.  1.

○ 공사 완료 ----------------------------------------- 2014. 12.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확장)

○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 연계 슬로시티 환경 조성

○ 한옥마을과 전주천이 어우러지는 테마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93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10,4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6,600)

- 기    투    자 : 8,4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1,000백만원(광특 1,000)

- 이 후 계 획  : 1,000백만원(시비 1,000)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3회 개최(사업설명 및 차량통행방식 등) - 2012.  9.  7

○ 경관심의 및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 2012. 10.1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92%)

- 토지 27필지, 지장물 26건 중 토지 26필지, 지장물 23건 보상완료

○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완료 -------------------- 2013.  6.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6. 24

○ 시설공사 원가심사 및 계약심의 ---------------- 2013.  7. 25

○ 공사 착공 ------------------------------------ 2013.  9. 23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 2014. 12.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주변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전미로 ～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2,000)

- 기    투    자 : 10,390백만원(국비 4,000, 시비 6,390)

- 2013년사업비 :  1,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6,6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5(7개년)

□ 추진상황 (공정 60%)

○ 전미로～기린육교(L=1,500m) 도로 확․포장 완료 -- 2011. 2.  5

○ 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L=500m) 도로 확․포장 완료 -- 2013. 6. 13

□ 금후계획

○ 대송장례식장～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확․포장 추진 -- 2014. 2. ~  2015. 12.

호남제일문 ~ 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동산동 조촌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호남제일문사거리 ～ 동산고가교

○ 사업규모 : 연장 1,000m, 폭 18.5 ⇨ 35m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8,000)

- 기   투   자 : 2,0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1,7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9,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9. 7. 10

○ 편입토지 33필지(2,738㎡) 보상 완료 ---------- 2013. 3.  7

□ 금후계획

○ 편입토지(13필지) 보상  ------------------------- 2013. 12.

○ 편입토지(41필지) 보상 추진 --------------------- 2014. 12.

○ 공사 착공 -------------------------------------- 2014.  3.

○ 공사 완료 --------------------------------------- 2015. 12.

전 진 로  확 장

○ 완주 ～ 순천간 고속도로 동전주IC 개통으로 시가지 진입 교통량이

증가하여 동부지역 관문의 진․출입 도로 확장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정동 백자삼거리 ~ 금상성당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860m, 폭 18 ⇨ 3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보상 2,800, 공사 5,000, 설계 200)

○ 사업기간 : 2013 ~ 2016(4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완료 ----------------------------- 2013.  7. 10

○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3.  9.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10. 14

□ 금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4.  3.

○ 편입용지 보상 착수 ------------------------------ 2014.  4.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4.   6.

○ 편입용지 보상 완료 ------------------------------ 2014.  7.

○ 공사 착공  ----------------------------------------- 2014.   8.

○ 공사 완료 --------------------------------------- 2016. 12.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지명․시설물명” ⇒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선도사업으로 시행(국토교통부)

○ 안전행정부 새주소사업과 연계 도로명주소로 정착하는 시너지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도로표지판 정비 1,129개소(표지판 설치 650개소. 철거 479)

○ 총사업비 : 50억원(국 35, 시 15)

- 2013년 사업비 : 35억원(국 26,  시 9)

- 이 후 계 획    : 15억원(국  9,  시 6)

○ 사업기간 : 2013. 1. ~ 2014. 12.(2개년)

□ 추진상황

○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선정 --------------- 2012.  5.  7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3. 22

○ 표지판설치자문위원회 설치․운영(‘13. 8월 ~ 11월)  : 4회

○ 국토교통부 협의 ----------------------------- 2013. 10. 21

○ 계약심의위원회(물품구매 표지판 650개소)  ---- 2013. 10. 31

□ 금후계획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013. 11.

○ 국토교통부 승인 ---------------------------------- 2013. 11.

○ 공사 착공 ---------------------------------------- 2013. 12.

○ 공사 완료 ---------------------------------------- 2014. 12.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불합리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를 구간특성에 맞는 2+1차로로 확장

○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712호선(삼천3동 독배 ~ 시경계 : 금산사선)

○ 사업규모 : L=1.2km, B=14.5m(※  총연장 2.4km, 김제 1.2km)

○ 총사업비 : 5,713백만원(국비 2,857, 시비 2,856)

- 기 투 자 :   788백만원(국비   394,  시비   394)

- 2013년 예산 :    829백만원(국비   597, 시비   232)

- 이후계획 : 4,096백만원(국비 1,866,  시비 2,230)

○ 사업기간 : 2011. 6. ~ 2015. 12.(5개년)

□ 추진상황

○ 지방도71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 2010. 10. 13

○ 관계기관협의(도, 김제시등) ------------------- 2011. 10. 13

○ 설계용역 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1. 12.  1

○ 의견청취(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 2012.  4. 26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2.  9. 18

○ 용역 완료(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3.  4. 16

○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013.  8.   9

○ 편입토지 보상(28필지 11,481㎡)착수 ---------- 2013.  11.  6

□ 금후계획

○ 투융자 및 원가심사(전라북도)  --------------------- 2013. 11.

