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06일 장태영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02.18)

2.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활동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규정(안 제3조)

다. 비용의 보조 등(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정산보조(안 제5조)

마.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바. 지도감독 및 포상(안 제7조 ~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1년 3월 30일

에 시행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

회 전주시지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원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2조, 제4조 내용 일부수정, 제3조(시장의책무)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한다. ⇒ 신설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4. 2. 18.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내용수정(제2조, 제4조) 및 제3조(시장의책무)신설 함

2. 주요골자

안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4조(비용의 보조 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4조(비용의 보조 등)는 안 제5조(비용의 보조 등)으로 한다.

안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는 안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으로 한다.

안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는 안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으로 한다.

안 제7조(지도감독 등)는 안 제8조(지도감독 등)으로 한다.

안 제8조(포상)는 안 제9조(포상)으로 한다.

안 제9조(시행규칙)는 안 제10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4조(비용의 보조 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4조(비용의 보조 등)는 안 제5조(비용의 보조 등)으로 한다.

안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는 안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으로 한다.

안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는 안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으로 한다.

안 제7조(지도감독 등)는 안 제8조(지도감독 등)으로 한다.

안 제8조(포상)는 안 제9조(포상)으로 한다.

안 제9조(시행규칙)는 안 제10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생략)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 9호 (생략) <신설> 제3조(생략)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조(제정안과 같음)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 9호 (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책무)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한다. 제4조(제정안 제3조와 같음)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 --------------------전부 또는 일부 를 (삭 제) 보조하거나 그-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생략) 제6조(생략) 제7조(생략) 제8조(생략) 제9조(생략)	제6조(제정안 제5조와 같음) 제7조(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8조(제정안 제7조와 같음) 제9조(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10조(제정안 제9조와 같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9	발의연월일 ： 2014. 2. 6.
		발 의 자 ： 장태영‧남관우 의원
		찬 성 자 ： 이영식, 선성진, 이옥주, 최명철, 이미숙, 박현규, 김혜숙 의원 (7인)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활동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규정(안 제3조)

다. 비용의 보조 등(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정산보조(안 제5조)

마.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바. 지도감독 및 포상(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교육훈련 ․ 학술 진흥 ․ 홍보출판 ․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전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및「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전주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주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전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 산하 단체로 전주시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20,000천원 및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68,820천원이 지원 되고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의원
연락처	(063) 230 -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