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2월 17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2011. 4 ~ 2014. 3월까지 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4. 제안근거

○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국가 등의 의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5.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10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등 교통약자 통행로)

○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 50명 정도

6.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7.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4년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    타 -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8.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14. 2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4.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4.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4. 3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4.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4. 4월~’17. 3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14. 4월부터 향후 3년간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동의안으로,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년간 80,000천원으로 주요 위탁사업내용은,

-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실시

- 노인회관, 경로당 등을 순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지도 100여명 및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50여명 위탁 교육으로,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 질의답변요지 : 생   략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위원회 의견  : 없   음

13.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675		제출연월일 : 2014. 2.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2011. 4월~2014. 3월까지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3. 제안근거

○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국가 등의 의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4.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10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등 교통약자 통행로)

○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 50명 정도

5.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4년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    타 -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14. 2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4.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4.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4. 3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4.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4. 4월~’17. 3월

붙 임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추진계획 1부. 끝.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추진계획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4년 4월 ~ 2017년 3월(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소요예산 : 80,000천원 (년간)

○ 위탁내용

1) 교통약자(어린이,노인대상)교통안전교육 : 10,000명정도

-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2)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및 봉사활동지도:100명정도

3)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교육 : 50명 정도

□ 2013년 추진상황

○ 교통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관 운영:239회11,595명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 15회281명

○ 하굣길 및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 4회 158명

※ 수탁업체 :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 종 구

□ 금후계획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2014. 2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4.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4.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2014.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 운영 ---- 2014. 4월~‘17.3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비용발생(협상에 의한 계약)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3. 미첨부 사유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지원액	80,000	80,000	80,000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한 필 수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