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5일      이 태 식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02.18)

2. 청원의 개요

청원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덕진구 한사월길 26-24 이태식	서윤근 의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2014. 01.15

3. 청원의 취지 및 요구사항

❍ 본 청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따른

14개 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13

조 2항의 개정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전환으로 투명성 확보

및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업체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노동

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후퇴의 문제에 대하여 비정규

직 권익보호에 관한 보호지침인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구

4.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5.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전주시가 청소행정을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민간

업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청원인이 주장하는 전주시가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원가에 있어서 용역비 과다

산정등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수 없을것 임.

❍ 그 이유로 지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13.10.22.)

제1차 회의에서  1. 각 성상별 증가액과 증가사유가 불명확하고

2. 비용추계서 중 수입 부분에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며

3.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과학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및 정부지침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원가 산정된 인건비의 지급을 강

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여부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권고

9. 심 사 결 과 : 채  택

의     견     서

□ 청원번호 : 청원 6번

□ 의 안 명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 제출일자 : 2014년  1월  21일

□ 청 원 인 : 덕진구 한사월길 26-24 이태식

□ 청원소개의원 : 서윤근 의원

□ 의결일자 : 2014.  2.  18(제3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

□ 위원회 의견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권고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전주시는 직접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거 · 처리업무에 대하여 82년부터 공동주택의 일부영역을 위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2006년 - 2008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청소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여 현재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성상별 수거방식을 통하여 14개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업무에 있어서 전주시의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및 업체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 위탁원가에 있어서의 용역비 과다산정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하여 전주시민의 시민서비스의 불편뿐 만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착취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예산낭비 등의 요인을 개선하고자 전주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주시의회는 지난 304회 임시회에서 산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전주시 청소행정의 경우 기존의 14개 업체가 청소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13조 1항에 따라 시장은 청소업무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는 2010년 기존의 14개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2012년 전주시의회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서 2013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조례에 따른 업체들의 계약(수의계약)이 3년을 연장하였고, 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소위탁 관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존의 업체들에게 불법적 행정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했던 전주시의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청구인은 지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전주시 청소행정을 비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 특혜, 원가산정의 검증과정의 부재, 업체 난립에 따른 예산 낭비, 성상별 수거방식에 따른 청소행정의 책임성 및 예산 낭비, 청소행정의 업체 지도·감독의 취약성 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핵심은 수의계약과 이에 따른 업체들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시점의 전주시 청소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화를 확대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즉 조례 13조 2항을 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월권적 행정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지난 304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거론된 것으로 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부작용인 잦은 업체변경의 우려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시의회의 위탁동의안이 가결된 경우에 한하여 3년의 기간 동안 ‘폐기물 관리 업체들에 대한 평가 조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6년(감가상각비 소요기간)에 1회는 전자입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이 현시점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경쟁입찰에 따른 업체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후퇴의 문제에 대하여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관한 보호지침’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전달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은 1)예정가 대비 87.7%이상의 적정가 낙찰률 이상의 임금을 지급, 2)낙찰률 이상의 임금을 강제하고 이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계약해지 조건에 명시, 3)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승계에 대한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감사원의 지적과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노동자와의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부터 청소업무의 위탁을 수행해온 업체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여 년간 자본금 규모 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사건이 진행되거나, 매년 인상된 용역대금의 인건비조차 인상하지 않음으로서 노사간의 갈등과 분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주시 청소행정을 살펴보면 전주시의회의 지적과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행정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 위탁관계의 지속을 통해 업체들의 배불리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의장 및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적 요인 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전주시민의 노동조건의 개선의 노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참고자료

-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전주시 답변 공문

○ 청원인

성 명 : 이 태 식 (인)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한사월길 26 - 24

※ 송달장소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 우성상가 3층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전주시 청소행정의 투명성 및 노동자 권익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건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한사월길 26 - 24
	성 명	이 태 식
소개의원	서 윤 근 의 원
소개년월일	2014. 01.
소개의견 지난 2012년 6월 전주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의안들이 부결되었다. 표면적 이유는 수의계약을 반대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전주시 청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재점검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8회의 각종 간담회를 통해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3년 3차례에 거쳐 용역회사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를 수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10월 22일 집행부가 산정한 ‘청소 위탁 관리동의안’을 전주시의회의 행정의 감시 · 견제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전주시 위탁된 청소업무는 전주시의회의 위탁동의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관리조례 13조의 법률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전자입찰방식의 공개경쟁입찰을 명문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의 저해 요인은 기존업체들의 특혜를 지속하는 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특혜의 저변에는 업체들이 원가산정에서 인건비명목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소위탁업체와 노동자간의 노사분규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정부차원에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침으로 전달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노사분규예방 및 비정규노동자 권익보호에 전주시의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향후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집행부 감시기능 강화 - 정부지침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원가 산정된 인건비의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