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2월 17일)

2. 개정이유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중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안 제2조, 별표1)

- 재난안전과 ⇒ 안전총괄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2. 31 ~ 2014. 1. 20)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조례 별표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난안전과”로       되어있는 소관부서 명칭을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2. 6.
의안 번호	67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중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안 제2조, 별표1)

- 재난안전과 ⇒ 안전총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12. 30)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2. 31 ~ 2014. 1. 20) : 의견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안 전 총괄과	1.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 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	˝
	2.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 ㆍ전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3. 물자ㆍ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같은 법 제24조	˝
		Ο 시설 및 설비 정비	같은 법 제24조	˝
	4.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 제8조제4항	˝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같은 법 제22조 제3항	˝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4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안 전 총괄과	5.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같은 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같은 법 제32조	˝
		Ο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	˝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4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2조	˝
	6. 소하천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소하천 공사의 허가, 점용․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수리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제2항	˝
		Ο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및 승인	같은 법 제5조 제1항	˝
		Ο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5조 제2항	˝
		Ο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허가 및 준공 검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
		Ο 공사비의 예치	같은 법 제10조 제4항	˝
		Ο 소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
		Ο 허가의 제한 및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	같은 법 제15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안 전 총괄과		Ο 원상회복 의무면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7조	˝
		Ο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18조	˝
		Ο 허가취소 청문	같은 법 제18조의2	˝
		Ο 허가의 실효	같은 법 제20조	˝
		Ο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강제징수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
		Ο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명령, 구청장이 행한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같은 법 제24조	˝
		Ο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같은 법 제26조의2	˝
	7.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
		Ο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8조, 제9조	˝
		Ο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0조	˝
		Ο 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같은 법 제11조	˝
		Ο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조정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Ο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15조	˝
		Ο 권리․의무의 이전 등	같은 법 제16조	˝
		Ο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17조	˝
		Ο 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18조	˝
		Ο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같은 법 제19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안 전 총괄과		Ο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21조	˝
		Ο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허가 관련 조사 등	같은 법 제55조	˝
		Ο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같은 법 제57조	˝
		Ο 청문	같은 법 제58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
		Ο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같은 법 제12조	˝
		Ο 안전점검 실시	같은 법 제15조	˝
		Ο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
		Ο 안전교육	같은 법 제20조	˝
		Ο 보험가입	같은 법 제21조	˝
		Ο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같은 법 제22조	˝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23조	˝
		Ο 청문	같은 법 제24조	˝
		Ο 벌칙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
		Ο 과태료	같은 법 제31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재난안전과	(생략)	(생략)	(생략)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안전총괄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