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02월 06일  김도형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02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년 02월 18일)

2. 개정이유

❍ 시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을 현실화 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개발 및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개정(안 제9조)

-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연 500만원”을 “연 1,000          만원”으로 개정.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현행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9조 1항에,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으나,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례연구회, 기후변화 대응연구회, 의정포럼 함께 등 3개 연구단체의 최근 활동방향이 시정발전과 의회 발전방향 제시를 주 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임.

❍ 따라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폭넓은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80	발의연월일 ： 2014. 02. 06.
		발 의 자 ： 김도형 의원
		찬 성 자 ： 이영식, 남관우, 서윤근, 이옥주, 김남규, 선성진, 이도영 의원(7인)

1. 개정이유

○ 시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지원을 현실화 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개발 및 입법의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개정(안 제9조)

-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연 500만원”을 “연 1,000만원”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의원의 시정발전 등 관심 분야 연구 및 이를 통한 입법정책의 개발 및 입법의 활성화를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하나의 연구단체에 상향지원되는 금액이 연 500만원이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수가 5개 이내일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
연락처	(063) 230 - 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