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2월 17일)

2. 개정이유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구현과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과 조정(안 제8조)

- 과 폐지 (△1) : 재난안전과

- 과 신설 (+1) : 안전총괄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2. 31 ~ 2014. 1. 20)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로 조례 8조의

건설교통국 산하 “재난안전과”의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으로 최근 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행정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에도 기여하고 국정정책에도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2. 6.
의안 번호	66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구현과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과 조정(안 제8조)

- 과 폐지 (△1) : 재난안전과

- 과 신설 (+1) : 안전총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2. 31 ~ 2014. 1. 20) : 의견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의 제1항의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 재난안전과 ----------------------------------------.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안전총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