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2월 17일)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13.6.21)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전행정부) 등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 제1항 본문 중 “예산편성 전에”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등 조문 전체를 일괄 정비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안 제20조)

○ 제1항 ~ 제5항 본문 중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수탁자”을 “관리수탁자”로  변경

다.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 신설(안 제20조2)

○ 종전에는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평가 및 관리위탁기간 갱신 등 세부규정이 없었으나 영 제1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등 수탁자격 평가 및 관리위탁기간 등 갱신 조항 신설

라. 행정재산 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 신설(안 제21조제2항, 제33조2항, 제36조의2, 제61조제1항제1호, 제61조의2)

○ 종전에는 행정재산 교환차금, 대부료, 일반재산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었으나 영 제11조의3, 영 제32조제2항, 영 제45조제1~2항, 영 제81조제1항,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의 이하”로 범위가 설정됨에  따라 “연 4퍼센트”의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른 문구 개정(안 제26조제3항제1호)

○ 제3항제1호를  “공공·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적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개정

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38조제4호)

○ 제4호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을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로 조정 등 조문 전체를 일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원안동의

사. 개정시 세수영향(분할납부 신청 및 부과 실적) :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자.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3. 10. 07 ~ 10. 28)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와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13.6.2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2013년도 지방자치

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및 갱신여부 평가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 행정재산 교환차금, 대부료, 일반재산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등 그동안 상위법에 미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시행령 개정으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로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연 4퍼센트”의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적합하고 자구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2. 6
의안 번호	671
			제 출 자 : 기획조정국장
			제안설명자 : 전 주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13.6.21)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전행정부) 등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 제1항 본문 중 “예산편성 전에”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등 조문 전체를 일괄 정비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안 제20조)

○ 제1항 ~ 제5항 본문 중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수탁자”을 “관리수탁자”로  변경

다.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 신설(안 제20조2)

○ 종전에는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평가 및 관리위탁기간 갱신 등 세부규정이 없었으나 영 제1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등 수탁자격 평가 및 관리위탁기간 등 갱신 조항 신설

라. 행정재산 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 신설(안 제21조제2항, 제33조2항, 제36조의2, 제61조제1항제1호, 제61조의2)

○ 종전에는 행정재산 교환차금, 대부료, 일반재산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었으나 영 제11조의3, 영 제32조제2항, 영 제45조제1~2항, 영 제81조제1항,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의 이하”로 범위가 설정됨에  따라 “연 4퍼센트”의 분할납부 규정 및 이자율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른 문구 개정(안 제26조제3항제1호)

○ 제3항제1호를  “공공·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적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개정

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38조제4호)

○ 제4호 본문 중 “1981년 4월 30일”을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로 조정 등 조문 전체를 일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원안동의

사. 개정시 세수영향(분할납부 신청 및 부과 실적) :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자.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3. 10. 07 ~ 10. 28)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제목“(행정재산의 위탁관리)”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법 제27조제1항”을“법 제27조”로,“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영 제19조 및”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다시 대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법 제27조제4항”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탁자”를“관리수탁자”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 그 절차에 따른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사용료의 요율”을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제33조제2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3월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는 경우는”를“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로, “같다”을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는 삭제한다.

1. <삭제>

제6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야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법 제27조 ------------------------------------------------------- 영 제19조 및 -------------------------------------------------------------------------------------------------------------------------------------------------------------- ② -------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규정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③ 관리수탁자 -------------------------------------------------------------------------------------------------------------------------------------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④법 제27조제4항 --------------------------------------------- 관리수탁자 ------------------------------------------------------------------------------------------- ⑤ --------------------- 관리수탁자------------------------------ 법 제27조제4항 -------------------------------------------------------------------------------------------------------------------------------------------------------------- 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20조의1(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사업계획(제안)서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 ------------------------------------------ ---------------------------------------------------------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3월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3 (생략)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다만, 다수의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 전단 규정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생략)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 4. (생략)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61조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3조제2항(대부료의 분할납부), 제36조의1(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61조제1항(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신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입의 감소를 예측할 수 없음.

- 분할납부 및 이자율 신설에 따른 세입감소 요인 : 최근 3년간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한 사례가 없고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측이 불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세입의 감소 예상액 예측 불가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소요되는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되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제외됨에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노홍래
연락처	(063) 281-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