○ 공사 착공  ---------------------------------------- 2013. 11.

○ 공사 완료  ---------------------------------------- 2015. 12.

월암교~은석교 자전거도로 개설

○ 삼천, 전주천, 완주군 신리를 연계한 친환경 자전거 도로 구축

○ 미개설구간 자전거 도로 연결로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은석교 ～ 월암교 전주천 제방(좌안)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개설 L=1.9km, B=2.3～2.5m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12.

□ 추진상황 (공정 95%)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2. 14

○ 주민설명회 개최(동서학동 주민센터) ----------- 2013. 4. 18

○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3. 5.  9

○ 공사 착공 ------------------------------------ 2013. 6. 24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 2013. 11.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시가지 통과 국도 17,26,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0m(전주시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811㎡)

○ 총사업비 : 2,818억원(국 2,555, 시 263 : 편입용지 보상)

- 기    투    자   : 1,903억원(국 1,685, 시 218)

- 2013년 사업비 :   310억원(국    280, 시  30)

- 2014년 요구액 :   405억원(국    390, 시  15)

- 이  후  계  획   :   200억원(국    200)

○ 사업기간 : 2006 ～ 2015(10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5. 12. 30

○ 공사 착공 ------------------------------------ 2006.  6. 27

○ 편입토지 매입 512필지 446,313㎡(95.8%) -- 2008. 4 ~ 2013. 10.

※ 공사추진 실적(공정율) 76%

□ 금후계획

○ 미협의 토지 29필지 10,392㎡ 보상완료 --------------- 2013. 12.

○ 잔여필지 29필지  9,106㎡ 보상완료 --------------- 2014. 10.

○ 공사 완료 ----------------------------------------- 2015. 12.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대구 ~ 포항

○ 사업규모 : 총연장 282.8㎞(새만금 ~ 전주 54.3㎞)

○ 사업기간 : 2010 ~ 2020(11개년)

○ 총사업비 : 49,000억원(새만금 ~ 전주 18,348억원)

- 기 투 자 : 39억원,   - 2013년 사업비 : 61억원

- 2014년 요구액 : 110억원(기본설계용역비 193억원 확보)

○ 소    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09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009. 11.  5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KDI) ------------- 2010.  2.  1

※ 예비타당성 용역 수행기관 : KDI/조사기간(’10. 2. 1 ～ 8. 31)

○ 타당성조사(17억원) 용역추진(국토교통부) --- 2010. 12 ～ 2012. 3.

- 새만금 ~ 전주구간(L= 54.3㎞) 우선 시행

○ 노선선정 의견 제출  ---------------------------- 2011.  7.  7

○ 환경성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11.

○ 타당성 조사 완료(국토교통부) ------------------- 2012.  3.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결정(예타 대비 11.5% 증가) ---- 2012. 10. 26

○ 기본 설계 발주(한국도로공사) ------------------- 2013.  3.

□ 금후계획

○ 기본설계 용역추진  ------------------- 2013. 4. ∼ 2014. 12.

- 노선 선정 주민설명회 개최    : 2014년 상반기(3월 정도)중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4년 하반기(6월 이후)중

○ 실시설계 용역추진 ------------------- 2015. 3. ～ 2016.  8.

-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 실시설계 발주 이후

○ 공사추진 ------------------------------------- 2017 ～ 2020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73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	74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차량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추진

○ 민원편의 도모 및 환경정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 : 263,596대

- 자동차등록 : 256,310대, 건설기계등록 : 7,286대

○ 민원처리건수 : 1,046,561건(1일 평균 : 5,056건)

□ 추진상황

○ 민원안내원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전화민원상담 안내도우미 배치 : 1명

○ 직원용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1회, 30부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 3회

○ 민원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 대형선풍기 6대 비치, 순번대기표 시스템 2대 추가설치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청사주변 수목전지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 금후계획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 매  월

○ 민원인 대기실 및 실내외 환경 개선 ------------------ 수  시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신규)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편익증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기여

□ 현    황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 총 105개 사업자 (대여업 53, 매매업 24, 정비업 23, 폐기업 5)

○ 등록(신규, 변경) 처리기간 및 관련법

- 처리기간  5일 : 사업자 변경등록

- 처리기간 10일 : 대여업, 매매업, 폐기업

- 처리기간 18일 : 정비업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추진상황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에 있어서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등록(신규,변경) 처리기간을 1/2로 단축 처리하고 있음

- 처리건수 : 총 31건

□ 변경등록 : 22건 (2일 단축)

□ 매 매 업 :  3건 (5일 단축)

□ 대 여 업 :  4건 (5일 단축)

□ 정 비 업 :  2건 (9일 단축)

□ 금후계획

○ 민원처리시 신속한 행정처리로 건설기계사업자 편익증진 및 민원         서비스 향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