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서부시장 상가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시장고객에 대한 주차편의 증진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과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여

○ 고객증가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상품매출 증대 도모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26(효자동1가 209-3) 등 4필지

○ 규    모 : 1,541㎡ / 70면

○ 사 업 비 : 1,890백만원(광특 1,134, 시비 756)

○ 사업기간 : 2014. 4월 ~ 10월

○ 사업내용 : 서부시장 고객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주차장조성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및 위성사진

서부시장

주차장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상가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매입 대상중 토지는 총 4필지에 1,541㎡ 추정가액은 886,388천원       이며, 건물은 1건에 314,15㎡ 추정가액 86,077천원에 매입하여

매입 후 건물은 철거 후 총 7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 서부시장상가 주차장 조성은 시장 고객 편의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부근의 불법주정차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95		제출연월일 : 2014. 3.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서부시장 상가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시장고객에 대한 주차편의 증진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과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여

○ 고객증가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상품매출 증대 도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26(효자동1가 209-3) 등 4필지

○ 규    모 : 1,541㎡ / 70면

○ 사 업 비 : 1,890백만원(광특 1,134, 시비 756)

○ 사업기간 : 2014. 4월 ~ 10월

○ 사업내용 : 서부시장 고객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주차장조성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위성사진

서부시장

주차장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4	1,855.15	972,415	4	1,855.15	972,415
	1. 매 입	토지	4	1,541	886,338	4	1,541	886,338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	-	-	-	-	-
	3. 기 타	건물	1	314.15	86,077	1	314.15	86,077							매입후철거
처분	계	건물	1	314.15	86,077	1	314.15	86,077
	4. 매 각	건물	-	-	-	-	-	-
	5. 교환으로 처분	건물	-	-	-	-	-	-
	6. 기 타	건물	1	314.15	86,077	1	314.15	86,077							철거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541	886,388	2014
1	매입	완산구 효자동1가211	929	483,080	2014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완산구 따박골4길10(효자동1가) 효자동한신휴플러스106/1704	김승곤	대지
2	〃	완산구 효자동1가209-3	204	134,436	2014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89-4(서초동)에덴빌라201	김경진	〃
							완산구 봉곡로140(효자동2가) 더샵효자2차@206/1202	김요셉종명	〃
							완산구 따박골4길10(효자동1가) 효자동한신휴플러스106/1704	김경신	〃
3	〃	완산구 효자동1가209-7	204	134,436	2014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89-4(서초동)에덴빌라201	김경진	〃
							완산구 봉곡로140(효자동2가) 더샵효자2차@206/1202	김요셉종명	〃
							완산구 따박골4길10(효자동1가) 효자동한신휴플러스106/1704	김경신	〃
4	〃	완산구 효자동1가209-8	204	134,436	2014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89-4(서초동)에덴빌라201	김경진	〃
							완산구 봉곡로140(효자동2가) 더샵효자2차@206/1202	김요셉종명	〃
							완산구 따박골4길10(효자동1가) 효자동한신휴플러스106/1704	김경신	〃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314.15	86,077	2014
1	매입	완산구 효동2길 26 (효자동1가209-3, 209-7, 209-8, 211)	314.15	86,077	2014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완산구 봉곡로140(효자동2가) 더샵효자2차@206/1202	김요셉 종명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영업보상금, 이주비,

건물 철거비, 포장비, 도색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서부시장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비 고
계	1,890	1,890
부지매입비 등	1,590	1,590
시 설 비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비 용	1,890	1,134	-	756	1,890	1,134	-	756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장 김 기 평
연락처	(063) 281 - 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1,890,000					1,890,000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1,890,000					1,890,000
재원 조달		1,890,000					1,890,000
자체 수입	소 계	756,000					756,000
	지방세	756,000					756,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134,000					1,134,000
	보조금(광특)	1,134,000					1,134,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