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7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2월  18일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운용 계획 중 지출액을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을 20억원으로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630	100	2,000	△1,900	730
기정예산액	2,630	100	200	△100	2,530
증감	0	0	1,800	△1,800	△1,800

4.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5.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 당초 기금편성은 1억원의 이자수입과 2억원의 민간자본보조금 지출로 편성하는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하였으나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 등 타지역 기업의 전주시 이전이 늘어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비 증액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하여, 기금 지출을 18억원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676		제출연월일 : 2014. 2.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운용 계획 중 지출액을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을 20억원으로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630	100	2,000	△1,900	730
기정예산액	2,630	100	200	△100	2,530
증감	0	0	1,800	△1,800	△1,8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운용 계획 중 지출액을 당초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⑵ 설치목적：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2000. 9. 2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도내 기업의 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 및 투자 촉진

○ MOU체결 기업의 조속한 이전 및 투자 유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630	100	2,000	△1,900	730
기정예산액	2,630	100	200	△100	2,530
증감	0	0	1,800	△1,800	△1,800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 수도권 이전기업 : 입지비 35%, 투자비 10%

(국비 : 70%, 도비 : 9%, 시비  21%)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 (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 (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 (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료 50% (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 (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산업 :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이상 : 투자비의 5%(한도 100억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730,095	2,730,095	0	합 계	2,730,095	2,730,095	0
출연금	0	0	0	고유목적 사업비	2,000,000	200,000	1,800,00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건비
융자금회수				물건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2,630,095	2,630,095	0	예치금	730,095	2,530,095	-1,800,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0,000	100,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0,000	10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00	100,000	0
		216 이자수입		100,000	10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0	100,000	0
	220임시적세외수입			0	0	0
		224전입금		0	0	0
			224-03기타회계전입금	0	0	0
		228잡수입		0	0	0
			228-09기타잡수입	0	0	0
600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630,095	2,630,095	0
	630예치금회수			2,630,095	2,630,095	0
		631예치금회수		2,630,095	2,630,095	0
			631-01예치금회수	2,630,095	2,630,095	0
세 입 합 계				2,730,095	2,730,095	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신 성장산업 기반구축				2,000,000	200,000	1,8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			2,000,000	200,000	1,800,000
		투자진흥기금		2,000,000	200,000	1,800,000
			402민간자본이전	2,000,000	200,000	1,800,000
			01민간자본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2,000,000	200,000	1,800,000
재무활동				730,095	2,530,095	-1,800,000
	보전지출			730,095	2,530,095	-1,800,000
		투자진흥기금		730,095	2,530,095	-1,800,000
			602 예치금	730,095	2,530,095	-1,800,000
			01 예치금	730,095	2,530,095	-1,800,000
세 출 총 계				2,730,095	2,730,095	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건비및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6	13,581,417	13,400,000	0	0	0	181,417	0	11,282,192	11,282,192	0	0	0	0	2,299,225
2008	5,036,769	5,000,000				36,769		2,617,753	2,617,753					2,419,016
2009	3,384,471	3,000,000				264,375	120,096	4,706,101	4,706,101					-1,321,630
2010	6,644,551	6,500,000				144,551		2,808,132	2,808,132					3,836,419
2011	6,382,123	6,000,000				86,324	295,799	817,081	817,081					5,565,042
2012	6,767,793	6,000,000				296,177	471,616	6,235,770	6,235,770					532,023
2013	2,300,000	2,000,000				300,000		13,000,000	13,000,000					-10,700,000
2014	100,000	0				100,000		2,000,000	2,000,000					-1,900,000
계	44,197,124	41,900,000				1,409,613	887,511	43,467,029	43,467,029					730,095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3,330,095	2,630,095	730,095	-1,900,000
예치금	NH농협은행	13,330,095	2,630,095	730,095	-1,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