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02.18)

2. 제안이유

○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설치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등으로

식품위생과 시민들의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691	215	150	65	1,756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5. 검토의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

위생 및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됨.

○ 2014년도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 예정 손질은  215,030천원

이며, 지출 150,000천원은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및 음식

문화개선등의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등의 음식문화

와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 사료

되오며, 음식의 고장 전주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남은 음식

줄이기 위한 근원적 문제인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발굴은 절실히 요구됨.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

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자금

운용계획중  지출계획 사무관리비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개인식접시 지원 30,000천원

및 민간경상보조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0,000천원을 삭제하고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60,000천원을 삽입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증ㆍ감조서

	③ 지출계획(당초안)

(단위：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식품위생관리						35,000	150,000	85,000
	식품진흥기금운용					35,000	150,000	85,000
		식품진흥기금				35,000	150,000	85,000
			201 일반운영비			15,000	120,000	105,000
				01 사무관리비		15,000	120,000	105,000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4명×3회=1,200,000원 ◎식중독예방 및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홍보물 10,000매×1,780원 =17,800,000원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물 10,000매×1,100원 =11,000,000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인식접시 지원 10,000개×3,000원 =30,000,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40,000원×30명×50일=60,000,000원	15,000	120,000	105,000
			307 민간이전			20,000	30,000	10,000
				02 민간경상보조		20,000	30,000	10,000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0,000,000원	20,000	30,000	10,000
재무활동						1,691,124	1,756,154	65,030
	보전지출					1,691,124	1,756,154	65,030
		식품진흥기금 운용				1,691,124	1,756,154	65,030
			602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01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세 출 총 계						1,726,124	1,906,154	180,030

	③ 지출계획(변경안)

(단위：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식품위생관리						35,000	150,000	115,000
	식품진흥기금운용					35,000	150,000	115,000
		식품진흥기금				35,000	150,000	115,000
			201 일반운영비			15,000	150,000	135,000
				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0	135,000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4명×3회=1,200,000원 ◎식중독예방 및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홍보물 10,000매×1,780원 =17,800,000원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물 10,000매×1,100원 =11,000,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40,000원×30명×50일=60,000,000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60,000,000원	15,000	150,000	135,000
			307 민간이전			20,000	△30,000	△20,000
				02 민간경상보조		20,000	△30,000	△20,000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0,000,000원	20,000	△30,000	△20,000
재무활동						1,691,124	1,756,154	65,030
	보전지출					1,691,124	1,756,154	65,030
		식품진흥기금 운용				1,691,124	1,756,154	65,030
			602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01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세 출 총 계						1,726,124	1,906,154	180,030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677		제출연월일 : 2014. 2. 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설치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등으로 식품위생과 시민들의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삶의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691	215	150	65	1,756

3.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⑶ 설치년도：2001년(조례 제정 : 2001. 1. 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지원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691	215	150	65	1,756

⑵ 재원조성：과징금,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전주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⑷ 지원대상

○ 전주시 소재 모범음식점, 우수업소 등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726,124	1,906,154	180,030	합 계	1,726,124	1,906,154	180,030
전 입 금				고유목적 사업비	20,000	150,000	130,000
보조금				융자금			0
차입금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15,000		-15,000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1,535,388	1,691,124	155,736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0,736	45,030	4,294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150,000	170,000	20,00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90,736	215,030	24,294
	210 경상적세외수입			40,736	45,030	4,294
		216 이자수입		40,736	45,030	4,294
			216-01공공예금이자	40,736	45,030	4,294	○기금 적립이자
	220 임시적세외수입			150,000	170,000	20,000
		228 잡수입		150,000	170,000	20,000
			228-09 기타 잡수입	150,000	170,000	20,000	○과징금 수입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35,388	1,691,124	155,736
	630 예치금 회수			1,535,388	1,691,124	155,736
		631 예치금 회수		1,535,388	1,691,124	155,736
			631-01 예치금 회수	1,535,388	1,691,124	155,736	○예치금 회수
세 입 합 계				1,726,124	1,906,154	180,03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식품위생관리						35,000	150,000	85,000
	식품진흥기금운용					35,000	150,000	85,000
		식품진흥기금				35,000	150,000	85,000
			201 일반운영비			15,000	120,000	105,000
				01 사무관리비		15,000	120,000	105,000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4명×3회=1,200,000원 ◎식중독예방 및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홍보물 10,000매×1,780원 =17,800,000원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물 10,000매×1,100원 =11,000,000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인식접시 지원 10,000개×3,000원 =30,000,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40,000원×30명×50일=60,000,000원	15,000	120,000	105,000
			307 민간이전			20,000	30,000	10,000
				02 민간경상보조		20,000	30,000	10,000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0,000,000원	20,000	30,000	10,000
재무활동						1,691,124	1,756,154	65,030
	보전지출					1,691,124	1,756,154	65,030
		식품진흥기금 운용				1,691,124	1,756,154	65,030
			602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01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예치금	1,691,124	1,756,154	65,030
세 출 총 계						1,726,124	1,906,154	180,03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8까지	1,371,875		82,000			125,492	1,164,383	557,771	557,771					814,104
2009	155,954					37,946	118,008	56,900	56,900					99,054
2010	193,914		1,000			20,246	172,668	59,421	59,421					134,493
2011	224,902					18,266	206,636	53,055	53,055					171,847
2012	375,694					28,674	347,020	59,804	59,804					315,890
2013	190,736					40,736	150,000	35,000	35,000					155,736
2014	215,030					45,030	170,000	150,000	150,000					65,030
계	2,728,105	0	83,000	0	0	316,390	2,328,715	971,951	971,951					1,756,15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535,388	1,691,124	1,756,154	65,030
예치금	소 계	1,535,388	1,691,124	1,756,154	65,030
	전북은행	1,535,388	1,691,124	1,756,154	65,030
	00은행
예탁금	소 계
	00회계
	00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